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문에는 한 네티즌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잘막한 기사가 실렸다.
"저승사자"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그 네티즌은
지난 대통령과 검사들의 토론에서 일부 검사들이
국가 원수며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의도 무시한채
T.V 를 통해 전국에 생중게되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지난 대선 기간 중 일부 비판적 언론에 보도됐던 험집내기 가십성 기사를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마치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인양 대통령을 추궁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들먹이며 인신 공격을 서슴치 않았던 검사들의
안하무인의 행위을 비판한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란에 올렸다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에 구속되었다는 것인데
불과 몇 일 전에 있었던 수원 지검 김 영종 검사의
이 메일 관련 여교사 강제 소한 조사에 이어 이번 일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문제의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넘어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잠복해 있는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검사들의 간접적 도전이 아닌지 모르겠다.
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난에 "저승사자"가 올린 글들을 모두 봤는데
"저승사자"가 올린 36 개의 글 가운데
"저승사자"가 직접 올린 글들은 27 개 정도로 추산되고
나머지 9 개의 글은 다른 사람이 "저승사자"의 필명을 도용해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래에 "저승사자"가 올린 글을 모두 첨부했는데
"저승사자"가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난에 올린 글들은 순화되지 못하고 거칠어
내용으로 봐서는 협박으로 보이는 글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특별한 사람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일개 시민이
검찰청 게시판에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검사의 막강한 권력에 비추어 볼 때
검사고 공포를 느끼거나 느꼈을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그 글을 올린 "저승사자"가 정말로 문제의 검사를 협박할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검찰청 게시판에 협박의 글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볼 때 문제의 글을 올려 구속된 "저승사자"는 희학적으로 그런 글들을 올렸거나
아니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유 여하를 물론하고 "저승사자"의 글에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승사자"를 구속한 것은
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공개 토론에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신 공격을 서슴치 않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사들이
일부 저속하고 거친 내용으로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공포감을 느껴
협박으로 비추어지기에 부적함이 없는 문제의 "저승사자"의 글들이
과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 안하무인의 혈기방장한 검사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불안으로 검사의 직무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만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불과 몇 일 전에 있었던 수언 지검 김 경종 검사에 대한 여교사의
항의성 이메일에 의한 강제 소환 조사에 이어 이번 서울 지검의 네티즌 구속은
어재 잊을만하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는 하던 검찰이
범죄가 아닌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 범죄 특히 정치적 사건에는 미미적거리며 세월을 세는 검찰이
툭하면 벌이는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검찰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만큼이나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했더라면
지금쯤 국민들에 의한 검찰의 위상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다.
과연 이 나라의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되어야할 대상은
바로 검찰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만일 사병이 장성에게 "네 목을 날리겠다"든가
네 별을 떼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아마 누구도 이를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소 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검찰에게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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