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없고 공정성을 잃은 국민권익위 민원해결 때문에 민원인들이 두번 죽고 두번 울고 있다.
처음 민원인 접수 당시 권익위 조사관의 말
권익위를 믿어라 민원인의 억울함을 알겠다. 민원해결에 앞장서겠다
해놓고는 거제시에 내려 오면 마음이 바뀌어 버리네요.
대단한 접대를 받으시는지........
처음과 다른 태도로 거제시의 편만 들면서 거제시의 권익을 위해 앞장 서면서
묵인과 회피로 질질 끌면서 3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민원인들에게 피해와 고통를 주고있다.
거제시의 든든한 버팀목인 권익위만 믿고 거제시건축허가부서와 도로부서는 권익위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내몰라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처음부터 공정하게 민원해결에 앞장서더라면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여러가지 고통을 겪지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허가 전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한 민원을 무시하고 거제시는 밀어붙이기로 온갖 술수와 리베이트로 민원인에게 엄청난 물질적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주먼서 불법건축물이 완성에 이르게 하였다.
가해불법건축물이 필로티 공사에서 경남도청으로 부터 정지되어 있을때 민원해결 해라는 경남도 감사부서의 명령을 의해 민원해결을 하는 척 질질 끌더니 나중에는 경남도 감사부서 담당자들도 다른곳으로 전근, 말을 바꾸어 밀어붙이기 강제적 공사를 시작해 국민권익위에 계속적인 고충민원을 접수 하였지만 접수받은 조사관이 민원을 제시하였고 직접 국민권익위를 찾아가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증거자료와 그로 인한 피해, 거제시의 부당한 행정절차에 대해 피해를 국익위에 호소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묵인과 회피,직무유기로 아무런 사용승인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후에도 위법건축물에 대해 여러차례 근거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고충민원 해결 요청을 하자
권익위 특별팀이담당 거제시에 내려와
민원해결이 아닌 거제시의 권익만 세워주더니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와 약속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제시 건축허가부서에 유리한 권익위가 만든 합의서에 지장을 찍어라고 강요만 하다가
민원인이 거부하니까 온갖 핑계를 대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피만 하고있다.
두번째 민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로 인한 피해로
거제시와 상부기관, 지토위는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중토위는 접수된것 조차도 모른채 연락도 없고 연락도 되지않은 채 감정사들도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결경절이 될 수있는지....
부당한 행정처리로 재결된 중토위의 재결결정은 인정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는 동의도 없이 지장물을 모두 베어 없애버리고 강제적 공사를 하면서 강제로 토지를 빼앗는 행위를 하였
현실거래가격이 평당 5-600백 인것을 100만원에 말도 안되는 수용을 요구하고 잔여지에 피해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소통도 없이 상부와 결탁에 의한 부당한 행정처리로 무조건 적인 수용만 요구하면서 주민에게 고통과 엄청난 재산적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이런 거제시에 대해 고충민원을 권익위는 어찌된일인지 거제시의 민원은 모두 계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 민원을 무시하였고 건축법을 위반하고 행정의 부당함으로 민원인은 건축업자들에게 온갖 피해와 고통과 폭력, 고초 당하였고 내집하나 지키면서 살아가는 민원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뻔뻔하게 내몰라하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대해 조치는 커녕
오히려 2014년에 국민권익위는 거제시에 대해 청렴도 평가 1위로 선정하였다.
참으로 웃기는 것은 현재까지도 거제시가 인가해준 엄청난 4층 원룸건축물이 대부분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짓고 있고 지어졌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거제시의 청렴도에 대해 무엇을 검토 하였는지 의문이다.
거제시 건축허가부서와 도로부서에 대해 수차례의 민원해결 요청을 하면서 벌을 달라고 했더니 민원해결은 커녕질질 끌며 회피 하면서 거제시에 오고 가면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셨는지 ???
오히려 그런 거제시에 대해 잔차상을 차려 주었네.
민원인은 거제시의 위법과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그리고 상부기관들의 묵인과 방조 부당한 행정처리로 몇년동안 정신적인 고통과 여려가지 어려움과 물질피해, 등 살고 있는집과 토지, 개인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당하고 그로인해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었다.
민원인들의 고충과 고통 그로 인한 피해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좋은자리에서 귀한 대접 받고있는 권익위님들이 어찌알겠는가?
권익위는 국민의 고통의 소리에 진정 귀를 기울여 달라
민원인은 진실이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달려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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