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제차 옆에 잠시정차한 카니발 차량의 번호판입니다 카니발 차주와시비 붙을까봐 차안에서 찍은사진인데 그래도 구분이갑니다. 이차량의 번호판은 가짜입니다. 종이에 프린터해서 달아논걸보면 아마도 번호판뜯긴지 오래된거같은데 사진 찍어놓고 혹처벌 여부를 알아보니 단속대상이지만 세금내고번호판 찾아달겠다고하면 그냥 처벌안받는다네요 자동차관리법상처벌규정은있지만 차주신원확실하고이상없다면 처벌안된다나요 저도예전에 자동차세한번 밀렸다가 앞번호판 뜯겨서 4시간 걸려 구청가서 밀린세금내고 번호판 찾아온기억이있는데 전가끔이런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의 기억으로는 번호판 뜯긴날 24시까지는 차량운행을 암묵적으로허용한다고얘기들었는데 맞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때 담당공무원한테 들은거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법규라는게 코에걸면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을 많이느껴봐서리.....

제가 하고픈 말은 뭐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겠지만은 요즘 사회가 워낙 시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뭐 이런생각 듭니다 물론아니겠지만 만약이라는가정하에 앞번호판을 일부러 뜯어놓고 다른 가짜 번호판을 달고서 범죄를 야기시키고서 (예를 들자면 뺑소니,강력범죄,납치사건등) 이랬을경우 잡기 힘들겠죠.

그래서 전 내 일이 아니라서보다 제가 자동차세금이 밀려 또다시 번호판이 뜯겨도 전 차량운행을 안하겠지만 이런 경우 번호판을 찾아 달겠다는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여지기에 강력하게 단속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