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김성수 게시일 2003.07.02 22:17 조회수 29
제 목 문화재행정 혁신
문화재를 사랑하는 학생으로서, 최근 정부와 국회의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 입법추진을 환영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을 재조정하고 강화하는 문화재행정의 내실화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의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조정과 집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 문화재청은 집행기능 위주의 기형적인 조직 편제,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 등으로 종합적인 정책 총괄기능이 취약하고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민족문화의 정수이자 인류의 자산인 문화재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도록 도모하고 문화재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책총괄기능과 전문행정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취지에 맞추어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박물관 등 집행기관에 이양하고 정책 기획, 조정과 집행·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을 재조정하여 정책부서를 신설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일한 범주 안에서 더불어 보호하는 조직으로 국,과 등 기구를 재편하여 문화재청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문화재정책 기획과 문화재행정 실무능력을 겸비한 문화재행정 전문인력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행정으로 문화재청 부서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여 문화재청을 문화재정책을 총괄하는 전문행정청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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