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수 감사…징계 32명, 주의 18명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감사원은 46억원을 횡령한 경북 예천군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경북 예천군 전 종합민원과 직원 A씨는 2011년 8월∼2012년 6월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46억3천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통일부 직원 B씨는 2007년 2월∼2010년 3월 허위 출금전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까지 2억9천만여원을 횡령했고, 후임자인 C씨도 2010년 4월∼2012년 2월 1천2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B씨에게는 이미 변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5천만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2010년 12월∼2012년 8월까지 은행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5억5천만여원을 횡령한 완도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 김모씨에게 이를 변상하라고 판정하고, 김씨를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3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징계 수위는 파면 1명(김씨), 강등 1명, 정직 6명 등 중징계 8명,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 6명 등이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여수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으며, 3명에게 86억5천400여만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또 파면 5명,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7명을 요구하는 등 총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18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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