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론이 점점 커지면서 김 실장이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군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김 장관 재임기간 부대관리 '구멍' 노출
장관 취임후 8개월만인 2011년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건은 해병대내 존재하는 각종 악습이 근본 문제였지만, 김 장관 취임 이후 각 군에 하달된 고강도 경계근무작전에 따른 피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는 육군 22사단에서 최대 경계작전 실패사건으로 손꼽히는 북한군 노크귀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 3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는 등 대북 경계에 허점을 드러냈지만 장관은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
당시는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때였지만 윤 일병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 윤일병 사건 '보고' 못 받았을까?
보고서에서는 윤 일병이 마지막으로 구타를 당하던 4월 6일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됐다. 특히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가해자)들이 사망자(윤 일병)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 행위한 사실이 확인됨.(계속 확인 중)”이라고 굵은 글씨로 명시됐다.
이 내용은 국방부 장관·차관, 인사복지실장, 군사보좌관, 합참의장·차장, 대변인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외에도 4월 9~10일 세차례 보고를 받았다. 세세한 부분이 제외됐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기자실을 찾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4월 8일 윤 일병이 폭행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했으며 회식 중 쩝쩝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타당한 사실을 전달받았을 뿐 추가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부터 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국방부·합참으로 이어지는 보고 계통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 출범식.ⓒ순정우 기자
◇軍 '보고체계' 허술 하다면 더 큰 문제
윤 일병 사망 다음날에 ‘지속적인 구타’를 확인했기 때문에 국방부의 대대적인 감사 착수 방침은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앞서 발표된 사고 예방대책들이 일선부대에 적용되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친것에 기인한다.
추가로 드러나는 내용도 김 실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윤 일병이 숨진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보고 받았다.
김 실장이 사고 직후 특별 군기강 확립대책회의를 열고 나흘 뒤부터 전군 부대정밀진단에 착수했다는 점도 김 실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황은 윤 일병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노력했던 보여준 셈이다.
한때 ‘레이저 김’으로 통하는 김 실장의 장관 재임시절, 잔인한 가혹행위와 구타로 목숨을 잃은 윤 병장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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