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제1조(목적) 공무원이 금품, 물건, 선물, 향응 등(이하 “금품”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공무원 범위)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직업적인 보수를 받는 공무원, 경찰, 교사, 군인을 말한다.
제3조(기록해야할 금액)
①공무원이 직무와 이해관련 있는 자로부터 아래 내용에 의거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일 동안 금품의 합계액이 당해 공무원 연봉의 1/1,000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2.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금품을 받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경우
② 대민접촉 및 업무 다양성 등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제①항의 기준금액을 3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은 그 직책이나 직원을 지정하여 대법원장 국회의장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기간)
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입원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액)
1. 금전, 유가증권일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한다.
2. 물품 향응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애매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3. 기록부에 기록하였을 때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제6조(기록부)
기록부는 단위 소속별로 비치하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벌칙)
① 기간내 미기록
1. 사건 발생전이고 1개월내 기록시 : 사유서 첨부
2. 사건 발생 전이고 1개월 이후에 기록 : 감봉이내
3. 수사,감사기관 조사 착수 후 기록 : 해임이내
4. 수사,감사기관 조사로 밝혀진 뒤 기록 : 미기록
② 금액 축소(기간내 기록과 사유서 첨부 기록시)
1. 기준금액의 3배 미만의 금액을 축소 : 견책 이내
2. 금액을 1/2 이하의 금액으로 기록하고 그 축소금액이 1호 금액 초과시 : 견책
3. 금액을 1/5 이하의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감봉 이내
4. 금액을 1/20 이하의 금액으로 기록 :감봉, 해임, 파면
③ 미기록
1. 기준금액 3배이내 : 감봉 이내
2. 기준금액 3배초과 10배 이내 : 해임이내
3. 기준금액 10배 초과 30배 이내 : 징역 3년 이내
4. 기준금액 30배 초과 (금액을 미기재) : 징역 5년 이내
제8조(제척기간)
미기재 또는 축소기재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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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초기 부패방지한다기에 이내용 비슷하게 ....제안사항으로...한번 올린적이 있다.
그당시 너무 무성의하여 노무현정부...개혁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돌아 서서...나쁜 녀석들이라고 욕을 한적이 있다.
약간 고쳐서.. 올린다. 즉,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린다.
*********첨부한다.******
우체부가 배달왔을 때... 물한컵 준다.
전경위문금으로... 경찰서장에게 위문품과 100만원의 회식비를 준다.
학부형이.... 담임교사, 교장에게 학생 학용품으로 50만원 상당의 비품을 전달하였다..
도지사가 민정시찰 나갔는데...지역의 특산품과 지역의 토속음식인 토장탕을 먹으라고 준다...주민의 성의를 거절해야 하는가???? 도지사는 정성스럽게 특산품을 받고, 토장탕도 먹고 그것을 기록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기록부가 필요하다.
군경위문품, 학생 자치비 등 떳떳하게 받고 기록하면 된다.
이런 내용도 길게 적어서....기록의 필요성을 노무현 정부때 함께 제안했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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