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거제시 이래도 되는가? 거제시에 사는 것이 고통이다.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토지보상 개인의 재산이 강제로 강탈 당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살고 있는 집도 재산권을 침해시키고 그로인해 물질적. 정신적 ,재산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배상은 커녕 빼짱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하나 있는 땅마저 공익사업(도시계획도로 소로 2-374호선) 개설 공사 32평 정사각형땅을 가져 가면서 ( 나머지 잔여지는 땅모양이 좋지않아 가치가 없게됨.)
주위 실거래가 400-500 하는 땅을 현실거래 완전히 무시하고 도저히 156만원 그것도 옥포시내에 위치해 있고 제반사항과 주위환경이 좋은 곳의 땅이고
또한 주위의 편입토지보다 현저하게, 저 평가 되어지고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감정관행과 합법을 가장한 담합행위로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가격으로 감정가격제시 해놓고 수용이 안 되자 강제적으로 빼앗아 간다.
공익사업일지라도 국민의 재산은 보호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인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무조건 도로만 개설하면 되는 것인가 그로인해 이익이 아닌 오히려 개인의 재산적 피해가 크고 나머지 잔여지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무시되고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 해 간다니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한 곳에 실고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공익사업에 묶여 10년이 넘도록 자유롭게 재산권 행세도 못한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위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익사업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기준가격의존, 납득할 수없는 감정가격의존, 지네들 끼리 짜놓은 턱없는 보상금액으로 공문 몇 번 던지고 이유 없다 끝.
강제적으로 빼앗아 간다고 나 참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다.?
현 실거래가격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누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아까운 재산을 내 놓겠는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주고 공익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원인 인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고 노후대책이고 아이들의 교육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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