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범을 기소하지 않겠답니다.(퍼온 글입니다)
본인은 충남 논산에 살고 있는 조광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40년 이상을 하늘에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법에 호소하고 수많은 관계기관에 호소하여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여러 네티즌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 여론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얘기드리자면, 본인이 사기를 당하여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인 본인을 협박하며 무고죄로 고소하고, 사기범은 불기소 처리한후
이후 실제로 무고죄가 유죄판결이 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언도받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는등
갖은 고생을 치른지 3년만에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증거를 보충한 후 사기범을 재고소하려하였으나,
검찰측은 이미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범은 사기친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어찌 그 같은 어이없는 일이 있겠냐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제 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남 논산시 건양대 부근에 복사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무실 용도 건물 지을 부지를
물색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안기용'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좋은 땅이 있다며
'이정중'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그 사람 땅을 사는게 좋다고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정중의 소유인 논산시 내동 40-46번지 대지 1,490㎡(백제가든, 예식장 건물이 있는 땅)중
309㎡과 40-22번지 전 2,234㎡에서 88㎡를 분할 도합 397㎡(120평)를 평당 1,000,000원씩
총 1억 2,0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1997년 12월 19일에 계약금 4,000만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1998년 1월 5일에 2,0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대구 및 공주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소인 이정중이가 입금시키라는 아들(이선규) 명의의 통장인 농협계좌로 1998년 2월 5일에 1,000만원과
2월 26일에 2,000만원을 입금시켰으며 나머지 3,000만원은 아들 이선규에게 1998년 2월 28일
시청 농협 출장소에서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원래는 3월 4일에 분할등기한 서류와 잔금을 동시이행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27일 저녁에 전화를해서
"내일 어음이 돌아오는데 어음을 못막으면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급히 잔금을 치러줄 것을 요구하는 지라
중개인인 안기용에게 찾아가서 '돈만 받고 분할등기 안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안기용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순진하게도 본인은 그말을 믿고 28일날 잔금을 지불해 준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매매대금 잔금까지 다 지불하였는데도 이정중이는 분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연기하더니 1998년 8월 24일과 1998년 9월 7일 두차례에 걸쳐 지분 등기로
등기를 내주면서 아무 염려말고 기다리면 분할 등기를 내주겠다고 하여 본인은 이정중의 말만 믿고
분할 등기날때만 기다리던 중 고소인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한테 매도한 땅까지 담보 제공하여
놀뫼금고에서 1998년 7월 13일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갔다는 새로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 이정중을 만나 따졌더니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근저당을 풀고 분할등기를
내주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면서 고소인을 달랬습니다.
본인은 건물 준공할 때 분할하면서 등기를 정리하면 된다는 건축업자의 설명을 듣고 논산시에
건축허가 및 분할 관계를 알아보았더니 고소인이 매수한 땅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라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없는 땅이며 또 그 땅은 자연녹지여서 고소인한테 매도한 면적만큼은 소분할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백제가든 부지는 본인에게 매도한 면적만큼 분할하게 되면 건폐율이 맞지 않으니까
분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땅임을 아는 피고소인은 등기를 미루다가 고소인의 독촉을 받고 할수 없이
지분등기라는 편법을 쓰면서 고소인을 기만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정중이가 처음부터 사회에 무지한 고소인을 기만하면서 건축할 수 없는 땅을 속여
매도할 목적이었음이 판단되었고 매도한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까지 받은 사실은 엄연한 사기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여 청와대 이하 여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올렸지만 정말로 무성의한 답변만이
답지하는 지라, 할수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정중이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중이쪽에서는 무고라고 하며 논산지검 검사 이상억은 본인을 되려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1999년 12월 15일에 무고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에 달하는 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항소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00년 8월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시 이정중등을 사기혐의 및 위증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정중이라는 자는 평소 논산의 유지로서 논산시내의 시의원등 각종 유지들과 계를 맺어 친분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본인과 땅을 계약할 때도 자기는 논산의 유지인데 자식같은 사람한테 거짓말 하겠냐고 하며,
자신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 자율방범대장을 맡기도 하는 등 경찰쪽과도 친분이 많았으며,
본인이 논산경찰서에 가서 조사계에서 황경사라는 사람에게 조사를 받을 때에도 투덜거리면서
"당신 때문에 이제 백제가든에 놀러도 못가게 생겼다"고 할 정도로 경찰과의 친분이 있는 듯 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고소를 하자고 하자
모두 두려워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이정중이라는 사람이 원래 논산의 유지고 줄빽이 많아서
소용없는 짓이라고 포기하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본인은 본인의 전재산과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 절대로 포기할수 없었고,
이정중이라는 놈이 얼마나 빽이 좋은 지 몰라도 법은 약자를 도울것이라는 순진한 생각만 가지고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여 동안의 송사를 거치면서 느낀점은 본인이 얼마나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법이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것이요, 똑같은 법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만을 배웠을 뿐입니다.
검찰에 고발을 한후, 검찰조사시에 이정중이와 안기용과 대질심문을 할때는 계속 거짓진술만을 하는지라
저의 처가 너무나도 울분이 나서 안기용에게 "어떻게 니입으로 한 말을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울화통을 터뜨리자" 안기용은 자기도 부끄러운지 고개를 외면한채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되려 조사계장이라는 사람이 "당신 안 나가면 끌어내겠다"고 하며 본인의 처를 되려 조사실에서 쫓아 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땅을 소개해 준 안기용이라는 자는 이정중이 평소 수양딸을 삼겠다고 할정도로
각별한 사이로서 안기용이라는 자가 이정중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검찰측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민사로 바꾸라고 수차례에 걸쳐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자, 이상억이라는 검사는 "당신 내 충고를 거절했어?
그럼 당신 무고죄로 들어가봐!"라고 하며 되려 피해자인 본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설마하고 생각했지만, 사기당한 사람이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유죄를 선고 받는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이런 것이 항간에서 말하는 '괘씸죄'라는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는 되려 제가 죄인이 된 입장에서 '진짜죄인'을 심판하기는커녕 저의 무죄를 밝히는 데만
어느덧 3년이 걸려 버렸던 것입니다.
오랜 투쟁 끝에 이제 저의 무죄(?)는 확인했지만, 모든 상황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을뿐
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정중이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무고'가 아님이 밝혀졌다는 말은
곧 이정중이가 '혐의'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검찰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기소를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정중이는 부도를 낸후 법원경매로 나온 상기 땅을 몇차례의 유찰을 거쳐서
자신의 사돈 명의로 재매입하여 지금도 계속 그땅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분은 없어져 버린채 이정중은 고스란히 다시 실질적인 땅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벌써 소송비용만 2,600여만원을 치루었으며 돈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제 처는 병원에 몸져 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소시민의 입장에서 1억2천만원이라는 큰돈을 포기할만 한 형편도 못될뿐 아니라
그동안 당해온 일들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힘겹게 싸우고는 있지만 세상이 전부 이정중이만을 편들고 있는 듯한 외롭고 갑갑한 마음에
단 한명이라도 원군을 얻어 보고자 각통신망에 이 글을 써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법무부장관실, 검찰총장실등
수많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내 보았지만 받은 것은 무성의한 공문서 한 장씩 뿐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은 다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까지 내 두었습니다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지 제대로된 재판이라도 한번 받아 보자는 것인데, 죄를 지어도 빽만 좋으면
심판은 고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법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주춧돌에 낙숫물이겠지만, 그래도 물한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이 승산없는 싸움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통신에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길리 없다는걸 알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평범한 서민이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상대로 싸울수 있는 무기라고는
이런 초라한 글줄기나 띄우는 수 밖에 없다는 아득한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라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제발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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