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증거와 시간의 순서는 인정하여야지.

형량을 맞추기 위해 짜깁기판결과 진행.



그들은 우수하게 조합된 머리로 범죄피해자 유족들을 거짓말쟁이역설판결을 만들어

입을 막던가. 시지프스돌을 나르는 형벌을 만들어 버렸다.



피해자유족은 매비우스띠처럼.시지프스 돌처럼.

거짓말쟁이 독설을 들으면서도

더듬이가 짤린 벌레처럼

맴돈다.

욕심없는 자는 두려움이 없으며

사랑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겐

아무런 바램이 없는 것을..



1.살인자들은 유족에게 반성조차 하니 아니하였다.

오로지 재판부에 존경하는 판사님..운운하며

판사에게만 수없이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재판정에서 저질러지는..

그들은 살기위해 죽은 피해자의 명예를 부관참시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심재판부는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에게 어떠한 질문도 의견청취도 없이

자유재량이라는 미명아래 피해자와 그 유족을 협박에 의한 쌍방과실로 몰아

형량을 조작질했다.

사건의 시간적 순서도.단디라는 보통명사의 의미도.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형식적심사 = 최소한의 윤리.도덕적인 자질이 재판정에서

발휘되었다면 우리들은 도배글을 날마다 올리지도 아니한다.





3. 국가인권위와 국가권익위.위헌재판조차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조항이 없다는

미명아래 외면하였다.



4. 명예권이나 권리구제조차 없는 피해자 유족에게

단지 세금 잘내고. 법질서속에 충실히 살아왔는 것뿐이었다.







세상에는 국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들이 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킬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 금전적 또는 개인적 이해타산으로 전쟁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대중을 위한다는 기치아래 누구든지 자신들의 적이라고 간주되는 대상에 피를 부르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 사법권력이

세상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 대법관으로서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http://hanmaum.misc.pe.kr/bs/view.php?id=think&no=1151


* : 너 판결이 왜 이래.변호사랑 아는 사이야 ?
* : 나는 판사가 아니므니다. 남자친구 아니므니다.

애인도 아니므니다. 동거하는 사람이므니다.

* : 모르는 사람이랑 동거하는 사람이 어딨어?

* : 사람이 아니므니다.




● 내가 힘없어 힘들어 할때마다 엄마는 늘 말했다. 내눈물에서 눈물이 나면 엄마는 피눈물이 나고.. 내속이 상하면 엄마속은 썩어 문들어 진다고.. 그게 엄마와 딸이라고 .. - 친정엄마 중

== 자기 딸이 살인자남편에게 맞아 경찰조사받고.. 친정엄마는 병문안 온 살인자에게 타일렀다.

뚱단지 같이 우기는 사위란 놈은 몰래 녹음기를 지참하고 있었다.

장모는 1인 시위라도 해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했다.= 1년후 그 단 한마디 녹음된 말을 가지고

사법부 판사들은 피해자모친의 협박으로 인하여 강흥식이 내연녀와 같이 살인을 하였다고

8년을 감경했다.그리고 강흥식 내연녀 최미숙은 공모공동정범 살인자에서 살인방조범으로 5년형으로

감축하였다. 강흥식과 그 내연녀 최미숙은 살인전에도 살인후에도 입을 맞추었다.

입맞추어 만들어 진 사건진행과 판결.. == 대법원은 최고법원기능을 상실한 예비창업자와 정치인모임이다.




지금까지 사법살인은..이후 진행될 사법살인도..


어쩔수 없는 오판이 아니라


스스로 사법살인을 교묘히 정상적인 판결인양 끼워넣는 것이다.


유신시대 사법살인이 오판인가.스스로 교묘히 정상적인


판결인양. 끼워넣은 사법탐관오리들의 기득권줄서기이지.





죽은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은 형량흥정을 위한 놀음에


판결문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등을 당하였지만


어떠한 항변권이나 인간존엄에 대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하였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였지만 증거서류.즉.공판기록에 대한


직권탐지조차 하지 아니한체


기소유예로 검찰에 이송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후 3개월 동안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었으며



형식적인 피고인조사만 하였습니다.



결론은 어떠한 방법이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던.형량감축을 위하여 부적법한 자료를


제출하던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이상


경찰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고소후 3개월 동안 쳐밖아 두었다가 기소유예로 이송하였다는


통지뿐..


경찰의 한계와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철학적한계는


국민들에게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관념자체가


미비하다는.기계적.기술적인.기능적 집단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간첩신고는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이지.


신고인이 간첩을 잡고,법률적인 검토를 하고,증거를 확보하고.


소장을 접수하듯이 하여야 한다는 것인가.



고소는 고소이고. 증거서류인 녹취록이 공판기록에 있으면


공판기록의 확보는 검경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검찰은 경찰에게.경찰은 검찰에게 제기차듯.공차듯.


이리 넘기고,저리 넘기고,요리조리 피할 핑계꺼리를 만들고..


사법부는 기초자료가 1심기록에 모두 제출되었는데.


2심에서 범죄인과 그 친족에 대한 감형을 위한 증인 채택만 한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어떠한 증인심문이나 항변절차도 없이


제3자인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을 쌍방과실로 만들어 버리는 채


어떠한 법적인 구조절차도 없이 만들어 기본권을 위한


어떠한 법률적인 구조행위자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재판부가 자유심증에 대한 검증절차마저 없이


범죄인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재판진행을 하였다는 것은


재판진행내역과 증인채택과정을 보면 여실히 들어 난다.


부산고법과 대법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판결문을 통하여


여론 재판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