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안에서 급성장하던 신생기업인 마메든샘물입니다. 글쓰는 저는 마메든샘물 대표의 딸입니다.
저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희 마메든샘물이 고사직전에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판결을 미루고 저희는 피가마르는 시간이 계속되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기사를 보시거나 뉴스보도가 계속되었던터라 아실수도 있겠지만 다시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희 마메든샘물은 특별한 영업방식과 정직한 마인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런 저희 마메든샘물에게 어느날 석수에서 인수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분들에게 식사대접이 행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후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분 21명이 동시에 저희와의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동시에 저희 거래처 90%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석수에서 저희 대리점분들에게만 소매가 5~6천원하는 샘물(말통)을 622원이라는 말도안돼는 가격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1년동안 622원(원가1/3가격), 그후에도 원가보다 훨씬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가격에 저희 대리점에게만 공급했다는 것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횡포인
자본을 무기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이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 후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셨습니다.
1차판결에서 저희는 원가 이하를 증명하면 분명 부당염매 및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어 석수의 잘못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에 신고하였지만 1차판결에서 석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차답변 주내용이 원가이하가 아니라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고 담당자는 상대방제조원가가 상당히 낮다며 아버지를 설득하려했으며 뿐 만아니라 원가이하를 증명하면 불공정행위로 볼 수 밖에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아버지는 손, 발 다 걷어부치고 원가이하를 증명하기위해 녹취록 및 세금계산서등을 증거자료로 찾기위해 뛰어다니셨고 원가이하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2차 또한 돌아오는 답변은 ' 이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작문을 쓰다보면 그렇게 쓸 수 도 있다 죄송하다.' 라는 식으로 저희를 희롱하고 기만하더니 '심의 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런식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걸 세상도 알고 있습니까?
이게다가 아닙니다.
3차 판결이 나오기전 저희 아버지는 트레일러시위를 벌였고 세상에 이슈화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을 미루고있습니다.
길어야 몇개월이던 판결이 왜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몇차례 찾아가면 이젠 돌아오는대답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려봐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기존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답이 나오는 걸까요.
이제 정권교체는 이루어졌고 중소기업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뉴스에서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사건은 대기업의 부당염매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을 국민들이 알고있고 약 4천명에 분들께서 서명을 해주신 상황에서도 모른척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 진로석수는 존경받는 대기업에서 야비한대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진로참이슬에서 경유가 유출되는가하는반면 이러한 영세기업죽이기로 성장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있습니다.
동반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이런방법으로 영세기업을 고사시키고 성장한다면 아무리 큰기업이라도 오래가지 못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다고해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국민들이 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죠.
진로석수는 명백히 부당염매를 통해 저희의 거래처 90%를 빼앗아갔고 저희는 저희의 특별한 영업방식으로 일군 영세기업이 고사직전에 있을뿐만
아니라 생계조차 힘든지경입니다.
자본주의에 개념을 벗어나 자본을 무기로 뒷거래를 한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청춘콘서트 중 안철수 교수님은
"현행 법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불공정거래 당사자가 직접 고발을 못하게 되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고, 단독 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안 한다. 고발을 해도 누가 고발했는지가 대기업 담당자에게 흘러들어간다. 그러면 보복을 당한다. 중소기업들은 망할 각오를 하고 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안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단독 고발권을 줄 필요가 있는가도 고민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고 법에 나와있는데로 하면 상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진로석수에 잘못이 명백하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못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니까 어느정도 예상한 결과지만 이렇게도 기가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않고 부당한 행위를 한점은 감히 질책하고 싶고
늦게나마 진로석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서민을 기만한점,그밖에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오히려 법을 위배하고 성장하려한 점 등을 사과받고 싶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부디 국민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부당하게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위해 조언해주신다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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