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부정부패 뿌리를 확실하게 뽑자

제목 :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거래에서 법조비리까지(100% 증거)
사건번호 99고단 55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이 핵 폭탄 사건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

불가항력적으로 밝힐수 없는 고창파조직폭력배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거래로 법조비리까지 발생했던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실체의 베일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장애자 김정상가족과 함께 하심을 영광을 돌립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과 경찰, 민원실 모든 수사 기관에 앞으로 많은 변화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먼저 협조해주신 지역주민들과 정부기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청와대신문고와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당시 한 나라당 정책위원장과 반부패특별위원회등과 시민단체에서는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과 YMCA와 참여연대와 NGO단체(인권단체)와 행정개혁시민연합, 전주시민자치연대와 장애자단체등과 언론단체에서는 MBC 전주문화방송 정모기자와, 당시 MBC 2580 황모기자, 박모기자와, PD수첩 모기자와 기타 언론기자 여러분과 기독교 단체에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와 침례교회교단과 헌신적으로 직접 현장에 인권운동을 하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자 협회에서는 전국 장애자 한가족협회와 네티즌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판결 되지 안했기 때문에 위 모든 분들께서 관심으로 100% 무죄가 나올수 있도록 다시한번 보다폭팔적인 지지와 노력을 호소합니다.

"지난 1999. 4. 18. 장애자 김정상의 억울한 누명으로 2년동안,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고창파 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과 거래에서 법조비리까지", 지방의 총체적인 비리와 싸워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비리 검사 이동기는 검사에서 물러났고(현 변호사), 비리 검사 김병구는 당시 인사 조치를 했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비리 판사 이용구는 인사이동 예정에서 누락되어 부장판사에서 약식재판만 하다가 현 변호사로 최근에 서울에서 개업했다는 최근 신문을 보았습니다."

당시 장애자 김정상의 가족은 "김대중 대통령님께 진정서와 탄원서"를 끊임없이 계속 올리자, 대통령비서실에서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진정서 민원서류 이첩을 "중앙수사부, 대검, 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등"에 이첩처리를 초치를 했으나, 그래도 억울함을 풀지못하자, 다시 장애자 김정상 가족은 아래와 같이 억울하다고 계속 진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직접 전주지방법법원 정읍지원 1단독 이용구 판사에게 이첩했던,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진정요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진정요지
1. 고창파 조직폭력배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거래.
2. 공문서위조 및 수사허위보고(허의 공문서작성).
3. 직권남용.
4. 편파조사.
5. 강제날인.
6. 구타(경찰이 구타)
7. 직무유기(사건은폐)
8. 증거인멸.
9. 고창경찰서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편파조사.
10. 온 가족 신변보호와 증인 신변보호 요청
11. 현 재판 경찰관 4명 살리기 재판 - 재판증인 신문조서 날조 현 진행상태.

이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목숨을 걸고, 고창파 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과 거래에서 법조비리까지"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와 전쟁"을 하여, "피를 토하는 노력 끝에 " 그 실체를 100% 밝히게 되었고." 선고가 무려 5번이나 기일이 연기가 되는 과정에 이번 선고예정일 2001. 2. 17. 11:0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예정이었지만 또 판결이 연기되었습니다. (선고 기일도 없이 또 연기되었음)

"모든 증거를 보아 100%의 무죄이나 그 판결이 100%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 지방에 총체적인 폭로는 "사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폭탄 폭로를 합니다."

이 폭로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고, 또한 "반부패기본법 통과를 앞 당기는 결정적인 역활"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사정 조치로 많은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있다는 것을 장애자 김정상 가족과 친인척과 지역주민들은 이 억울한 누명 사건을 통해서, 100% 피부로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김대중 대통령님과 모든 현 정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 투명한 정치,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리는 현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장애자 김정상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
사건번호: 99 고단 553(전주지방벙원 정읍지원)
(선고가 5번이나 연기되었던 사건)
선고예정일: 2001. 2. 17. 11:00(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었지만 또 선고일 연기 되었음
(선고 기일도 없이 연기됨)
패거리 구분
1. 고창파조직폭력배와 흥덕폭력배등 구분
고창파 조직폭력배(학교폭력배겸): 유규연(폭력전과범,문신,당시삭발), 김윤석(폭력전과범,양팔문신), 봉용환, 임미성, 이치운, 진은환, 박지훈 외 20여명. 실재 조직원: 50여명.
고소자: 고창파조직폭력배 김윤석,임미성,봉용환 이상 3명.
2. 흥덕폭력배: 박교정, 박종현, 송익선, 장선영, 이경남,정두환, 김병삼, 임채우, 김병철 이상 9명
3. 심원폭력배: 문 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효남, 김영동의 장수 친구들 2명
4. 또다른 심원폭력배: 박치법,장철영등
5. 장애자 김정상 일행: 장애자 김정상(피의자), 손춘선(참고인), 김백진(참고인), 이상주(참고인), 손범경(참고인) 이상 5명

총체적인 지방 부정부패 발생에 대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전 경찰들과 흥덕폭력배들과 거래하여 사전 친밀한 계획하에 1999. 4. 17.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당시 수산물 축제시장이 연중행사로 열리던중, 4 차례 폭력배들끼리 집단패싸움을 위 폭력배들이 각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심원파출소 경찰들과 신림파출소 지원경찰들이 사건관계 폭력배들에게 뇌물을 받고, 당시 4차례 모든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를 해버리고, 사전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심원폭력배들과 흥덕폭력배들이 친밀한 계획과 공모하에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모든 사건은 흐지부지 처리 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 천명의 수산물축제 구경을 온 지역주민들이 112범죄신고로 인해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흥덕폭력배들과 심원폭력배들과 거래하여, 사전 친밀한 계획하에 억울한 누명을 장애자에게 씌웠는데,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사건의 희생양과 유흥비 목적으로, 경찰들은 사건 은폐/축소 하기위해서 폭력배들의 주장과 술책을 사전 친밀한 계획하에 고창파조직폭력배등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목격자 등장, 절도약점잡힌 김정상일행중 1명이 시비제공, 추가 목격자등장, 경찰의 사전탐문 누명대상자설정 및 폭력배들과 거래하여 조직적으로 장애자 김정상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경찰단계 비리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권순, 순경 고송규, 순경 은기수등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김윤석,임미성,봉용환등과 흥덕폭력배 박교정,박종현등과 심원폭력배 문정,김점수등과 또다른 심원폭력배 박치법,장철영과 거래
흥덕폭력배 박교정과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에게 절도약점이 잡힌 손범경을 협박하여 공모.
2. 힘이없고, 기초생활대상자인 장애자 김정상 억울한 누명 씌움
(강제날인,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직무유기) 증거 100%

3. 장애자 김정상 아르바이 묵살
4. 경찰들이 뇌물수수로 일련의 사건 무마처리
5. 당시 현장에 있던 지역주민들의 112범죄 신고로 사건축소/ 수사 허위보고등

6. 일련의 사건당시 선운산 출장소 파출소와 사건장소가 불과 20-30m 거리에 불과하는데, 사건현장에 있던 위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그리고 심원파출소,신림파출소등지원경찰들이 수십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으로 뇌물을 받고 흐지부지 (심원폭력배 김점수 친형 수궁식당 사장이 뇌물을 김병선 경장등에게 줌, 이 사실을 장애자 김정상,이상주,라경식등이 직접 여러 차례 큰소리치며 "당시 현장에 있던 김병선경장등 경찰들에게 내가 돈을 주어 사건을 무마시켰다. 걱정할 것 없다" 말함 ) 처리해 버리고 모든 사건의 희생양으로 장애자 김정상에게 누명씌움.
7. 1999. 4. 18. 16:00경 장애자 김정상 집에 와서 아산파출소에서 "인상착의만 확인한다"면서 "임의동행식"으로 아산파출소에 경찰 고송규,은기수 2명과 동행했다가 위 직무유기 상황을 장애자 김정상이 말하자 더욱 더 계획적인 억울한 누명씌움.
8. 당시 상황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벋기에는 불가능했지만, 한 용기있는 홍경호 목격자의 증언 녹음테잎과 다른 목격자 박영근 전화녹음테잎과 아산파출소 소장과 순경 권순의 전화녹음으로 감춰졌던 총체적인 비리의 실체를 밝히게 되었다.

친형 김정일이 장애자 김정상의 억울한 누명을 풀기위해서 위 증거로 진실을 파해치자
위 목격자 2명과 경찰들의 녹음테잎 때문에 친형 김정일까지 사건장소에 있지도 않은 친형을 노골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범인 공모로 몰려는 술책
(이유: 아산파출소 권순, 파출소 소장이 장애자 김정상, 친형 김정일과 1999. 4. 17. 당시 사건 진술에 대하여 전화 통화중, 전화 녹음 테잎이 다되어 그만 녹음되었습니다. 말이 나오자 그때 파출소 소장이 자신들이 녹음됨을 알고 그래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위해서)
당시 장애자 김정상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구제 대책이 전혀 없었다

사건번호 99 고단 55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단독
현 판사 : 최규일
현 검사 : 정. . 검사
변호사 유충권(전주변호사)
전 부정부패 비리 판사 : 1단독 이용구(현 변호사)
전 부정부패 비리 검사 : 이철희(교체)
전 부정부패 비리 변호사 : 심요섭(정읍 변호사)
전 부정부패 비리 변호사 : 은 찬(정읍 변호사)

조폭과 경찰들의 거래 실체 대상자
1. 고창파조직폭력배(학교폭력배겸)(유규연(폭력전과범,문신,당시삭발),김윤석(폭력전과범, 양팔문신),임미성,봉용환등, 실제조직원 50명)과 흥덕폭력배(박교정(전과범), 박종현, 송익선, 장선영, 이경남,정두환, 김병삼, 임채우, 김병철 이상 9명)과 심원폭력배 (문 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효남, 김영동의 장수 친구들 2명 8명)과 또다른 심원폭력배(박치법,장철영등)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경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순경등)심원파출소 경찰들과 사전친밀한 거래하여 장애자 김정상 억울한 누명 씌움

2.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수사 허위보고에 대하여(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허위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3정에 범죄인지경위: 1999. 4. 18. 10:00경 제일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피해자 임미성의 폭행사건피해전화신고를 접하고, 동병원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후 용의자를 탐문수사하던중, 피해자 김윤석으로부터 용의자가 고창군 심원면에 사는 성은 불상이나, 이름이 "정석"이라는 사람이라고 제보하여 용의자의 집에 임해 당파출소에 임의동행한후 용의자상대 참고인진술조서 작성한바, 피해자들에게 욕을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나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참고인 손범경상대 조사한바, 욕을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피해자 모두 피의자 김정상이 범임이다고 지목하고, 범행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등 범증충분하여 인지한 것임.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 임미성폭행사건피해전화신고 인지접수)

3. 허위 수사보고 일체 증거에 대하여(허위 공문서작성죄, 범인은닉죄)
증거 1. 피해자 임미성 검찰수사기록 167정 ("아산파출소에서 새벽에 신고"진술)
증거 2. 피해자 김윤석 검찰수사기록 179정 ("아산파출소에서 새벽에 신고"진술)
증거 3. 피해자 임미성 경찰수사기록 275정 ("아산파출소에 당일 4. 18. 02:30경 신고")
증거 4. 아산파출소 순경 권순 전화녹음테잎,녹취서 ("새벽에 신고했다")
증거 5. 피해자 임미성 경찰수사기록 5정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 작성자: 순경고송규,순경은기수)

증거 6. 피해자 봉용환 제3회 1999. 9. 20. 증인신문조서
문 : 증인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문 :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요?
답 :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 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 모릅니다

1999. 4. 18. 사건현장인 아산파출소 출장소 근처에서 유규연이 파출소에 있다고 하여 파출소에 가 보았더니 유규연이 술이 좀 취했으니까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고서는 김윤석이 유규연과 함께 파출소 차량을 타고 고창으로 갔고 저희들도 고창으로 나왔는데 그 때쯤 문정이라는 사람이 빡빡 머리를 한 사람이 때렸다고 하면서 신고가 들어와 유규연(머리를 밀었음)을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하였던 것이고, 저희들 사건도 그때(1999. 4. 18. 02:30경) 밝혀진 것입니다.

4. 피해자들 모든 피해자진술조서를 (허위공문서작성등), 100% 위 증거로 증명.
김정상 참고인 진술조서, 김정상 피의자 진술조서, 참고인 손춘선 진술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사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대질조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 100% 증명)

5. 허위 공문서작성한 수사기록에 대하여(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증거 1. 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보고
증거 2. 수사기록 32정. 수사보고 (피의자의 형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에 대해)
증거 3. 수사기록 34정 수사보고 (십지지문원표 미작성에 대해)
증거 4. 수사기록 35정 수사보고 (일몰 및 날씨에 대해)
증거 5. 수사기록 47정 수사보고 (진술을 번복하고 다시 받다 달라고)
증거 6. 수사기록 239정 수사보고 (본건과 관련하여 고창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피해자가 유규연과 문정인 2건의 폭력사건 기록의 사본을 고창 경찰서 아산파출소 순경 권순으로부터 제출 받아 첨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첨부: 수사기록 2건
증거 7. 기타 모든 수사보고는 허위 수사보고 및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6.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대상자
가. 피해자 측 : 피해자 임미성 진술조서, 피해자 김윤석 진술조서, 피해자 봉용환 진술조서, 이상 3명, 유규연, 문정

나. 피의자(장애자 김정상) 측 : 참고인(장애자 김정상)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참고인 손춘선 진술조서, 참고인 손춘선 진술조서

7. 억울한 누명상황과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비리에 대하여
가. 억울한 누명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1999. 4. 17. 3차례 집단패싸움이 각각 일련의 장소에서 일었는데, 그과정에서 경찰들이 사건 무마처리대가로 일련의 폭력배들과 가족들에게 뇌물을 받고, 처리를 하였으나, 당시 지역주민들의 수많은 112범죄신고로 범죄사건이 여러차
례 접수가 되었던 사건들은 철저한 계획하에 범인범죄은닉을 해버리고, 경찰들은 일련의 사건으로 뇌물을 받고, 일련의 사건으로 힘이없고 집에 늙으신 홀 어머니(당시64세) 서광자, 지체장애자 이복형 황유복(42세), 형 김정일(27세), 그리고 장애자 김정상(24) 이렇게 4명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전대상자 탐문조사 및 설정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폭력배들끼리 사전 "입을 맞추어" 인상착의는 "검은정장" "머리에 무스"로하고, 허위목격자로 고창파조직폭력배인 유규연, 이치운 그리고 흥덕폭력배 박교정등으로 하고 아산파출소 경찰들은 사전수사허위보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 경위가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접수하였다고 위 일련의 사건들을 허위수사보고 제공.

또한 계속 장애자 김정상이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 완강하게 참고인 손춘선과 부인하자사전 수사 허위보고한 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 보고대로 고창제일병원에 피해자 임미성이가 입원한 곳으로 "인상착의만" 확인한다면서 가서 확인하자 ! "맞는가 보네요"하여 다시 아산파출소로 다시와서, 이때부터 아산파출소에서 김병선경장과 권순이 강압적으로 사건장소인 공원벤치에서 피해 사건상황을 전혀 설명도 않고 "때렸냐?" "안때렸냐?"만 하여 폭언을 쓰며 조사하기시작하자 참고인 손춘선은 겁을 먹고 처음에는 "전혀 안 때렸다" 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만 진술하자 이와 같이 5분 정도 (4줄만) 진술받고, 되돌려보낸후, (차후에 빈공간에 짜마추기식 허위공문서 작성) 계속 장애자가 부인하자, 사전 흥덕폭력배 박교정과 사건이전, 행사기간에 지역주민들이 수산물시장구경을 한 틈을 타 여러 차례 전화하여 없으면 절도를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에서 손범경(장애자와 우연히 만난 학교 친구)외 1명과 10여집 하였는데, 고소자측인 박교정과 유규연과 김병선경장이 절도약점을 잡고(절도집행유예기간이자 사회봉사중인) 최초 아산파출소로 연행하던 사건의 시비인 " 뭘 쳐다봐 시비"를 걸었다는 원인 제공자로 만들어서 사건화여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건이다

8.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실제 공소사실범은 아래와 갔다)
가. 이 모든 사건의 실체는 고창파조직폭력배와 흥덕폭력배들과 심원폭력배들과의 집단패싸움후,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심원파출소등 경찰들과 사전 친밀한 거래(3건의 집단패싸움은폐, 장애자누명대상자 설정후, 사전친밀한 계획후하여 장애자에게 억울한 누명 씌움. 위 증거로 100% 증명)

나. 유규연이 문정을 벽돌로 때린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자신들의 사건을 흐지부지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권순, 순경 고송규, 순경 은기수등과 피해자 문정이 사건으로, 동 아산파출소에서 사전 1999. 4. 18. 새벽에 신고 및 조사를 받았고 또한 피해자 3명과 문정과 아산파출소 위 경찰들과 사전 친밀한 계획하에 문정피해 폭력범죄를 흐지부지 처리(은닉죄)를 하고난후, 계획적으로 경찰들과 폭력배들 모두가 공모하여 장애자 김정상에게 억울한 누명씌움.

9. 실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 1. 목격자 홍경호 제3회 1999. 9. 20. 증인신문조서, 녹음테잎, 녹취서
직업 : 학생
판사 : 1단독 이용구(현 변호사)
변호사 : 은찬(현 변호사 교체)
법원주사보 : 김경식(현 교체)

문 : 증인은 1999. 4. 22.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김정일에게 이사건 범행에 대한 목격담을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1999. 4. 17. 23:00경 선운사 버스간이 정류소 주변 화장실옆 주차장에서 흥덕패패가 고창패를 때린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증인의 여자친구, 김태영, 박영근등과 함께 버스간이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싸운는 소리를 듣고서 싸움장소 부근으로 가서 싸우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임미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싸움이 일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약 30분 후인 23: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박교정외 흥덕패 7명과 유규연을 비롯한 고창패거리들과 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유규연이 임미성을 때린 박교정을 비롯한 흥덕패 7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누가
내동생을 때렸냐고 말하자 박교정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규연의 얼굴을 때려 유규연과 박교정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김윤석이 싸움을 말리다가 박교정으로부터 뺨을 1대 얻어 맞았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주변에 있던 박교정외 흥덕패거리들이 유규연과 김윤석쪽으로 다가가는데 순찰차가 와서 유규연과 김윤석을 싣고 갔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1999. 7. 15경 김정삼에게 녹취서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박교정이 임미성 등을 때리는 것을 직접 봤습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증거 2. 목격자 박영근 제3회 1999. 11. 15. 증인신문조서, 녹음테잎, 녹취서
직업 : 무직
문 : 증인은 본 흥덕패거리는 술이 취한 박교정외 6명이고 고창패거리는 술에 취한 임미성, 봉용환, 키가 큰 사람, 키가 작고 약간 뚱뚱한 사람 4명(고창패들)이었는가요?
답 :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문 : 주변에 있던 박교정외 흥덕패거리들이 유규연과 김윤석쪽으로 다가가는데 순찰차가 와서 유규연과 김윤석을 싣고 갔는가요?
답 : 예, 보았습니다
문 : 증인은 박교정으로부터 자신이 임미성 김윤석, 봉용환 등을 때렸다고 이름까지 거명했나요?
답 : 예, 버스정류장에서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으나 밤 12시경쯤 들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인 홍경호를 기다리던 중에 박교정을 만났는데 그때 박교정이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털어놨습니다
문 : 임미성이 누구한테 맞았나요?
답 : 박교정한테 맞은 걸로 압니다
문 : 박교정이 말한 고창애들은 임미성 일행을 뜻하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판 사
문 : 증인은 홍경호를 어떻게 아는가요?
답 : 홍경호는 동네 후배이며, 사건 당일 증인과 홍경호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고하는 식으로 어울린 일행이었습니다

박교정 제2회 1999. 8. 23. 증인신문조서
직업 : 농업
문 : 피해자들(증인, 김윤석, 임미성, 봉용환)은 주로 고창읍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건일에 선운사에서 개최된 고창수산물 축제장에서 약 15명이 어울려 다녔지요?
답 : 15명이 아니고 6-7명 가량으로 동생 친구들이며 알고만 지내는 사이입니다.
문 : 증인은 고창군 심원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건일에 주로 고창 흥덕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약 6명과 함께 어울려 다녔지요?
답 : 함께 술 마시다가 헤어졌습니다.
문 : 피해자들이 소속된 고창패와 증인이 소속된 흥덕패 사이에 밤 11:00경 선운사 터미널
아래 공동 화장실 옆 주차장에서 1차 패싸움을 했지요?
답 : 증인은 나중에 들었느데, 유규연으로 부터 들었고 경찰에서도 들었습니다.
문 : 피해자들이 소속된 고창패와 증인이 소속된 흥덕패 사이에 밤11:30경 선운사 터미널
아래 공동화장실 옆 주차장에서 패싸움을 했지요.
답 : 모릅니다. 유규연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문 : 유규연이 고창패를 데리고 증인을 포함한 흥덕패에게 "누가 내동생을 때렸냐?"라고
말하자, 증인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규연의 얼굴을 때려서, 양측이 패싸움을 벌인
것인가요?
답 : 그런 일은 전혀 없고 패 싸움에 끼지 않았습니다.
문 : 피해자패에는 김윤석, 유규연, 키큰애, 키작고 약간 통통한 사람등이 있으며, 흥덕패에는 증인외에 약 6명이 있지요?
답 : 증인이 어울린 흥덕패는 4명이고, 그 중에 이름을 아는 사람은 박종현 유규연 뿐입니다문 : 이때 아산파출소 순경이 피해자패인 김윤석과 유규연을 잡아갔는데, 금방 들어주었지요?
답 : 증인은 모르고 일이고, 고창경?서 조사과정에서 들었습니다
문 :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피고인의 친구들과 사건 일에 있었던 목격자 등을 만나서 확인하며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홍경호와 박영근을 목격자로 내세우며 피해자측과 증인을 포함한 흥덕패 6명 사이에 싸웠던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답 : 홍경호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문 : 그래서 증인, 박치법(증인의 사촌형), 장철영(박치법의 친구) 등이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래서 친형 김정일이 1999. 6. 4. 증인을 협박죄로 고소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과 손범경은 1998. 6.경 나락을 흠친죄로 함께 구속되었다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이지요?
답 : 예, 집행유예는 2001. 4. 에 끝났습니다.
문 : 증인은 손범경이 수산물축제기간에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 손범경의 어머니로부터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 김정일에 의하면 홍경호가 증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증인이 홍경호에게 확인해본 결과 홍경호가 전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증거 3. 흥덕폭력배 이경남 수사기록 306정, "장선영이가 박교정이 상대편 2명과 말다툼하여 싸우려 고하여 말리러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
증거 4. 흥덕폭력배 이경남 수사기록 307정, "이경남은 박교정과 싸운 상대방의 인상착의까지 진술"
증거 5. 흥덕폭력배 노종필 수사기록 326정 "박종현이 하는 말이 박교정이가 싸움을 하였는데 혼자 들어가기 겁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싸움하였다고 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

******************************** 무죄에 대하여 *****************************

고창경찰서 비리
1. 위 일련의 사건으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등과 고창파조직폭력배인 유규연등이 박원성 순경에게 부탁과 일련의 사건중, 문정 사건을 무마처리(증거 100% 박원성 법정 증언 녹음테잎)
2. 박원성순경의 허위공문서작성, 증거인멸, 직권남용, 구타등(증거 100% 박원성증거인멸(장애자 아르바이 증명하는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를 10여 차례 이상 제출을 해도 전혀 받아주지 안했다.

박원성 녹음 테잎, 녹취서 내용
박원성 : "아산파출소에서 짜맞추기 했는가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것은 검사가 판사가
(1999. 6. 28. 녹취서 5쪽)

박원성 : 서류(하전어촌계 박정용외 10명 진술서)를 왜 안 받아 준 것은 검찰청가서 서류 안 받아 줬다고 얘기해.

김정일 : 이미 검찰청에서는 결과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미 경찰서에서 서류 다해가지고 올라가고.(녹취서 12쪽)

김정일 : 그러면 그때도(1999. 5. 2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하전어촌계 서류를 제 동생이 와서 냈을 때 왜 안받아 준겁니까?

박원성 : 거기 검찰청가서 얘기하라니까

김정일 : 검찰청에서 이야기 하기도 전에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박원성 : 그래 가서 이야기 해, 가서 다시 가서 얘기 하라고. 그때(1999. 5. 20. 대질조사시) 온게 안 받아 주어서 구속 되었다고 얘기하란 이말이야.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김정일 : 안 받아준 이유가 검찰청 가서 따지라는 얘기입니까?

박원성 : "나는 못받겠으니까, 얘기하라 이 말이야,
하하하(웃음소리) 진짜 대한민국 법이 좋긴 좋아. 응? (1999. 6. 28. 녹취서 13쪽)

3. 지역사회의 폭력배와 밀접한 관계 문제점
4. 동료 경찰이 편파조사를 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보아 알고도 묵인, 관련된 다른 사건 조사시 공모
5. 수사기록 58정 "대질조사를 못한 것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위 녹취록 증거100%)
6. 부당체포/구속(증거 100% 박원성 순경 녹음테잎, 녹취서)
7. 박원성 순경과 김정수 순경의 경찰들의 구타
1999. 6. 22. 09:45분에 전북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마을 입구에서(22번국도) 심원파출소 김정수 순경과 고창경찰서 박원성 순경이 장애자 김정상을 수갑을 체운후, 김정수는 장애자를 김정상을 잡고, 박원성은 구두발로 여러차례 구타한후,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밀어 목을 폭행하고 몸을 밀어 허리를 다치게 하여 병원까지 입원한 적이 있다) (증거 1999. 6. 23. 고창경찰서 유치장에서 촬영한 구타사진, 6. 23. 경찰서에서 당시 상황 녹음테잎, 녹취서, 재차 1999.정읍경찰서에서 심요섭변호인이 구타사진촬영. 수사기록 62정 구속영장에 체포시 장소 : 피의자 집앞, 수사기록수사보고에는 피의자 연행 장소가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마을입구 22번 국도로 날조, 박원성순경 녹음테잎, 녹취서, 장애자 김정상 녹음테잎, 녹취서)
8.고창파조직폭력배와 거래등

검찰단계 비리(100% 증거)
1. 첫 단추가 잘못꿰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이동기 검사도 휘말림(검사의 자질이 없었다)
2. 부당한 구속영장청구

3. 구속영장 사고시간 : 21:30경,------------ 공소장 : 사고시간 22:40경(1시간 10분 날조)

4.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가 수사허위 보고 사실을 알고도 묵인.
(수사허위보고,허위공문서 작성 경찰대상자: 경장 김병선, 순경 은기수, 순경 고송규)
당시 검사 : 김병구 1호 검사, 검찰수사관: 은희견

장애자 김정상이 사고시간에는 시간과 장소가 다른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하전어촌계회원이 작성해준 박정용외 10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와 장애자 김정상(피의자) 일행 손춘선, 김백진, 이상주 진술서와 인감증명서와 수사기록 3정에 범죄인지경위 접수 시간이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임미성폭행피해 전화신고 접수후, 동 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를 작성후, 탐문수사중, 피해자 김윤석이 심원에 사는 "정석"이라고 제보하여, 용의자 임의 동행 후, 장애자 김정상과 같이 동행했던 참고인 손춘선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당시 장애자의 친구인 이상주, 김백진이 있었다는 데도, 아산파출소 김병선의 지시로 권순 순경이 처음에는 참고인 진술조서, 다음에 피의자 진술조서를 계획적으로 작성한 것과,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 진술조서 작성 장소"가 "고창제일병원"에서 고송규 순경이 작성"이 되어있다는 사실과 검찰에서 작성한 피해자 임미성, 김윤석의 진술조서에 "저희들 사건이 새벽에 신고" 진술하고, 1999. 4. 17. 01:00경 아산파출소에 김병선 경장이 112순찰차를 타고 동행했는데 그래서 신고, 피해자 임미성 검찰진술조서는 1999. 4. 17. 02:30경 아산파출소에 유규연이가 싸움했다고 하여 갔는데 그때 우리 사건도 밝혀 진 것이다 진술하고, 피해자 봉용환은, 제3회 1999. 9, 20. 봉용환 법정증인신문조서에 "조사는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다음날도 받았다 법정증언"

결론 :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내용은( 전부 허위 수사 보고함)수사기록 3정 범죄

4.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민원서류와 2580기자가 취재하려하자 더 노골적으로 김병구 검사와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전 수사기록을 허위 공문서작성 지휘등(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작성함)
증거1. 참고인(김정상)수사기록, 증거2. 피의자(김정상)수사기록,증거3. 손춘선 수사기록, 증거5.김백진 수사기록(모두 답: "예"로작성. 그래서 김백진답에 예.없습니다. 예.전혀모르겠습니다. 예.지나가기만했습니다. 예. 기억이 자지 않습니다. 예. 기억하지못하겟습니다.예.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설명 1. 모든 질문 "답"에 "예"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상황과 같이 "아니다"답이 되어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설명 2. 조사시 권순 순경이 "답"란에 빈 공간을 "예" 칠수있게 했다.
증거. 김백진녹음테잎
법조비리: 최후변론시 피고인 김정상이 "고창파조직폭력배와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거래를 하여 장애자인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결코 고소자들을 때린사실이 없습니다 법정최후변론을 하자" 이용구판사가 협박으로 은찬변호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된 수사기록 손춘선과김백진의 경찰진술조서를 조용히 인정합니다-법조비리 은찬녹취서

5. 검찰에서도 첫 단추가 잘못꿰어진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눈감아 줌
6. 검사가 공권력으로 아르바이 무시 편파수사
7. 장애자 김정상 억울한 옥살이등
8. 경찰고소: 김병선,고송규,은기수,박원성 무혐의처리, 김형길 검사,은희견검찰주사보
9. 민원인의 구제 대책이 미흡
10. "검사는 검사를 처벌할수 없다는 고질병 인식을 버리라"
"일체 증거 법원단계 제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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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실임으로 KBS. MBC. SBS, MBC 전주문화방송, 전주방송등 긴급 방송 및 취재를 원합니다
신문사 :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사등에 긴급 취재를 원합니다.

사실 확인 문제는 이미 법조계에서 검증되었습니다.

해당기관 연락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063 - 535 - 5101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063 - 535 - 2101
고창경찰서; 063 - 563 - 0112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 063 - 562 - 5112
고창경찰서 심원파출소 : 063 - 563 - 5112

선고예정일 2001. 2. 17. 11:00(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었지만 또 연기되었음
(선고만 무려6번이나 연기됨-선고 기일도 없이 연기됨)

법조비리 폭로(100%증거)

"그동안 장애자 김정상 가족과 친인척들은 고심중에 이와 같이 100% 증거로 법조비를 폭로합니다."

("고창파조직폭력배(조직원 50명)와 흥덕폭력배, 심원폭력배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거래에서 법조비리까지 총체적으로 폭로")

"장애자 김정상 가족과 친인척과 증인들의 신변보호를 실제 긴급상황이므로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패거리 구분
1. 고창파조직폭력배와 흥덕폭력배등 구분
고창파 조직폭력배(학교폭력배겸): 유규연(폭력전과범,문신,당시삭발), 김윤석(폭력전과범,양팔문신), 봉용환, 임미성, 이치운, 진은환, 박지훈 외 20여명. 실재 조직원: 50여명.
고소자: 고창파조직폭력배 김윤석,임미성,봉용환 이상 3명.

2. 흥덕폭력배: 박교정, 박종현, 송익선, 장선영, 이경남,정두환, 김병삼, 임채우, 김병철 이상 9명

3. 심원폭력배: 문 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효남, 김영동의 장수 친구들 2명

4. 또다른 심원폭력배: 박치법,장철영등

5. 장애자 김정상 일행: 장애자 김정상(피의자), 손춘선(참고인), 김백진(참고인), 이상주(참고인), 손범경(참고인) 이상 5명

1차 집단패싸움
일시: 1999. 4. 17. 22:30-23:00경
장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시내버스공동터미널밑 화장실 옆 주차장에서
대상: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허위고소인),봉용환,(허위고소인),키가 큰 한사람, 키가작고 약간뚱뚱한 한사람 이상 4명과 흥덕폭력배: 박교정,박종현외 5명과 폭력배들끼리 집단패싸움사건내용: 흥폭력배 박교정이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허위 고소자)의 귀뺨을 1회 손바닥으로 때리자 같이 있던 일행 폭력배들이 집단패싸움.

2차 집단패싸움
사건일시: 1999. 4. 17. 23:30경
사건장소: 선운산 도립고원내 위 같은 장소에서(출장소 50M이내)
사건내용: 위 1차집다패싸움에서 흥덕폭력배 박교정에게 얻어맞은 임미성등이 옆 포장마차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고창파조직폭력배인 술에취한 유규연(폭력전과범,당시삭발)이 흥덕폭력배 박교정에게 찾아와서 "누가 내 동생들을 때렸느냐? 말을 하자 술에 취한 박교정이 주먹으로 유규연을 때리자 옆에 있던 김윤석이 말리자 흥덕폭력배들과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집단패싸움
장애자 김정상과 이상주,라경식등 당시 수 많은 지역주민들이 목격함.(이 상황은 날조한 피고인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내용과 동일) 이와같은 이유로 고창파조직폭력배와 고창경찰서,아산파출소 경찰과 거래때문에

3차집단패싸움
일시: 1999. 4. 17. 23:50경
장소: 선운산내 버스터미널밑 공동화장 실뒤에서 (출장소 50M 이내 거리)
사건내용: 술에 취한 고창파조직폭력배인 유규연이 흥덕폭력배인 박교정에게 맞자 보복하기위해 찾으로 다니다가 심원폭력배인 문정이를 술에취한 유규연이 오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벽돌로 머리를 폭행함.
당시 이 사건으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순경권순이 직무유기

100%의 사실을 바탕으로한 제1회 공판조서를 피고인 증거목록애서 삭제해버린 것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삭제이유: 실제로 싸운 흥덕폭력배인 박교정등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임미성,김윤석,봉용환등이 서로 집단 패싸움을 했는데 이 일련의 2건의 사건을 감추고 전혀 다른 장소인 하전어촌계에 있었던 장애자 김정상에서 억울한 누명씌움(희생양,유흥비목적,경찰들과 거래,범죄인지경위 허위수사보고하며 장애자 김정상에게 누명씌움)
100%증거 경찰 녹음테잎등 이와같은 위의 사건이 철저히 감추어 졌는네 목격자가 나오자 고창파조직폭력배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과 고창경찰서 경찰들의 거래를 감추기위해서)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를 피고인 증거목록에서 삭제/날조
증거 1. "없어진 100% 증거인 제1회 1999. 8. 13. 공판조서
증거 2. "없어진 100%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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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판 조 서
제 1 회
사 건 99 고단 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 사 이 용 구 기일 1999. 8. 13. 10:00
장소 제 1 호 법정
법원주사보 김 경 식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고지된
다음기일1999. 8. 23.14:00
피 고 인 김 정 상 출석
검 사 이 철 희 출석
변호인변호사 심 요 섭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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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김 정 상
주민등록번호:
직 업: 공소장 기재와 같음
주 거:
본 적:

판 사

피고인에게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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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소장 기재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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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 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 음을 고지

판 사

변론속행
1999. 8. 13.

법원주사보 김 경 식(도장찍임)
판 사 이 용 구(도장찍임)

99 고단 553

피 고 인 김 정 상에 대 한
변 호 인 반 대 신 문 사 항

1. 피고인은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3.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좌요골신경 (감각지) 장애진단 (왼쪽 팔 신경마비 및 장애)을 받고 고향에 내려왔나요?

7. 피고인이 하전어촌계 천막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파출소 건물 옆 공중전화박스 옆에서 문정의 머리에서 피가 흘리는 장면을 보았나요?

8. 고창패인 유귀연은 "다 죽여버리겠다."하면서 문정에로 다가가자, 고창패중에 키가작고 통통한 사람이 유규연을 붙잡았나요?

9. 피고인 일행은 어떤 영문이지 몰라서 지켜만 보고 있었나요?

10. 유규연은 머리에서 피흘리는 문정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자, 문정은 아산파출소 경장과 순경에게 유규연을 손으로 가르치며 "왜 나를 때린 놈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못잡아가냐!"고 소리질렀나요?

11. 그러나 경장과 순경은 보고만 있었고 고창패중에 한사람이 계속 말리면서 싸움은 중단되었나요?

12. 유규연은 고창패가 터미널 벤치 쪽으로 데리고 갔나요?

13. 사건이 진정도어 피고인은 옆에 있던 친구 이상중와 함께 청기와 노래방으로 갔는데 그 입구에서 김백진, 손춘선, 손범겨은 "집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 및 손춘선은 1999. 4. 18. 00:30경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나요?

14. 이치운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박교정과 흥덕패들이 피해자들을 때린 것이지 형이 때리지 않은 줄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고창깡패조직"에 들어가 있어서 형의 편을 들 수 없다. 만약 내가 형의 편을 들면 "조직원이 50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칼을 갖고 나를 보복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나요?

15. 피고인이 권순 순경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유규연은 피고인과 친형 김정일에게 "나는 술이 많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박교정이와 화장실 뒤 잔디에서 싸웠는데, 박교정의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때렸다. 그뒤로 박교정과 그 친구들이 모두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왔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박교정인줄 알고 벽돌로 때렸다. 그때당시는 문정인줄 몰랐다."고 말하였나요?

16. 그러면서 유규연은 "문정의 친구들의 집을 알려 달라. 그러면 내가 이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제의했나요?

17. 유규연 및 피해자들을 포함한 고창패와 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바람에 피고인이 변론을 준비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18. 피고인의 친형 김정일(김정삼)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창경찰서 조사계 박원성 순경을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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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과 공소장 사고시간 및 날조
1.구속영장:범죄사고시간: 21:30경
2. 공소장: 공소사실 시간 22:40경 ("사고시간 1시간 10분 날조")

법조비리 폭로 2.
대상자: 이용구판사, 검사 이철희, 변호사 은찬
증인신문조서 날조
증거 1. 제2회 임미성 (고소인) 증인신문조서, 가해자의 "속옷은 흰색반팔티 "
증거 2. 날조된 100%증거. 제2회 임미성 (고소인)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속옷이 검정색남방 "

법조비리 폭로3.
은찬 변호사 법조비리 : "허위공문서 작성된 피의자,참고인손춘선,참고인 이상주,허위 공문서작성된 수사기록인정, 증거 100% 은찬 전화녹음테잎, 녹취서)

5. 경찰 김병선,고송규,권순,박원성 이상 4명 고소건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100%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으나, 본 법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김병선,권순,고송규,박원성), 권리행사방회죄(권순), 직무유기죄(김병선,고송규,권순,박원성), 증거인멸죄(박원성),독직폭행죄(박원성)"가 100% 밝혀졌다(증거 100%)

증거 1.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 허위수사보고(1999. 4. 18:100경 임미성 폭행피해전화신고를 제일병원에서 접하고 동 제일병원에서 접수후, 동
증거 2.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 진술조서 작성 장소와 시각이 고창제일병원에서 고송규로부터 작성
증거 3. 제3회 봉용환(피해자) 1999. 9. 20. 법정조서"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법정증언), 참조: 아산파출소에서는 진술조서 작성이 1회이고, 4. 18. 새벽에 조사받았다는 법정증언과 그 다음날도 받았다는 법정증언을 참조하면, 최초초등조사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허위 수사보고 임이 100% 들어났다. 아산파출소 권순 전화통화녹음테잎,녹취서 100% 증거

또한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 받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했다는 제 3회 1999. 9. 20.봉용환(피해자) 법정증언과 피해자임미성. 피해자 김윤석 검찰진술에 아산파출소에서 자신들의 피해신고를 "새벽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보아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허위보고 및 허위 공문서 작성 100% 들어남. 증거 100%

증거 4.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 경위가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 폭행피해전화접수한후, 동병원에서 참고인 손춘선 진술조서와 법정증언(녹취서참조)와 봉용환 법정증언("손춘선과 같이 조사를 받았냐?" 법정질문에 "모른다")는 법정증언과 아산파출소 김병선 경장이 작성한 수사기록 참고인 손춘선 진술조서에 봉용환과 대질조사를 받았다아산파출소에 도착해서 진술조서 작성 장소와 시간이 손춘선보다 먼저 "1999. 4. 18. 새벽에 조사를 받았다"는 손춘선 진술조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 5. 참고인(김정상) 진술조서, 피의자(김정상) 진술조서(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무인거부. 무인케하다. 나중에 무인을 안한 사실을 알고난후, 날인은 하였으나 무인거부하다로 날조,)
피의자 김정상 진술조서를 보면은 두 개의 진술조서가 같은 시각 20:00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작성, 차후,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20:00으로 되어있는 것을 숫자 1을 그어 21:00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들어남)
증거: 수사기록 참고인 김정상 진술조서, 수사기록 피의자진술조서
5. 판사는 "자신의 비리가들어나면 명애롭게 퇴직하라!
6. 판사는 "법정이 부정부패에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라"
7. 판사 법정 의무: "정의 실현 목적을 잊지 말라"

전주집정읍지원 법정 당시 제 1단독 형사 법원 주사보 김경식, 문서담당자
1. 자신이 법정조서를 아래와 같이 날조한 것을 띄워주지 않자 옆 다른 형사부또는 민사부에서 민원인의 서류를 노골적으로 띄워주지 않자 "규정책을 찾아서 보여주며 피의자 가족은 띄워주게 되었는데 왜 ! 안띄워 주느냐?" 김경식 법원 주사보고에 항의해주었고, 보다못해 옆에 계시던 분(이름은 모르나 얼굴은 안다)이 "억울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안해주면 내가 해줄테니까 법정조서를 달라!"하며 직접 등사하여 "등본"입니다. 띄워주어서 날조한 법정조서의 실체가 들어 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드시 찾아 뵙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분을 정부에 표창을 해줄 것을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정식적으로 추천합니다.

날조된 법정조서 100% 증거에 대하여
증거 1. 허위 공문서 작성된 수사기록 일체
증거 2. 본 법정에 제출한 날조된 법정조서등 일체증거 내용증명서
증거 3. 날조된 구속영장
증거 4. 날조된 공소장(사고시간 1시간 10분 날조)
증거 5. 제 1회(1999. 8. 13.) 피고인 신문조서(증거목록에서 삭제 날조)
( 형사 제 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 등본(공판조서의 일부)에 삭제날조)
증거 6. 제 2회(1999. 8. 23.) 임미성(고소인) 증인 신문조서
(가해자 "속옷은 흰색반팔티")
증거 7. 날조된 제 2회(1999. 8. 23.0 임미성(피해자) 증인 신문조서
(가해자 "속옷은 검정색남방")
증거 8.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법원등사본)
(가해자 "속옷은 흰색반팔티")
증거 9. 제 6회(1999. 11. 15.) 임미성(고소인) 법정조서(문12번, 제2회 1999. 8. 23.재확인)
문 12번 :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 고 "속옷은 흰색 반팔티" 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13번 : 증인이 "흰색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가 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증거 10. 박정용 사서인증서("법정증언 11:00 시간날조 삭제")
증거 11. 증인 박원성, 김치영 법정녹음 테잎(법정증언날조)
증거 12. 날조된 증인 박원성에대한 변호인 신문사항
증거 13. 박원성 녹음테잎, 녹취서
답 : "나는 못 받겠고, 억울하면 검사나 판사한테 가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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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14. 내용증명 서류 일체 법정에 제출 (날조되었던 서류와 날조되지 안 했던 서류제출)

증거 15. 변호사 은찬 전화녹음테잎, 녹취서
(편파적 허위 공문서 작성된 피의자,참고인 손춘선, 참고인 김백진 수사기록 인정: 경찰 4명 살리기 재판)
(1999. 12. 10. 피고인 최후변론시 "고창파조직폭력배와 아산파출소 경찰이 장애자인 저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법정증언하자 당시 판사 이용구는 은찬변호사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는데 편파적으로 참고인 손춘선(피고인측),참고인 김백진(피고인측)수사기록을 인정하느냐? 묻자! 은찬 변호사는 조용히 인정합니다.)

은 찬 변호사 : 녹음테잎

증거 16.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권순,아산파출소 소장 전화 녹음테잎(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수사허위보고,강제날인,사건은폐 증거)

증거 17. 구속영장 장소(체포장소:"피의자 집앞", 수사기록수사보고 "22번국도 월산다리부근"
증거 18. 수사기록 3정 허위 수사보고(권순순경 녹음테잎,녹취서, 봉용환법정조서)
증거 19. 수사기록 58정 대질조사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박원성순경 녹음테잎, 녹취서, 홍경호, 박영근 목격 녹음테잎. 녹취서, 법정증언)
증거 20. 이치운 녹취서(고창경찰서에서 용환이랑 미성이랑 조사를 몇 번이나 받았다)
(

증거 21. 1999. 6. 23.자 박원성 순경 녹취서,녹음테잎
증거 22. 1999. 6. 28.자 박원성 순경 녹취서 - 2부,녹음테잎
증거 23. 진술서(하전어촌계회원 11명 도장)
증거 24. 심요섭변론요지서 내용 날조(변호사가 날조)
증거 25. 행사계획표 사본(은찬변호인이 편파적으로 이용구판사의 말을 듣고 직접제출, 아산파출소 김병선 경장이 작성한 참고인 손춘선 진술서에 군악대 시간을 행사계획표와 맞지 않게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한 진술조서를 은찬변호사는 행사 계획표에 증인 손범경,증인 이상주를 짜마추기식재판을 하고 1999. 12. 10. 피고인의 최후변론인 "고창파조직폭력배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거래하여 장애장인 저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습니다. 결코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법정증언을 하자 경찰 살리기 재판을 한 이용구판사가 손춘선,김백진수사기록 인정하느냐? 협박식으로 말을 하자! 은찬 변호사는 조용히 어절수 없이 경찰을 살리기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인정합니다. 해서 현재인정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코 인정한 사실이 없다. 증거: 은찬 변호사 전화녹음테잎,
증거: 경찰이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35정수사보고(시간). 수사기록 36정(일기예보) 참조

증거 26. 홍경호 녹음테잎,녹취서(경찰 협박)
증거 27. 손춘선,홍경호,박영근 녹취서
증거 28. 수사보고 일체(은찬변호인 부당 인정)
증거 29.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민원이첩 기타등등.
("경찰의 편파수사로 자신은 혐의가 없는데도 구속,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곳에 있었고 증인도 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수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락처: 041-533-0648, 031-353-8422
장애자 김정상 e-mail : [email protected]
김정일 e-mail : [email protected]
김정삼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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