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두려운 기획단
작성자 이흥교 작성일 2003/05/12
첨 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 횡포가 이제 극에 달한 것 같다.
기본법의 명칭을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입법예고(5.7)를 한 상태에서 재해라는 용어의 사용을 넣어 오로지 소방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에서 재해대책기본법으로 법 명칭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시스템기획단에서 입안되고, 민방위통제본부장 주제로 국.과장 회의시 합의되어 5월 3일 부서장 회의시 장관님께 보고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편방향에 대하여, 5월 9일 동 문건이 무단 변경되어 민주당 등에 행자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 공식의견으로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단 발족 이후부터 기획단 운영기준을 정한 국무총리훈령을 무시하고, 기획단내 팀 및 반별간협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변경.왜곡 등을 주도해온 기획단 총괄조정반의 횡포와 이를 방조, 조종한 관련자 들은 국민과 역사앞에 씻을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행위를 더 이상 삼가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훈령에 행정지원과 서무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획단 사무분장을 무시한 총괄반(반장 서기관 박광길)의 무소불위한 권력남용과 횡포는 기획단 단장으로 있는 행자부 차관의 힘과 전직 장.차관으로 이어지는 권력구도를 기반으로 하여 장관님의 귀를 막고 총리님과 대통령님의 정책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의 행위는 언젠가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안전한 국가만들기」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이 아닌 권위주의의 타성에 젖은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여망과 여론을 왜곡.변질시키는 등 각종 변칙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비열한 횡포를 이제는 전 국민이 알게될 것이며, 거센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기획단에 파견된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각 부처의 직원들과 민간 부단장으로 참여한 교수님은 역사에 거스르는 이들의 행위에 방조하지 말고 이들의 만행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가정책을 바로잡는 공무원의 소명과 학자적 양심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국가안전 정책이 설정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우리의 눈은, 그동안 사고방지를 위한 정부의 무관심과 대형사고에 대비한 소방발전을 가로막은 행자부 관료들의 몽매한 정책부재로 인하여 희생 당한 분 들의 수 많은 눈 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국가안전 시스템의 개선으로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치 않도록 바라는 피가 어리고 한 맺힌 눈 임을 깊이 인식하고 더 이상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오명을 남기지 말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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