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썩는 쓰레기 불법반입 수도권매립지 수수방관”(펌)
-2012년도 9월과10월에 쓰레기대란을 일으켜 언론과 TV맥스컴에 보도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소장. 3인방이
주동이되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대란을 일으킨 자들을 검찰은
즉각 소환하여 한점의혹없이 공정히 수사하여 그 죄상에따라서 처벌을하고
또한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불법쓰레기 반입을 묵인하여온것이 지난2012년 9월과
10월 두달에걸쳐 매립지 골프장 경영권을 쟁취하기위하여 준법감시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수도권 쓰레기대란을 일으킨 주요인물이다는것이
매스컴 보도자료를 보면 입증이 되었습니다.
-20년간 그들은 불법매립을 직무유기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여왔고
상황에 따라서는 묵인하여왔으며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은 수백만톤에 이르고있습니다.
(불법매립한 물증은 인천서구 환경연합단체에서 설치한 환경감시 카메라에 모두포착
녹화되었으며. 또한 인천특사경에서 장장4년에 걸쳐 감시추적하여 불법매립120만톤을
적발하였고. 그뿐만아니라 인천경찰과 . 검찰에서 수십차례 불법매립관련하여 수사한
기록들이 말하여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사무국장 , 소장. .3인 간부들의 저지른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아 래 - - -
1.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혀 무관한 골프장 경영이익을
쟁취하기위하여 준법감시를 한 저의를 캐물어야하고
2.골프장 경영권에 참여하게되니 준법감시란 명분은 헌신발짝 버리듯
온데간데없이 저버린데에대한 직무유기 책임 포기대한 형사처벌.
3.불법매립방조 와 반대급부인 금품수수관련 철저한수사
4.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매년 해외견학한답시고
여행경비 착복여부관련 재수사 형사처벌
5.주민지원협의체 임직원 건강관리 관련 지정병원선정시 입찰또는 담합 ,
리베이트,일방적인 수의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선정여부 수사
6.매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천문학적 100억의 돈을 정상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사용되었나 철저한 회계감사. (항간에 부정하게사용되었다는 무성한소문)
7.반경 2키로미터내 지역주민만 혜택이 돌아갈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천서구 40만 주민 모두에게 피해 혜택이 돌아가야만되는
제도적 법적규약개정.
8.앞으로 계속해서 준법감시를 할수있도록 강력한 행정지침서 와
위반시는 엄격한 형사처벌 관리규약 개정.
9.주민지원협의체를 관리감독할수있는 확실한 행정기관 법정근거확립
과 감사원의 정기적인 감사실시 및 결과 공표..
11.매립지내 이나라에 국민이면 누구든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매립현장에
들어가서 수시로 감시할수있는 관리공사에 운영규칙에 법적조항삽입.
12.주민지원협의체 간부는 정년이 지났어도 퇴임치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자리를 지킨다는 소문의 명확한 진상여부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형사처벌.
13.모든 조사는 20년전부터 수사를 하여서 소급적용하여 처벌하고
14.부정한 방법으로 은익한 재산이 적발되면 모두 환수하여 서구주민에게
모두 환원을 해야하고, 그 죄과에 따라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상 14개조항 을 철저히 한점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주기를 공개고발하고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10월 국정감사내용(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졌다. 뒷돈을 받고 매립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반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던 주민감시원 몇 명이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K 의원은 “골프장 운영 수익금을 전액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골프장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것 아닌가?”라며 “수익금을 모두 주민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는데도 운영권을 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K 의원은 “준법감시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구속되는 사태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전적으로 반입 여부 판단을 맡겨서 거부하면 매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H 의원은 특히 최근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정부와 주민협의체, 인천시가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골프장 운영에 인천시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골프장 민간위탁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최근 골프장 운영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들에게 쓰겠다고 제안했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를 수용했다.
주민협의체는 오는 22일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민협의체는 또 가연성 폐기물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준법감시를 조건부 유예할 방침이다. H 의원은 “악취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 보상은 2㎞이내로 제한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는 인근 청라국제도시와 서구, 더 넓게는 인천시민 모두가 피해자”라며 “매립지 인근 지역에 수익금 전액을 주는 것보다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골프장 운영에 참가해 인천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 의원은 또 “매년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주민들에게 100억원을 사용하지만 흔적도 없다”며 “2㎞이내 주민에게만 지원하는 주민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K의원(서울 강서을)은 “주민지원협의체는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이권단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K 의원은 “주민감시원 15명은 연 32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 부정·비리가 만연한 만큼 이들이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K 의원은 특히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3년간 준법감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중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 각종 금품 수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펌)
24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매립지를 감시하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주민협의체)의 이른바 ‘준법감시’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달 23일부터 준법감시에 돌입했다.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근거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따라서 준법감시는 주민협의체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이번 준법감시는 환경부가 매립지에 조성된 대중골프장의 민간 위탁 운영에 반발해 시작했다. 2010년에는 서울시가 아라뱃길 매각대금을 주지 않자 준법감시를 벌이기도 했다. 준법감시로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Y 환경부 차관은 골프장 수익금 전액을 주민협의체에 주기로 지난 22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골프장 수익금은 연 30억원 정도 예상된다. 주민협의체는 ‘목적’을 달성하자 준법감시를 오는 2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민협의체가 잇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준법감시를 활용하자 자치단체가 칼을 빼들었다. 인천시는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준법감시를 하지 않으면 효력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목적을 위해 준법감시라는 권한을 이용하고, 이익이 생기면 권한을 포기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0년간 주민협의체 소속 감시원 73명 중 28명이 불법 폐기물 반입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다 사법기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감시원 가운데 일부는 주민협의체에서 여전히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 K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수도권에 있는 58
개 지자체가 감시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매립지관리공사도 관리할 수 없는
‘검단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부 자치구들은 “들쭉날쭉한 감시기준으로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바람에 예비비가 바닥이 났다”며 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가해졌다. 뒷돈을 받고 매립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반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던 주민감시원 몇 명이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K 의원은 “골프장 운영 수익금을 전액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골프장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것 아닌가?”라며 “수익금을 모두 주민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는데도 운영권을 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K 의원은 “준법감시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구속되는 사태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전적으로 반입 여부 판단을 맡겨서 거부하면 매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H 의원은 특히 최근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정부와 주민협의체, 인천시가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골프장 운영에 인천시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골프장 민간위탁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최근 골프장 운영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들에게 쓰겠다고 제안했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를 수용했다.
주민협의체는 오는 22일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민협의체는 또 가연성 폐기물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준법감시를 조건부 유예할 방침이다. H 의원은 “악취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 보상은 2㎞이내로 제한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는 인근 청라국제도시와 서구, 더 넓게는 인천시민 모두가 피해자”라며 “매립지 인근 지역에 수익금 전액을 주는 것보다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골프장 운영에 참가해 인천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 의원은 또 “매년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주민들에게 100억원을 사용하지만 흔적도 없다”며 “2㎞이내 주민에게만 지원하는 주민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K의원(서울 강서을)은 “주민지원협의체는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이권단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감시원 15명은 연 32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 부정·비리가 만연한 만큼 이들이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K 의원은 특히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3년간 준법감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중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 각종 금품 수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펌)
24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매립지를 감시하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주민협의체)의 이른바 ‘준법감시’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달 23일부터 준법감시에 돌입했다.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근거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따라서 준법감시는 주민협의체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이번 준법감시는 환경부가 매립지에 조성된 대중골프장의 민간 위탁 운영에 반발해 시작했다. 2010년에는 서울시가 아라뱃길 매각대금을 주지 않자 준법감시를 벌이기도 했다. 준법감시로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Y 환경부 차관은 골프장 수익금 전액을 주민협의체에 주기로 지난 22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골프장 수익금은 연 30억원 정도 예상된다. 주민협의체는 ‘목적’을 달성하자 준법감시를 오는 2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민협의체가 잇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준법감시를 활용하자 자치단체가 칼을 빼들었다
.
인천시는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준법감시를 하지 않으면 효력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목적을 위해 준법감시라는 권한을 이용하고, 이익이 생기면 권한을 포기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0년간 주민협의체 소속 감시원 73명 중 28명이 불법 폐기물 반입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다 사법기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감시원 가운데 일부는 주민협의체에서 여전히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 K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수도권에 있는 58개 지자체가 감시원
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매립지관리공사도 관리할 수 없는
‘검단 공화국’이 됐
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부 자치구들은 “들쭉날쭉한 감시기준으로 쓰레기 처리
를 민간에 위탁하는 바람에 예비비가 바닥이 났다”며 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2012년10월 국정감사 (펌)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