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내 용
글을 읽어주실 여러분께 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요 한달 세 우리 가족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식구는 2000년 4월 살던 집 전세금과 아시는 분들에게 빚을 내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이란 곳에 진따백이 정육점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며 부모님 하시는 일을 돕겠다고 부모님과 가게에서 생활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일년 남짓 끌어오던 중 관리인이란 분이 부모님을 찾아와 이 상가 중에 장사가 제일 잘되고 하니 옆의 빈 가게까지 얻어 할 생각이 없느냐며 은근히 우리가 그 가게까지 할 것을 권유 하셨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세도 싸게 주고 최소 5년은 거뜨니 장사 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얻어서 하라는 말에 부모님은 많은 고민 끝에 그 가게까지 얻어 장사를 다시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처음보다 더 잘 되어갔고 빨리 돈 벌어 빚 갚고 잘 살아 보자며 정말 온 식구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가 입주자을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법이 5년 보장으로 바뀐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쯤
저는 청천벽력같은 소릴 듣게되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날아든 내용증명서 2002년 9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건물주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전직 대 법관 출신이며 지금은 변호사를 개업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 법관 출신에 변호사일까지 보고 있으니 얼마나 법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법 모르고 돈 없는 사람만 당하는거죠
어느 누가 일년장사하자고 엄청난 시설비며 집기들을 사들이고 합니까?
보상금요 택 도 없는 소리라 하더군요
이렇게 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요. 상가 입주자들이 가게를 비우지 않는 다고 하니 벌써 모든 서류준비해서 법정싸움까지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조정신청인가요 뭐 그런걸 준비 했더라고요
2002년 10월 4일날 법정으로 출도 하라는 명령서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처리를 하라더군요
근데요 더 웃기는 거는요 저희 아버지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물어본 결과 건물주 이름을 듣고는 모두 안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집행관이란 사람이 나왔다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물으니 이 사람들요.
서류 뭉치 한 통을 탁자에 던지더니 읽어 보라하더랍니다. 일거 보면 알 꺼 아니냐고 그러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서 한 통을 냉장고 문에 붙이려 하더래요. 아니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무식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누구며 어디서 무슨 일로 나왔고 자기가 붙이려는 문서 정도는 입주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압류 딱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왜 붙이냐 말리시니까 멱살을 잡고 경찰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하더군요
우리가 무슨 큰죄를 진것 같더군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없는게 죄는 아닌데 말입니다
가게를 비우는 건 비우는 거구 남 영업시간에 찾아와 이렇게 행폐를 부려도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인간대접도 못 받아가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은 누가 도와주는 건가요
돈 없고 빽 없으면 이 세상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한번 서글퍼집니다
3번이 공판을 거쳐 지금은 1심 재판이 끝난상태 입니다.
지금 부터는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5월 30일 재판에서 관리인을 증인으로 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인이란 사람이 아빠와 했던 얘기를 다 반대로 하더래요
이거 위증아닌가요?
가게를 계약하라고 쫓아 다니며 했던 이야기들이 모두 취중에 실언을 한걸로 얼버무리 더랍니다
계약서를 쓰러오는 사람이 그리고 한 건물의 관리인이란 사람이 참.....
한 예를 들러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게 앞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저희 이사 올때부터 구덩이가 파진 상태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이 관리인 말이 그 공터로 나올 세금이 일억오천정도 된다며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약 5년에 걸쳐 부인에게 양도를 할것이라며 최소 5년은 아무 문제 없이 장사를 할수 있을꺼라 하였습니다
5년에 걸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도 안나올 뿐더러 소득세도 없이 증여 할 수 있어 그렇게 할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관리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로써는 알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일인데....
대법관 출신이면서 현직 변호사이니 법에 관하여서는 잘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여 막걸리를 마신상태에서 실언을 했다고 주장하더군요
이런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처음 선임되었던 변호사님은 이런 저런 핑계로 모든일을 아빠가 하시게끔 알려주시기만
하더군요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없어진 샘이죠
우리식구를 대변해 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고 있으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구 나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다시 항소 준비 중입니다
근데요 새로 선임된 변호사님두 어이가 없으시데요
판사기피신청, 기간연장신청, 위증죄 고소 새로 맡으면서 여러가지 신청을 하셨는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기피신청은 대법관시절 연구원으로 있던 판사라 기피신처을 했었는데 기각됐고, 새로 맡으면서 잘 모르니까 기간을 연장해달라 했더니 기각, 위증죄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제가 생각해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재판결과 나오고 몇 일지나 다른 가게로는 관리인이 이사비용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나왔더군요
총 4점포가 있는데요
우리 가게는 빼고 3점포로만 연락을 취하구 만나서 밤새 술마시구 합의는 커녕 술만 마시다 결론 낸거 없이 돌아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합의를 못보겠다고 그러구 나서눈 집행관들이 나와 딱지 붙이고 갔습니다
7월 18일까지 가게 비우라구요
참 허무하죠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많이 생각해준거라구 원래는 시간두 없이 집행을 하는데 집주인이 생각 많이 해준거라구 ....
저요 이렇게는 못 나갑니다
부모님 인생이며 여기서 몸담고 일하던 사람들은요
도와주세요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고는 살아갈 용기가 안 생기는군요
이대로 죽으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빈 털털이로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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