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증거와 시간의 순서는 인정하여야지.
형량을 맞추기 위해 짜깁기판결과 진행.
그들은 우수하게 조합된 머리로 범죄피해자 유족들을 거짓말쟁이역설판결을 만들어
입을 막던가. 시지프스돌을 나르는 형벌을 만들어 버렸다.
피해자유족은 매비우스띠처럼.시지프스 돌처럼.
거짓말쟁이 독설을 들으면서도
더듬이가 짤린 벌레처럼
맴돈다.
욕심없는 자는 두려움이 없으며
사랑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겐
아무런 바램이 없는 것을..
1.살인자들은 유족에게 반성조차 하니 아니하였다.
오로지 재판부에 존경하는 판사님..운운하며
판사에게만 수없이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재판정에서 저질러지는..
그들은 살기위해 죽은 피해자의 명예를 부관참시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심재판부는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에게 어떠한 질문도 의견청취도 없이
자유재량이라는 미명아래 피해자와 그 유족을 협박에 의한 쌍방과실로 몰아
형량을 조작질했다.
사건의 시간적 순서도.단디라는 보통명사의 의미도.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형식적심사 = 최소한의 윤리.도덕적인 자질이 재판정에서
발휘되었다면 우리들은 도배글을 날마다 올리지도 아니한다.
3. 국가인권위와 국가권익위.위헌재판조차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조항이 없다는
미명아래 외면하였다.
4. 명예권이나 권리구제조차 없는 피해자 유족에게
단지 세금 잘내고. 법질서속에 충실히 살아왔는 것뿐이었다.
세상에는 국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들이 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킬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 금전적 또는 개인적 이해타산으로 전쟁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대중을 위한다는 기치아래 누구든지 자신들의 적이라고 간주되는 대상에 피를 부르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 사법권력이
세상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 대법관으로서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http://hanmaum.misc.pe.kr/bs/view.php?id=think&no=1151
* : 너 판결이 왜 이래.변호사랑 아는 사이야 ?
* : 나는 판사가 아니므니다. 남자친구 아니므니다.
애인도 아니므니다. 동거하는 사람이므니다.
* : 모르는 사람이랑 동거하는 사람이 어딨어?
* : 사람이 아니므니다.
● 내가 힘없어 힘들어 할때마다 엄마는 늘 말했다. 내눈물에서 눈물이 나면 엄마는 피눈물이 나고.. 내속이 상하면 엄마속은 썩어 문들어 진다고.. 그게 엄마와 딸이라고 .. - 친정엄마 중
== 자기 딸이 살인자남편에게 맞아 경찰조사받고.. 친정엄마는 병문안 온 살인자에게 타일렀다.
뚱단지 같이 우기는 사위란 놈은 몰래 녹음기를 지참하고 있었다.
장모는 1인 시위라도 해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했다.= 1년후 그 단 한마디 녹음된 말을 가지고
사법부 판사들은 피해자모친의 협박으로 인하여 강흥식이 내연녀와 같이 살인을 하였다고
8년을 감경했다.그리고 강흥식 내연녀 최미숙은 공모공동정범 살인자에서 살인방조범으로 5년형으로
감축하였다. 강흥식과 그 내연녀 최미숙은 살인전에도 살인후에도 입을 맞추었다.
입맞추어 만들어 진 사건진행과 판결.. == 대법원은 최고법원기능을 상실한 예비창업자와 정치인모임이다.
지금까지 사법살인은..이후 진행될 사법살인도..
어쩔수 없는 오판이 아니라
스스로 사법살인을 교묘히 정상적인 판결인양 끼워넣는 것이다.
유신시대 사법살인이 오판인가.스스로 교묘히 정상적인
판결인양. 끼워넣은 사법탐관오리들의 기득권줄서기이지.
죽은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은 형량흥정을 위한 놀음에
판결문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등을 당하였지만
어떠한 항변권이나 인간존엄에 대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하였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였지만 증거서류.즉.공판기록에 대한
직권탐지조차 하지 아니한체
기소유예로 검찰에 이송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후 3개월 동안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었으며
형식적인 피고인조사만 하였습니다.
결론은 어떠한 방법이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던.형량감축을 위하여 부적법한 자료를
제출하던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이상
경찰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고소후 3개월 동안 쳐밖아 두었다가 기소유예로 이송하였다는
통지뿐..
경찰의 한계와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철학적한계는
국민들에게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관념자체가
미비하다는.기계적.기술적인.기능적 집단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간첩신고는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이지.
신고인이 간첩을 잡고,법률적인 검토를 하고,증거를 확보하고.
소장을 접수하듯이 하여야 한다는 것인가.
고소는 고소이고. 증거서류인 녹취록이 공판기록에 있으면
공판기록의 확보는 검경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검찰은 경찰에게.경찰은 검찰에게 제기차듯.공차듯.
이리 넘기고,저리 넘기고,요리조리 피할 핑계꺼리를 만들고..
사법부는 기초자료가 1심기록에 모두 제출되었는데.
2심에서 범죄인과 그 친족에 대한 감형을 위한 증인 채택만 한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어떠한 증인심문이나 항변절차도 없이
제3자인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을 쌍방과실로 만들어 버리는 채
어떠한 법적인 구조절차도 없이 만들어 기본권을 위한
어떠한 법률적인 구조행위자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재판부가 자유심증에 대한 검증절차마저 없이
범죄인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재판진행을 하였다는 것은
재판진행내역과 증인채택과정을 보면 여실히 들어 난다.
부산고법과 대법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판결문을 통하여
여론 재판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었인가.
== 아래 고소장 내용과 1심 판결문 내용,2심 재판진행절차등을
첨부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死者名譽毁損죄 및 불법녹음녹취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1노 000 살인및 사체유기로
2012.4.19.징역 22년 판결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 피고소인은 1심 공판과정중 피고소인이 제출한 탄원서와 증거자료에
대하여 1. 피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자료로 역할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는 가사재판부의 증거인부
채택이 이루어지던가,반소제기 즉 살인피해자의 인부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으나.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없이 형사소송과정중 피고소인의 형량감축을 위한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인하여 담당재판부와 추후 재판선고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하여 담당재판부에 재판참여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권리구제자체가 없으므로 위 적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피해자의 동생이며 부산고등법원 2011노000 제1형사부 판결선고 2012.4.19.판결선고를 받았는 바 피고인 강흥식의 감형요건이 1.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요소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기초한 것인 점이 판결선고의 영향을 주었고,그 판단의 요건중 1.결혼에 소요된 자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문제. 2,피고인이 재직중인 학교에 가서 망신시키겠다,인터넷에 글을 올려 망신시키겠다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위협과 이혼소송 답변서에서 피해자의 과장된 주장도 이 사건 범행결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쌍방과실책임부분에 대하여 그 적부에 대한 증거사실과 판단요소가 불명확하고.대학교수로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은 말하나 위 살인 사건의 이혼소송의 연장선상에 발생하였다는 위 일련의 주장을 보면 피고소인 강흥식의 성향은 혼인관계중의 배우자의 폭행여부가 판단에 중요한 점인 바 강흥식의 두 번의 이혼과정중의 전처에 대한 폭행여부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민사소송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1심 판결
주 문
피고인 강흥식을 징역 30년에, 피고인 최미숙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9호), 쇠사슬 2개(증 제20호), 쇠고리 3개(증 제21호), 마대 2개(증 제22호), 나일론 끈 1개(증 제23호)를 피고인 강흥식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강흥식은 1987. 7. 20.경 혼인하였다가 1993. 11. 27.경 이혼하고, 1995. 3. 9.경 재혼하였으나 1995. 9. 16.경 또 다시 이혼한 이래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1. 7. 26.경 동생 강0식의 소개로 피해자 (여, 50세)을 알게 되어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0. 2. 25.경부터 부산 북구 00동 2306 대000강변타운 000동 00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2010. 3. 9.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 최미숙은 1983. 11. 18.경 혼인하였다가 2003. 3. 26.경 이혼한 이래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4. 초경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다가 피고인 강흥식을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강흥식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인 2009. 9.경 각자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결혼 생활에 필요한 아파트와 승용차 등을 구입하기로 하되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피고인 강흥식으로서는 피해자가 우선 필요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추후 퇴직금 담보대출 등으로 소요 자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09. 9. 1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자금으로 위 대00강변타운 000동 703호를 매수하여 2010. 1. 8.경 피고인 강흥식과 피해자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3주8008호 그랜저 승용차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강흥식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위와 같이 소요된 자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당초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2010. 3. 17.경에는 피해자와 결혼하기 전에 거주하던 김해시 삼0동 5-2 화0아트빌라 102동 005호를 7,400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강흥식이 위와 같이 결혼 전의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7.경부터는 피고인 강흥식에게 당초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거나 위 대00타운 000동 000호에 대한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강흥식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2010. 8. 6.경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모가 “다투지 말고 그냥 000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권유하는데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결혼 전 000이 지참금으로 5억 원을 주기로 하였던 것이니 이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법원에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격분한 장모로부터 “재직 중인 인제대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피고인 강흥식과 피해자는 2010. 9.경 이혼하기로 하고 2010. 10. 9.경 ‘00타운 000동 000호와 가재도구 일체는 000의 소유로 하고, 13주0000호 그랜저 승용차는 강흥식의 소유로 하되, 강흥식은 000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에도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강흥식은 2010. 11. 11.경 예정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0. 11. 15.경에는 딸 강00와 함께 부산 북구 0덕동 803-8 00베르빌아파트 100동 0006호로 이사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2011. 1. 27.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강흥식은 위 이혼 등 소송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툴 경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신이 손상됨은 물론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여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다만 이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자신이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혼자서는 범행이 불가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자신이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각될 우려도 있는 사체와 유류품의 은닉만큼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강흥식은 2011. 2.경부터 위 만덕베르빌아파트 인근에서 수차례 피고인 최미숙을 만나 “피해자를 좀 죽여 달라, 나는 이혼소송이 걸려 있어 용의자가 될 것이니 네가 좀 죽여 달라, 집이 피해자와 내 앞으로 절반씩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최미숙이 혼자서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아니하자, 2011. 3. 20.경에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홍탁사발’ 주점에서 다시 피고인 최미숙에게 “내가 계획하고 죽이면 너는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 네가 결혼을 하자면 해줄 것이고 돈을 달라면 다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강흥식은 2011. 3. 24.경 위 이혼 등 소송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서를 송달받게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1. 3. 26. 14:00경 김해시청 앞에서 피고인 최미숙을 만나 13주0008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거가대교로 가면서 또 다시 종전과 같은 제의를 하고 “피해자가 돈이 많은 것 같다, 14억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집 한 칸씩 사주고 당신에게도 돈을 보태 주겠다, 커피전문점을 차려 당신이 관리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결국 피고인 최미숙도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강흥식이 피해자를 유인하면 피고인 최미숙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강흥식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즉시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넘겨받아 피고인 강흥식 대신 이를 은닉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거가대교, 18:30경 마창대교를 함께 답사하고, 2011. 3. 28. 11:50경에는 피고인 최미숙 혼자 거가대교를 답사하면서 CCTV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2011. 4. 1. 00:00경 다시 함께 거가대교와 을숙도대교를 답사하여 발각 위험이 적은 을숙도대교를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로 최종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1. 4. 1.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피고인 강흥식은 같은 날 21:40경 김해시 어방동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인 최미숙은 같은 날 23:00경부터 위 만덕베르빌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강흥식이 막상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헤어지는 바람에 미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2. 다시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강흥식은 같은 날 13:4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최미숙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같은 날 22:30경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인근의 동백무료공영주차장에 13주8958호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도보로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최미숙은 그 무렵 자신의 경남 38노8931호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같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강흥식은 같은 날 23:00경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인근의 해운대 백사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백무료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와 13주8958호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누운 자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계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조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더욱 강하게 몇 분간 계속 조르다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자 피고인 최미숙에게 빨리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최미숙이 연락을 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들은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수회 감은 다음 각각 한쪽씩 그 끝을 잡아당겨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마대자루, 여행용 가방을 꺼내어, 피해자의 사체를 쇠사슬로 묶고 머리와 다리 부위에 마대자루를 덮어씌운 다음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13주8958호 그랜저 승용차와 경남 38노8931호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위 동백무료공영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 부산 북구 만덕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센시빌아파트 건너편 골목길에 일시 정차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옵티마리갈 승용차 트렁크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옮겨 싣고, 2011. 4. 3. 00:50경 부산 북구 만덕동 827-6에 있는 ‘럭키슈퍼 상봉상회’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겉옷과 신발, 휴대전화기, 손가방 등 유류품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옵티마리갈 승용차로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강흥식은 곧바로 귀가하고 피고인 최미숙은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대교로 갔다.
피고인 최미숙은 2011. 4. 3. 02:30경 미리 물색하여 둔 을숙도대교 감전IC 방면 200m 지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혼자 들지 못하여 피고인 강흥식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3: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596-14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다시 피고인 강흥식을 만나고, 같은 날 03:40경 피고인들은 함께 을숙도대교 감전IC 방면 200m 지점으로 가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어 다리 아래 낙동강 하구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0규의 법정진술
1. 이0 호, 박0 욱, 오0 석, 0상종, 0 권재, 한0 연, 이0 이, 김0 한, 박0 옥, 이0 영, 구0 황, 민0 숙, 김0 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0 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증조서, 검시조서 사본, 부검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보고서
1. 감정결과회보,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사체검안서, 사체검안서 사본
1. 카카오톡 복원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통화내역자료
1. 지문에 의한 신원 확인 결과 회신, 증거물 채취 현황, CCTV 영상 보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피해자,강흥식.최미숙 행적비교표, 강흥식 13주0058호, 최미숙 경남 38노0031호 운행표
1. 비씨카드 회원 사용내역 요청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비씨카드 사용내역 리스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1. 매출전표, 매장 CCTV 화면 출력물, 매장 컴퓨터 화면
1. 각 사진
피고인 최미숙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범행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강흥식의 피해자 살해 제의를 승낙한 바 없고 피고인 강흥식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거나 살인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가공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강흥식은 피고인 최미숙에게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고, 피고인 강흥식이 피해자를 살해할 뜻을 수회 내비쳐 피고인 최미숙도 피고인 강흥식의 범행 계획을 알고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강흥식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849, 19권 738, 759면 이하), 피고인 최미숙은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2011. 3. 26.경 피고인 강흥식과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를 답사하고, 2011. 3. 28.경 혼자 거가대교를 답사하면서 CCTV 카메라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강흥식에게 야간에 한 번 더 답사할 것을 제의하여 2011. 4. 1. 새벽에 함께 거가대교와 을숙도대교를 답사한 점(피고인 강흥식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39면 이하, 54면 이하, 19권 738면 이하, 786면 이하), 별지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을 통한 피고인들의 일부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최미숙은 피고인 강흥식이 범행에 사용할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대기하기로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9면 이하, 54면 이하, 19권 741면 이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강흥식이 2011. 4. 1.경 피해자와 만날 당시 피고인 최미숙은 위 만덕베르빌아파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최미숙은 범행장소 부근인 동백무료공영주차장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42면 이하, 54면 이하, 19권 741면 이하, 788면), 피고인 강흥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범행장소에 온 피고인 최미숙은 피고인 강흥식과 함께 피해자의 목을 감은 나일론 끈을 잡아당긴 점(수사기록 19권 742면 이하, 789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미숙이 피고인 강흥식의 살해 범행에 공모공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강흥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강흥식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를 고려하더라도 동일)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 사체유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엄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은닉하여 마치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범행의 수단 내지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악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상 별거 중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가 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최미숙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 사체유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강흥식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시
시각
피고인 강흥식 발신내용
피고인 최미숙 발신내용
2011.3.27.
18:58
난 쫌전에나와서 가방을 구하러다니고있다..
21:20
일나와서이제보네요 중니서창원찍고이동중예묘 구했나요?
21:24
웅..적당한거구해놨다..오늘도 수고해..^^
2011.3.28.
13:30
대교에갔다왔어요 밤늦은시간에같이가보기로해요..
13:31
감좀잡히든..?
13:34
녜 그래도밤시간에더..
2011.3.29.
23:27
집인가요? 동김해쪽으로나오실래요대교가보게..
23:36
낼 가자..
2011.3.30.
20:55
집인데..강의준비로바빠..내일밤에꼭가보자..^^
21:01
녜 상남도착했어요 언제든시간만드세요..
2011.4.1.
15:15
집..간신히 몸 추스렸다..
많이약해졌어..ㅜㅜ
15:25
몸 잘 챙겨야해요 힘이있어야 일도 치럴수 있을테니까요 저도 건강할거예요당신오래동안보고싶으니까요 ㅋㅋ..
16:41
오늘.. 11시경부터는..이근처에서 대기하람..
16:47
녜 그럴께요
16:49
맘 단디.. 차 점검하구..
18:54
단디할께요 당신도..
21:19
11시쯤부터 만덕 그끝 근처에 있그라..
22:37
도착
23:46
못했다 5분후에도착하마
2011.4.2.
13:57
오늘밤10시30분.. 해운대조선비치호텔근처에서보기루했다
16:05
일할때가까운근처에있어줘.. 미리가서길익히고일할장소물색해보람
16:07
검정옷입어야쥐?
16:13
먹구싶은거있음말해요갈때해가지고갈께요
16;14
헐..소풍아니거등..
17:02
오늘은올때도갈때도고속도로톨게이트를피해다녀라 카메라 때문..^^
17:39
해운대근처에있거나 일치르는근처에있을때에는전화도문자도하거나받지말그라.. 완벽!
20:38
지금나갑니다..
22:32
조선비치앞동백주차장옆공영주차장에 차세워뒀다
23:38
와 빨리
23:40
빨 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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