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장의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관련 비리 조사 요청
1.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에 앞장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2. 본조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의 경기본부로 경기도내 1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조직의 존재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 본건 공문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은 하남시의 내부 행정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문제로 부패방지법 제2조에 의거 조사를 요청하며 조사 요청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난 99년 이후 감사원· 건설교통부· 도의 4차례 감사 및 점검에서 하남시는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1천733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 종합감사 결과 시는 이 가운데 7%인 125건(조치완료 69건(4%), 고발 56건(3%))은 조치하고 나머지 1천608건(93%)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는 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담당국장의 전결사항이나 지난해 11월22일 이후 3회에 걸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시장 결재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결재를 의회와의 협의 문제로 반송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내부의 부패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전결규칙을 어기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고 결재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 한 것은 부패의 온상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런 문제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수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내부고발이 일상화 되지 않은 현실에서 부정부패를 온전히 뿌리뽑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경기도 감사결과 당시 신문에 기재된 사실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행정내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1343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