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으로 한번보도되어 검찰에서 조사하여
극소수만 처리하고 끝났습니다.
두번째는 석달전에 인터넷으로 대검찰청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울산 지검으로 이첩하였지만 한달도 안되어
그냥 종결되어습니다.
엘범 업자.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이 두건의 단합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시에는 엘범 조합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 울산
지부아래 사조직으로 조합회원은 모집하고 년 12만원~
기타 회비로 납부하는 사진관에 한해서 학교 엘범을
4곳의학교로 할당 받거나.더이상 못 하게 규제 되어 있
습니다. 엘범 단가 하락,방지. 엘범 사진에 대해서는
인화(증명 사진)할때 숫자와가격을 단합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엘범은 1년 계약. 입찰시켜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기술이 좋은 사진관에, 좋은 작품을 만드는것이 입찰
목적으로,전 전두환 대통령때 엘범 지침서가 하달되
어 지침서 토대로 엘범 가격(페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울산시 엘범 조합에서는 회원이 아니면 엘범
입찰에 참여 할수없게 만들고,엘범 계약은 조합원들의
가격 단합으로 모든 피해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엘범 계약 과정을 보면 전년도 엘범업자가 조합원 입찰
단가로 높여쓰고 기존업자가 낙찰에 되도록 하고, 입찰
서류는 확실하게 맞추고 엘범가격은 조달청 인권비 산정
해서 가장 업자가 이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엘범 업자가 4개의학교만 엘범을 하여도 충분한 "이익"이
되무로 불만 불평없이 이루어지며 몇십년은 유지합니다.
※ 이익 이란, ㉠ 수학 여행 출장시 경비가 100 만원나올때
,500 명수 각 두편 촬영을 해주면 300 만원 어치(500명 x
2편)= 1,000 장, 8" x 10" 1,000 장 x 3,000 원 = 300만원.
㉡ 학교 기부체납 방식으로 기증하는 조건(기타...등,등)
1. 업자 단합으로 공개 입찰시,15,000원 - 5,000원 정도가,
사교육비 증가로 이루어지며.
2. 단합으로 울산시에는 초등학교(17,000 부), 중학교
(17,000 부),고등학교(17,000 부) 5 만이상 부 정도가
만들며, 사진이 47,000 판이 필요합니다.( 초등은 중학교
접수, 중학교는고등학교 접수, 고등학교는 대학교(원서)접수,
고등학교 실업계4,000 명은 빼면 총 4 만 7 천판 정도
엘범 업자가 자금을 47,000 판 사진에서 만들며,
고등학교만 4cm x 5cm 20매 12,000 원
각학교 선생님이 각학생(반장)에게 명명표 체크해서 각(학생)
반 체크된것을 엘범업자에게 전달.
500 명 학생이면 90 % 이상 450 명, 450 x 12,000 원, 450
명 정도가 엘범 업자 자금이며, 세금 탈루한 금액입니다.
근거로 정확하게 아실러면 시,교육청에 수능 시험 원본이
2년간 법적으로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록은, 2002 년 10 월 1 일 - 16 일까지 수능 접수 장
이기때문에 2003 년도 2 월 졸업생 엘범과 비교를 하시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며, 정부에서 보관하고있는 증거입니다.
※ 저가,알고 싶어 것은 세금 탈루 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자영 업자 소득파악 유도해도 학교
선생님이 세금 탈루을 도와주고,
감추기 위해서 학생(반장)이 수금을하고, 선생님이
동복이나 수동복입는 사진으로 수능 원서를 내면
내신 성적이나,면접에서 주문 안하는 학생이 몇명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교로 간다는데 우리 나라 50 만(인문계
고등학교) 학부모가 한사람도 사진 값에 대해서 한사람도
항의 하는 학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학교에서 위방법과 똑같이 주문 받아서 작업
중이오니,알림니다.
※ 선생님들이 수능사진 가격으로5,000 원,12,000 원
돈을 권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림니다.
※ 학교 법인의 서무과 발부하는 영수증없이 사사로이
거출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림니다.
※사진관을 위해서 장사로 한다는 것은 다른 업자을
위하여 권장,강매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드려서,참고서,영어ＣＤ,교련복,체육복,등 등)
※ 수능사진 원가표
일반 사진관
원판 : 200원
현상 : 자가처리
수정 : 자가처리
인화 : 20매 500원
세금 : 매출 2.5%(12,000원)기준 300원
합계 : 1,000원
엘범 계약자
원판 : 0원
현상 : 0원
수정 : 0원
인화 : 20매 500원
세금 : 탈루
합계 : 500원
이번 기회에 싹이 자라기 전에 차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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