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부동산대책은 부동산거래가 되지 않아 과도한 대출금 상환에 너무 힘들어

가계부도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것이 큰 목적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우스푸어 중에는 1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1가구 2주택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하우스푸어 중 누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 중 가장 어렵고 가계부도 직전에 있는 하우스 푸어는 1주택자도 아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 급매로 내놓아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매매가 되지 않아 3년 이상 종전아파트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한다고 너무나 힘들고 가계부도 직전에 처해 있는 금년 4.1이전에 이미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버린 하우스푸어 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4.1부동산대책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 이미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버린 2주택자 소유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자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ㅇ 최소 금년내 주택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양도세 감면이 되지 않는 주택을

     사려 하겠습니까?

 ㅇ 주택이 매매되지 않아 최소 금년말까지 과도한 대출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미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므로

     가계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ㅇ 매매하기 위해 반값으로 내 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매매한다 해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뿐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1가구 2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마시고 구제해야 할 최우선의 하우스푸어라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대출금은 종전아파트를 매매하면 나머지 대출금은 상환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매매자체가 되지 않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빨리 나와서 종전 주택을 매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청청벽력 같은 일입니까

현재의 4.1대책대로 하면 거래자체가 전혀 되지 않게 막아 놓아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도

희망의 줄을 잡고 있던 2주택자들을 정부가 절망의 낭떠러지도 밀어 넣고 있습니다.

4.1이전에 이미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버린 가장 길게 어려움을 겪고 가계부도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4.1부동산대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요청사항

 ㅇ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감면기한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해 주십시요.

    -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데 양도세까지 내야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ㅇ 이번 4.1 부동산대책중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에 4.1이전에 이미 2주택자

     (85평방미터 이하)가 된 사람의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야당은 4.1부동산대책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통과를 방해하면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노원병 선거도 망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