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30점 + 음주운전 정지= 면허취득 가능
음주운전 취소자 = 면허취득 불가능.
이건 도대체 말도 안되는 논리라 생각한다.
0.001 차이로 면허취소가 되고 정지가 되는 위드마크 적용 ..음주측정기...
위드마크도 확실하지 않고 음주측정기도 완벽하지 않다.
도대체 같은 음주운전인데 누군 해당사항 이고 누군 해당 사항이 아닌건 아무래도 모순 덩어리다.
숫자 280명을 내세워 생색내기를 위한것이라면 조용히 입 다물겠다.
하지만 생계명 민생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통령님의 특별사면이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특별사면 저주한다.
음주정지나 음주취소나 오십보 백보인데 ...........
15년동안 처음 음주운전한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자가 아닌 범죄자 이며..
1년에 한번 음주운전한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번 특별사면...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괴로움에 힘든 모든 사람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랍니까 ?
평등사회 말로만 외치시지 말고 무엇이 평등한지 이번 특별사면 합당한건지 밝혀야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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