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제1조(목적) 공무원이 금품, 물건, 선물, 향응 등(이하 “금품”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공무원 범위)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직업적인 보수를 받는 공무원, 경찰, 교사, 군인을 말한다.
제3조(기록해야할 금액)
①공무원이 직무와 이해관련 있는 자로부터 아래 내용에 의거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일 동안 금품의 합계액이 당해 공무원 연봉의 1/1,000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2.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금품을 받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경우
② 대민접촉 및 업무 다양성 등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제①항의 기준금액을 3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은 그 직책이나 직원을 지정하여 대법원장 국회의장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기간)
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입원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액)
1. 금전, 유가증권일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한다.
2. 물품 향응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애매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3. 기록부에 기록하였을 때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제6조(기록부)
기록부는 단위 소속별로 비치하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벌칙)
① 기간내 미기록
1. 사건 발생전이고 1개월내 기록시 : 사유서 첨부
2. 사건 발생 전이고 1개월 이후에 기록 : 감봉이내
3. 수사,감사기관 조사 착수 후 기록 : 해임이내
4. 수사,감사기관 조사로 밝혀진 뒤 기록 : 미기록
② 금액 축소(기간내 기록과 사유서 첨부 기록시)
1. 기준금액의 3배 미만의 금액을 축소 : 견책 이내
2. 금액을 1/2 이하의 금액으로 기록하고 그 축소금액이 1호 금액 초과시 : 견책
3. 금액을 1/5 이하의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감봉 이내
4. 금액을 1/20 이하의 금액으로 기록 :감봉, 해임, 파면
③ 미기록
1. 기준금액 3배이내 : 감봉 이내
2. 기준금액 3배초과 10배 이내 : 해임이내
3. 기준금액 10배 초과 30배 이내 : 징역 3년 이내
4. 기준금액 30배 초과 (금액을 미기재) : 징역 5년 이내
제8조(제척기간)
미기재 또는 축소기재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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