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겨울, 정말 경악스런 사건이 있었다.
서울 지방 법원 정문 바로 앞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사건의 내용인 즉, 어느 증인 한 사람이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마치고 법원 문을 나서는 중에
대기하고있던 조직폭력배들에게 맞아 죽은 것이다.
법원과 검찰청이 마주보고 있는 정문 바로 앞에서!!!!
법치국가의 상징인 이들 기관의 정문 바로 앞에서!!!!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로 인하여,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났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10년도 더 지난 지금, 흉악범죄는 얼마나 줄어들었나?
오히려 흉악범죄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본다.
신창원이라는 희대의 탈옥수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다가 결국은
가스보일러 수리공으로 근무하던 한 30대 민간인에게 검거되었다.
얼마전에는 형사 6명이 조직폭력배 30명에게 당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접한 바 있다.
조직폭력배의 세력은 소탕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수감되어있는 조직폭력배 두목들의 출소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고,
조직폭력배는 이제는 국제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거대화를 꾀하고 있다.
예전의 폭력 청부업, 유흥업, 매매춘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던 것에서 발전하여, 요즘에는 합법적인 기업으로 가장하고
자금을 모으며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추세로 진화하고 있다.
명동의 유명 의류상가인 D상가와 M상가에 조폭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폭력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직폭력배가 이렇게 세력이 커지도록 경,검찰은 뭐하고 있었나"하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인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조직폭력배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일까?
지난해, 젊은 검사 한 사람이 검사 옷을 벗은 것으로 모자라,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스포츠맛사지 영업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 개입하여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만 폭력배가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검사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검사로, 특히 여러차례
강력계 검사로 몸담으면서, 부임하는 곳 마다 강력범죄를 싹쓸이하다시피
한 유능한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이 사회의 기생충같은 존재인 깡패 하나를 죽인 것 때문에,
유능한 검사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깡패들은 원칙이 없는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힘을 쓰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인권이 중요한가? 이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같은, 쓰레기같은 깡패새끼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 깡패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수사는 대충대충하고, 어지간하면
무죄 처리해주고... 그래야 하나?
그럼 다시 깡패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 하긴, 지금도
깡패들이 충분히 활개치는 세상이긴 하다. 법원 바로 앞에서 조폭들이
사람을 죽인 10여년 전과 비교해서 그들의 세력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법이 없고, 원칙이 없는 나라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법이 엄격해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다.
검,경찰에게 깡패들을 잡아서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깡패놈들에게 인권 보호라는 어줍잖은 명목으로 오히려 검,경찰의
힘을 꺾어버린다면, 어떤 경찰이, 어떤 검사가 의욕을 갖고 깡패들을
말끔히 청소할 수 있을 것인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
법의 권위와 위엄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국가는 국가로써의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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