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산시 건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산적한 국정 현안으로 인해 정신없이 바쁘시다는 것을
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같은 힘없는 서민들을 고충을 듣고
보호해 줄 만한곳을 찾지 못해 이렇게 직접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안산시 건건동 대림주택조합은 장마 시 물난리를 겪고 도시 속의
달동네와 같은 곳으로 아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는
파출소에서 차량을 지원하여 태워주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1888세대의 무주택 서민들이
3년여에 걸친 토지매입작업과 1년 6개월에 걸친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등의 과정을 거쳐 2002년 12월 21일에
사업승인 신청을 안산시 건축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사업승인과는 관계없는 학교부지 매입을
이유로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가 보완조치를
요청하지도 않고,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려 깊지 못한 행정처분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으로 분류되고
이에 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억원에 달하는 수립비용, 사업지연에 따른 1,888세대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용적율 변경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조합원이 탈락을
하게 되어 수백억원의 재산상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깨달은 시청은 학교부지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업승인을 내어준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신뢰한 조합은
그 즈음 학교용지 확보 및 실시설계비용 등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고, 학교용지 확보계획서를 작성한 후
2003. 5. 14. 안산시에 이를 모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지키고자
안산시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요구들을 수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안산시는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사업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확인 한 바로는
건설교통부,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안산시에 하였으나,
그때마다 안산시는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일 내에 학교부지 80%를 확보하라고 지시해서 확보를
하고나니, 저희 조합과는 관련 없는 공문을 근거로 사업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교부 및 경기도청의 관련부서에 확인을 하였으나
이는 안산시의 잘못된 해석으로 밝혀 졌습니다.
행정은 다수를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경우 좀더 큰 공익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안산시의 행태는 그러한 큰 공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건건동 대림조합의 사업승인에 대한 거부 명분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 저희 조합원들을 설득하여야 하나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면담조차도 거부하며
사업승인 거부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것을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며칠 째 시청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면담도 거부하면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공무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해산 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토) 집회에서는 전경이 임산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6월 19일경 안산시에서 건교부에 착공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승인해주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안산시에서 승인거부 명분으로 내건 이유들이 6월 24일자 건교부
회신 공문에서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거부한다고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시장님은 7월 5일까지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하여 일부 아주머니께서 공항까지 가서 부시장님을
다시 모시고 왔으나 납치를 하였다고 안산경찰서에 구속되었고,
담당과장은 휴가를 내었다고 합니다.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행정, 공무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최상(最上)의 행정서비스를 약속”하면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1888세대의 꿈과 희망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조합원들은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장님의 재량권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하지 않으므로
발생할 1888 무주택 서민의 수백 억원의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대통령이 되셨기에
집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힘없는 저희 조합원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25일
안산시 건건동 대림주택조합 1888세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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