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이 돌아 가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자괴감만이 드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산다는 것에 회의감을 가집니다.
요 며칠 사이의 세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화물연대의 불법파업과 이로인해 야기된 제조업체의 가동 중단, 그리고 이로인해 우리경제가 안게될 대외 신뢰도 하락,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불법 파업의 파장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치가 바로서야하고 법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둘째, 울산지방 어느 재벌가의 무법자적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방도로를 개인 경호원들로 하여금 막게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시간을 길위에서 보내게 만든 사건입니다. 경찰들은 옆에서 지켜만 봤다죠. 몇몇 경찰들은 재벌가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도 뉴스에 방영된 사건입니다. 이유야 어째든 경찰이 손을 놓고 위법을 방관만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또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셋째, 특검팀의 사무실에 소환된 국정원의 2급 사무관급인사의 해프닝성 월권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환된 인사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개입으로 특검팀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것과 공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소환된 인사라고 속여 특검을 기만한 행위는 국정원 직원들과 그 상부의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월권적 무소불위의 특권 의식과 법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기관이라는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또한 정부의 책임이 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행동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이겠죠!!!
법질서와 공공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정부의 몫입니다!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권리만을 요구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번도 이렇게 정치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야기 한 적 없던 사람도 지금은 매우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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