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정은보 2013 02-21.18,18 민원답변-----

▷경제1분과 전문위원

-정은보(61년. 강원 춘천. 대일고. 서울대 경영. 행시28회.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경제1[2013-02-18]

□ 설병섭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설병섭님께서 문의하신 공사의 규정과 관련법상의 경영관리인 판단기준의 불일치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공사에서는 설병섭님께서 “2002.6.28일 계약종료 통보시 경영관리인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민원(‘11.7.16)과 관련하여 - 설병섭님의 경우 경영관리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셨으며,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3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3, 제14조의6에 따른 경영관리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ㅇ 공사의「특정직 인사관리규정」제44조(평정대상)의 “경영관리인” 해당여부 또한 상기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 공사의 규정과 관련법상의 경영관리인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병섭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ㅇ 공사에서는 설병섭님께서 “2002.6.28일 계약종료 통보시 경영관리인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민원(‘11.7.16)과 관련하여 - 설병섭님의 경우 경영관리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셨으며,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3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3, 제14조의6에 따른 경영관리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반론 :

1. 공사에서는 설병섭님께서 “2002.6.28일 계약종료 통보시 경영관리인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민원(‘11.7.16)과 관련하여 :


민원요지 경영관리인은 "신분"이 아니라 예보 자체규정 제44조(평정대상) 에 의거한 " 근무성적평정그룹 "입니다

당시 민원인 설병섭은 2002.06.25 예보 인사위원회 재계약 심의시 동 규정 3개 근무성적평정그룹중 "경영관리인" 해당여부입니다.


2. 경영관리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셨으며 : 가 아니라 근거 없이 임의재량 사실관계 왜곡 답변하고 있으나 예보 경영관리 소관부서 보험관리부가 민원 답변할 사항입니다.

* 참고 사항 :
-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호금지급 통장 명의는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설병섭으로 되어있슴
- 당시 경영관리 소관부서 보험관리부가 설병섭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후 농협중앙회 제주 사하라 지점 통장개설하였슴

3.「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3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3, 제14조의6에 따른 경영관리인 :

가 아니라 법조문상 "경영관리인" 5문자 부존재합니다 3문자 "관리인"입니다 예보 규정 제44조 상 "경영관리인" 5문자 존재합니다.


근거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2. 예보 별정직원 특정직 인사관리규정 제 44조 (평정대상) ② 근무성적평정시 청 . 파산관재인, "경영관리인" 및 기타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ㅇ 공사의「특정직 인사관리규정」제44조(평정대상)의 “경영관리인” 해당여부 또한 상기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 공사의 규정과 관련법상의 경영관리인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조문및 예보 규정 읽고 답변하는 지요 ?

공사의「특정직 인사관리규정」제44조(평정대상)의 “경영관리인" 해당여부는 상기의 기준 ( 관련법상의 법조문상 "관리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

가 아니라

1. 2002.06.25일 예보 인사위원회 심의시 별정직원 특정직 3개 근무성적 평정그룹중" 경영관리인"은 근무성적 평정용 적용대상이고 관련법상의 "관리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 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예보인사위원회가 심의한 경영관리인은 「특정직 인사관리규정」제44조(평정대상) 근무성적 평정대상 그룹이고 관련법상의 "관리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법인등기부 등본상 관리인으로 구분됩니다.

3. 경영관리인은 그룹 (다수), 관리인은 등본상 명의 000입니다

4. 관련법상의 경영관리인 은 법조문상 경영관리인이 아니라 "관리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