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2003나851
원고(항소인) 고완석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항소인)는 2003. 5. 30. 피고(피항소인)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궤변과 허구로 일관되므로써,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확고한 원고(항소인)의 의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피항소인)의 “고소에의 관하여”에 대한 진실.
처녀가 애를 베도 할말이 있다는 옛말이 생각 납니다.
원고(항소인: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의 피고(피항소인:이하 “피고”라고합니다) 회사에 대한 사기영업 고소사건은 예측한대로 항고에 이어 재항고까지 기각되었으나 영월지청 수사담당검사들이 피고회사와의 깊은 유착관계에 있음이 이미 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이고 항고사건 담당검사인 서울고등검찰청 김수철검사 역시 정연헌, 김영민검사와 같이 직무유기혐의로 고소되어 지금 현재 서울지검에 사건배당되어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항고 사건 담당검사인 대검찰청 유성수검사는 2003. 5. 20. 재항고 기각결정에 따라 2003. 5. 27. 원고의 고소장(갑제5호증의1)이 대검중수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피고측의 지금의 작태는 어떠합니까. 희대의 사기영업으로 현재까지 75만여명의 국민의 등을 친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언론기관기자들이 사실확인차 피고회사인 강원랜드를 찾으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칩을 제공하면서 온갖 궤변과 변명으로 그들의 입을 봉해 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 아닙니까!
진실이 확고 부동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일개 촌부가 검사님들을 고소할수 있으며 그것도 대검찰청 감찰부장인 유성수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소외 김대중 전대통령과 소외 전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의 압력으로 각하되었으나...” 라는 귀절인데 원고는 지금까지 김대중 전대통령이라는 말을 결코 쓴적이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몰라도, 오직 김대중 전대통령 측이라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피고측은 1심에서 카드가 무작위로 섞여지기 때문에 어느쪽도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벵커가 약간 유리하기 때문에 벵커에서 5%의 커미션을 받는다 라고 거짓 준비서면을 낸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측”자를 빼 버림으로써 의도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피고가 김대중 전대통령이 강원랜드 대주주라는 사실까지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김홍일의원(나라종금 수뢰사건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됨)이 415억이란 거액을 어떻게 혼자의 의지대로 처리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액의 돈을 움켜쥐고도 그의 아들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두아들을 감옥에 보낸 김대중 전대통령,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직중이기에 국가원수를 고소할 수 없었고 장자가 국회의원이기에 정치자금의 불법사용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측”이라는 말을 사용했을뿐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카지노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이 전국민에게 알려졌을때의 파장을 변호인 측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것도 IMF의 국난의 시기에 한쪽에서는 금모으기 운동등 김대중 대통령이 직집지휘아래 전국적인 국난극복 운동을 전개하면서 뒤쪽으로는 전직대통령들이 허가절대불가라는 불문율까지 깨고 대통령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내국인전용 도박회사를 설립(98.2.25 대통령취임, 98.6.29 강원랜드 설립)했다~ 그것은 소외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들에 비길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것이고, 노벨상의 영예도 물건너 간다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변호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외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력들은 대기업, 중소기업등을 상대한 것이지만 김대중 전대통령은 바로 우리 국민을 상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헤쳐나갈 기회, 즉 지푸라기라도 잡아볼려고 정부에서 승인한 도박회사를 찾은 그들, 바로 우리국민 그리고 대다수가 서민들인 그들은 카지노의 룰을 모른채 강원랜드만을 믿고 찾은 그들은 희대의 사기영업이라는, 카지노의 국제룰이 얼마나 엄격한데 고위 감독 공무원들에게 뇌물(2001. 8. 24. 문광부 국민관광과장 민병하 강원랜드 이사취임)을 주고 만든 임의 자체규정이라는 함정 즉, 비밀도박장이나 다를바없는 카지노임을 전연 모른채 말려들어 전재산을 날리고 가정파탄에 이른 2만여 가정의 그들.뿐만 아니라 그 피해국민이 75만여명이 넘는다는 사실, 과연 그들은 사기영업까지 묵인한 카지노 설립자 김대중 전대통령을 용서할 것 같습니까!
따라서 기 제출된 “갑제3호증(강원랜드 수사검사들에 대한 고소장)”에 의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발표된 영월지청검사들과 강원랜드와의 유착관계 인정(2003. 5. 15 전일간지 톱기사 및 중간기사보도와 5.14, 5.15 양일간 전 방송국 톱뉴스 방영됨)은 피고인 강원랜드에 대한 고소장, 항고장이 유효하며 대검 유성수부장이 기각한 재항고장 역시 피고와 수사담당검사들과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확인되고 진실을 꼭 밝혀야 되겠다는 원고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유성수부장이 직무유기로 고소됨으로써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 및 김홍일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중임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2. ① “양쪽 베팅에 관하여”에 대하여
피고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양쪽베팅은 회사업무방해로 보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라고 했는데 이는 피고측의 새빨간 거짓주장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역시 타이(Tie: 동점)때는 기존 베팅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대편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보험”이라는 베팅 말입니다. 또한 외국인 고객들 역시 장시간 플레이(게임)로 인하여 벵커인지 플레이어인지 판단이 흐려졌을때는 동일 금액을 양쪽에 베팅하여 커미션 5%만 지불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동일금액의 양쪽편 베팅을 거의가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벵커의 커미션 5%만 카지노측에 지불하는 꼴이 되니까요. 일명 “보험”이라는 동일금액의 양쪽편 베팅, 혹은 원래 베팅액을 초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반대편 베팅은 “바카라 국제 공식규정” 제5조 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5조 2항은 “두그룹(벵커와 플레이어)이 같은 숫자가 되어 비기거나 타이가되면 벵커나 플레이어의 원래의 베팅은 베팅된대로 그대로 놔 두어야되며, 새로운 베팅은 제한을 받게된다. 그다음 카드는 새로운 게임과 같이 다시 진행된다”
여기에서 “새로운 벳팅”이라함은 일명 “보험”이라는 반대편 베팅을 말하고 “제한을받게 된다”함은 원래의 베팅을 초과 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원래의 베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반대편에 베팅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고측은 즉시 재판부를 혼란시키는 거짓주장을 이제 그만하고,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일명 “보험”이라는 양쪽편 베팅에 대한 분명한 사실만은 반드시 정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랜드는 타이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쪽편 베팅이라는 제도자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벵커의 5%의 커이션마져 마다하고 원래의 베팅액을 고객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명 “보험”이라는 제도자체를 숨기므로써 한쪽편 베팅이라는 싹쓸이 작전을 영구히 지속시키려는 아주 비열한 사기행위! 카지노라는 도박회사에서 한번 베팅한 것을 베팅한 고객에게 무효라고 다시 되돌려주는 행위, 이러한 속임수 행위를 하는곳은 세계 150여 카지노사 중 딱 한곳인 강원랜드 뿐입니다. 사람들은 승부를 위해서 카지노를 찾고 카지노에서 일단 베팅하면 승이냐 패냐 둘중 하나뿐, 무효라는 것은 결코 있을수 없는 것이 카지노의 불문율이거늘 어떻게 정부에서 인가하고 51%의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정부가 주체가 되야할 강원랜드가 이러한 속임수를 쓸수 있습니까!
“국제 공식규정” 제5조 2항의 “새로운 베팅은 제한을 받게 된다”라 함은 베팅에 제한은 받지만 원래의 베팅 반대편에 새로운 베팅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문화 되있음은 바로 양쪽편 베팅이 아니겠습니까!
② 피고측은 “미국 카지노의경우에도 양쪽베팅의 허용여부는 현장 감독자의 권한으로써 고객이 한산한 시간대에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안는 경우에 한하여 잠시 허용하고 있을뿐이므로,” 라고 했는데 구렁이 담넘어 가는식의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스베가스에서도 미국 도박의 제2도시 애틀랜틱에서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원고는 뉴저지주 애틀랜틱시에서 자동차로 약 45분거리에 있는 프림로즈레인에서 7년간, LA에서 5년간 거주했던 사실이 있음, 영주권 반납증사본(갑제5증의2) 첨부함)
“바카라 A 테이블에서 게임하던 고객들이 옆에 있는 B 테이블에서의 환성의 고함소리를 듣자 A 테이블의 게임을 중지하고 거의가 일어서서 B 테이블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이드 베팅자들로 변한 그들은 착석한 다수의 고객들을 쫒아 많은 돈을 땄습니다” 바카라 게임의 슛이 좋을때는 한없이 좋게 나올때가 비일비재 합니다. 벵커가 연속 15개가 나오는가 하면 플레이어가 연속 20개가 넘는 경우가 있고, 벵커 한번 플레이어 한번씩으로 25번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이러한 찬스를 잡으려고 바카라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 착석한 고객중 한 두사람은 대중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연속이 이젠 끊기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으로 대중의 반대편으로 베팅하여 역으로 많은 돈을 잃는 매우 운 나쁜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바카라게임은 벵커그룹과 플레이어그룹간의 싸움이므로 축구나 야구에서의 응원함성과 같이 연속이기는 쪽에서 대부분 기쁨의 함성이 세계 어느 카지노에서든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바카라 게임 참가자들 역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피고는『“바카라 국제 공식규정”에도 양쪽베팅을 허용하고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억지주장이 피고측 변호인 백윤재, 전석진, 조민현, 신동열, 송영숙, 윤성일 등 6명의 변호사가 합의해서 나온것인지 변호인들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것도 변호인이 없는 원고에 대항해서 말입니다. 진실을 알면서 그 진실을 고의로 거역하는 행위는 바로 죄악이라는 점을 변호인들은 명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위 ①항에서 밝혔듯이 “국제공식규정” 제5조 2항의 “새로운베팅은 제한을 받게 된다”라 함은 원래의 베팅이 움직일수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새로운 베팅은 바로 반대편 베팅을 말하는 것이며 반대편에 베팅했다함은 양쪽편 베팅이 아니고 무엇이겟습니까! 일명“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양쪽편 베팅인 것을, 또한 이전에 이미 밝혔듯이 “국제공식규정” 제 6조 1항은 “바카라게임 참가자들은 벵커나 플레이어에 베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이는 베팅 선택권이 오직 고객에게만 있다는 것으로 바로 양쪽편 베팅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6명의 변호인들! 그들은 정말 어려운 사법고시를 패스한 진정한 변호사들인지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사이드 베팅에 관하여”에 대하여
변호인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카지노 룰이 얼마나 엄격한데 피고측이 임의대로 정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변호인들은 감독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만든 피고측의 임의대로의 자체규정은 옳고 국제룰은 틀리다는 말인지! 수백 수천 수억의 돈이 왔다 갔다하는 다시 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전재산이 걸린 게임을 엄격히 규정한 국제룰은 별볼일이 없고 비리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만든 피고의 자체규정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닌가요!
6명의 변호인들의 논리라면 축구, 야구, 골프룰도 우리나라 마음대로 고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규정지을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바카라는 게임입니다. 게임에는 반드시 상대방팀이 있어야하고, 그 상대방팀은 주최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A팀 B팀이 있고, 청팀 백팀이 있게 마련입니다. 축구경기 역시 광역의 게임으로 한국팀과 일본팀이 있습니다. 벵커팀이 있고 플레이어팀이 있는 바카라게임의 주최자인 피고는 5%의 커며션에 의해서 오직 바카라게임을 진행시킬수 있을뿐 어떤 간섭이나 응원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벵커가 이기도록 해야겠지요, 벵커가 이켜야만이 5%의 커미션을 징수 할수 있을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이드베팅고객이든 착석한 고객이든 모든 게임참가지들은 카지노측이 정한 베팅한도 범위내에서의 어떤베팅행위도 감독이나 제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피고는 오직 게임을 진행시킬 의무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고측이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등도 일반적으로 사이드베팅을 금지하되 착석한 고객과 현장감독자가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라는 카지노가 현장감독자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는 어정쩡한 주장은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혼란시키려는 새빨간 거짓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국가 카지노이든 미국의 카지노이든 세계 모든 카지노사들은 착석한 고객이든 사이드베팅고객이든 모든 게임 참가자들로부터 똑같이 5%의 커미션을 받고있으므로 어떠한 구분이나 차별등 어떤 간섭도 카지노사가 할수 없고 이는 “국제공식규정” 제7조 “벵커가 이겼을때 카지노측은 5%의 커미션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6명의 변호인들은 바카라고객이 폭주해서 사이드베팅을 인정했다느니, 국제룰이 존재하지 않다느니하는 더 이상 재판부를 혼란시키는 진실을 거역한 거짓주장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고인 강원랜드를 제외한 전세계 150여개의 카지노사들은 원고가 2백여만원을 들여가면서 동남아 최대의 도박도시이며 12개의 카지노사가 있는 중국정부 마카오 특별행정구 카지노 감독국에서 입수한 “바카라 국제공식규정”에 의해서만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 결론
피고는 75만여명의 고객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재산을 갈취했을 뿐만아니라 2만여 가정(5인가족기준, 피해자 10만여명)의 가정파탄과 15,6명의 희생자까지 내게한 한쪽편베팅이라는 희대의 사기영업에서는 결코징수 될 수 없는, 징수할 어떤 명분조차도 없는 지금 현재까지의 벵커의 커미션 5% 최소한도 3천억원, 불법임이 판명되었음을 피고도 이미 인정한 VIP고객들로부터의 불법 갈취금 760억원, 전세계 카지노사에 유례가 없는 입장시마다 징수하는 5000원의 입장료 불법 부당이득 150억원등을 즉시 국고에 환급시켜야 함은 물론, 앞으로 피고는 법과 원칙대로 공명정대하게 영업하도록 반드시 개과천선하여 한쪽편 베팅의 싹쓸이 작전의 영구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입게될 수백만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겠다는 원고의 확고한 일념에서 시작된 이사건은 진실을 꼭 밝히기위해 고소된 정연헌, 김영민 영월지청검사와 서울고검의 김수철검사가 서울지검에 사건배당되어있고, 대검 유성수 감찰부장이 고소되어 역시 서울지검에 사건배당(갑제5호증의 3)되어 있음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불변의 진리를 유념하시고, 하늘이 진노할 엄청스런 사기영업비리를 은폐하기위해서 피고인 독점기업 강원랜드가 고용한 6명의 변호인들이 작성한 준비서면은 1심에서와 같이 재판부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변호사들의 품위를 망각, 궤변과 변명, 새빨간 거짓주장등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십분감안, 준엄한 판결을 구합니다.
유첨: 1. 갑제5호증의 1 ---- 대검찰청 검사 유성수에 대한 고소장 사본
2. 갑제5호증의 2 ---- 원고의 영주권 반납증 사본
3. 갑제5호증의 3 ---- 대검 유성수검사에 대한 서울지검배당통보서 사본. 끝.
2003. 6. 17.
원고(항소인) 고완석 (인)
부산고등법원 제 2민사부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고 완 석 (42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전화번호 : (051) 731-****
피고소인 박 지 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광 식 주식회사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
정 연 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김 영 민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김 수 철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고소인은 피고소인 박지원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김광식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
정연헌, 김영민, 김수철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고소합니다.
고소인은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카지노의 주업종이며 주 소득원인 바카라의 사기영업사건에 대하여 카지노 설립과정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하여 그것도 IMF의 국난의 시기에 한쪽에서는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뒤편에서는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해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우리국민 속성상 절대설립해서는 않되는 카지노회사를 총 주식중 51%의 정부 관련 주와 41.5%인 415억원(현재 9500억원을 훨씬 상회함)의 김대중 전 대통령측의 정치자금을 철저한 자금세탁을 통한 불법자금으로 설립(98.2.25 대통령취임, 98.6.29. 강원랜드설립)을 진두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감독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써 카지노 국제규정위반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 내지는 묵인 하는등 그 책무를 소홀히 하여 배임 및 직무유기 하므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힌 전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과, 박지원의 장관재임시인 2000년 7월부터 카지노 개업일인 2000년 10월28일까지 3개월 이상을 카지노 선진국 마카오로 직원들을 대거 파견하여, 실습, 조사 등을 통하여 엄격한 카지노의 국제규정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천문학적인 폭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국제규정위반행위를 자행, 주도한 권노갑 전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며 전 강원랜드 초대대표이사 김광식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 사기영업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춘천지검 영월지청의 정연헌 검사와 김영민 검사, 서울 고검의 김수철 검사를 다음과 같이 직무유기 사실이 있으므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고소합니다.
다 음
1. 총체적인 직무유기.
(1) 바카라의 국제공식규정 제6조1항에 의하면 “바카라 참가자(고객)들은 벵커나 플레이어에 벳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에도 천문학적인 폭리만을 위한 범죄집단 강원랜드는 이 규정을 정면 위반하여 고객의 고유권한인 벳팅권을 박탈한 한쪽편벳팅의 사기영업을 하고 있고, 수사 검사등은 명문화된 국제규정을 입수하여 저들이 사기영업을 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증명하고서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묵인 혹은 비호 하므로써 분명히 직무유기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입장객 3000여명중 2000여명의 바카라게임 참가자들은 보통 3~4분만에 한판이 끝나는 바카라게임에서 8개의 테이블 56개 룸(좌석)으로 영업하고 있는, 저들의 1개 룸의 고객들이 평균3명 이상 이므로, 매 3~4분만에 최소한도 168명에서 200여명(56×3=168명)이상이, 1시간이면 무려 연인원 2000여명 이상이 국제룰 위반이라는 사기영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데에도 검찰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묵인 혹은 비호할수 있는지 도저히 용인될수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자행하고 있는 사기영업행태를 여기에 다시한번 기술합니다.
“ 50만원 한도의 1번 테이블에서 바카라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고객들중 1번 룸(좌석)에 착석한 고객이 벵커에 10만원을 베팅했을때, 그 착석한 고객뒤에 서있는 바카라게임 참가자들인 사이드 벳팅자 두팀혹은 2명은 그 반대편인 플레이어에 각각 10만원씩 벳팅할수 있어야만이 정당한 카지노 원칙이며 바카라게임 참가자들의 정당한 권리인데도, 강원랜드는 이를 못하게 하여 착석한자가 벳팅한 같은 벵커쪽에만 벳팅하게 함으로써 게임 참가자들에게 보장된 벳팅의 자유를 유린하는 다시 말해서 국제규정에 보장된 벳팅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또한 착석한 고객이 플레이어에 50만원을 벳팅했을때 사이드 벳팅자들은 자유의사대로 벵커에 25만원씩 혹은 5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착석한자가 어느쪽에 벳팅하든 상관없이 자기들 의사대로 자유롭게 벳팅할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제6조 1항의 “벳팅 선택권을 가진다”라는 전세계 공통인 카지노의 원칙인 국제공식규정인데도, 뿐만 아니라 국제공식규정은 바카라게임 참가자들에게 벵커그룹에 참여할지 아니면 플레이어그룹에 참가할지의 선택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선택권대신 참가자들은 카지노 측에 벵커에서 5%의 커미션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ꡓ
(2) 2002. 2.15 대검중수부에 강원랜드의 고소장이 제출 된 후인 2002. 3.29 강원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4.5톤 트럭 1대분량을 증거물로 압수해 놓고도 범죄집단을 한사람도 사법처리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 방송, 신문 등 전 언론기관의 톱뉴스로 비자금 수백억원이 여권실세에게 지출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김광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 12명에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 졌는데도 한사람도 처벌치 않았다는 점,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합바지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검찰이 직무유기인지 둘중 하나는 분명히 책인을 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혼탁된 이사회를 정화 시킬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나라의 지도층인 법조인 뿐이기 때문입니다.
(3) 2002. 2.15 고소장이 제출된 후인 2002. 3월중순부터 고소장에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VIP바카라룸 입장객의 3천만원 예치제도가 폐쇄조치 되었으면, 그 이전까지 불법 영업한 1년6개월에 대한 부당이득 7백60억원(국세청 고발장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고환수 조치 되어야하고 또한 그 불법영업에 대한 사법처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에도 검찰은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하였는데, 이 또한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4) 2001. 8. 24일자 강원랜드 이사로 취임한 감독기관인 문광부 국민관광과장 민병하는 카지노의 감독실무과장으로써 국제규정 위반의 강원랜드 카지노의 임의 자체규정을 만드는데 공모했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그 자체규정을 승인해준 고위 공무원임에 틀림 없는데에도 또한 겸직을 금한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는데 어째서 사법처리치 않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5) 기 타.
① 하루에 3천여명의 입장객중 2천여명 이상이 바카라 게임 고객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피해를 막고져 강원랜드에 대한 “카바라 부문 영업정지 가처분신청ꡓ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자 범죄집단 강원랜드는 고소인에 대항하여 백윤재, 전석진, 이진우, 조민현, 신동열, 송영숙, 강현구, 윤성일 변호인 등 재판부의 학연, 지연, 선후배등을 총동원, 8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대거 선임 하였다 함은 저들의 범죄행위 은폐가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란음모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형에 쳐해질 위기에 놓인 중대한 형사사건도 아닌 단순 가처분 사건에 8명이나 되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단 말입니까!
② 카지노에 입장하는 고객 7,80%이상이 카지노 안에서 돈을잃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전세계 유례가 없는 카지노 입장시 마다 5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는행위, 아마도 지나가는 강아지조차 웃을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엎고 국민의 등을 친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무제한의 뇌물까지 뿌려대는 저들 범죄집단을, 정말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이라면 어떻게 묵인할수 있습니까!
2. 부분적인 직무유기.
(1) 정 연 헌 검사.
당초 2002. 2.15일 대검 중수부에 수사의뢰를 하여 본사건이 영월지청에 배당 되었을때 정연헌검사 자신이 수사하기에도 벅찬사건을 강원랜드의 관내인 정선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 보낸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로 판단되며, 특히 정선경찰서 조사계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도 담당 형사인 조사계장으로 부터도 본 사건은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사건을 경찰로 떠 넘겼다는 말을 확실히 들었고, 2002. 5.21일자 수사결과 중간 통지서에는 수사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 분명히 해놓고 10여일도 않된 2002. 5.31일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킨 이유등으로 보아서 이는 상층부의 수사중단압력 내지는 범죄단체인 강원랜드로부터의 로비에 의한 수사종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김 수 철 검사.
2003. 2.25일 고소인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출두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항고인 조서를 작성할때만 하더라도 강원랜드 사기영업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할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나 정권 이양을 통한 검찰 수뇌부 및 평검사들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바로 눈앞에 두고 중대한 항고사건을 8일만인 2003. 3. 5일 서둘러 기각으로 결정한 데에는 검찰수뇌부로 부터의 수사중단 압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범죄 단체인 강원랜드로부터 상당한 로비의 영향에 기인되었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3. 결 론
국제규정은 바카라 게임 참가자들인 고객들에게 벳팅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대신 카지노 측에는 벵커에서의 커미션 5%를 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에도 강원랜드는 전세계 150여개 카지노사 중 유일하게 카지노를 처음으로 접하는 국민이 국제룰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카지노 측이 벳팅 선택권도 가지고 커미션도 징수하는 완전히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를바 없는 사기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룰은 “바카라 게임 참가자들은 벳팅 선택권을 가진다ꡓ라고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해서 저들의 행위가 불법 사기영업임이 명명백백히 증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들 범죄집단을 비호하고 사법처리치 않고 있음은 분명히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4,5분 만에 한판씩 끝나는 56개 좌석의 고객들 200여명, 1시간이면 연인원 2000여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에서 수요 폭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게임을 강요당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검찰이 외면할수 있으며, 법과 원칙대로 카지노를 운영하라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8명이나 되는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자신들의 불법사기영업을 은폐하려는 저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담당검사들은 당연히 사법처리 되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국제규정위반의 한쪽편 벳팅에서는 결코 징수 될 수 없는 지금까지의 벵커의 5%커미션 전액인 3천억원이상을 반드시 국고에 환수 조치 되야만 하고, 세계 카지노사에 유례가 없는 희한한 한쪽편 벳팅이라는 싹쓸이 작전으로 지금까지 수십만 국민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재산을 갈취 했을뿐만아니라, 잃지 않아도 될 고객들이 잃게되고 만회할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 당함으로써 생긴 2만여 가정의 가정파탄과 15, 6명의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회사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불법행위를 자행한 범죄단체 강원랜드를 비호하고 있는 검찰,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며, 사기영업이라는 부동의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 되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처벌치 않아, 지금까지의 불법영업을 막지못한 정연헌, 김영민, 김수철 검사와 국제규정 위반행위를 방조, 주도한 박지원, 김광식 등 피고소인 전원을 즉각 사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첨 : 국제공식규정 사본 및 번역관계문 일체.
추신 : 법과 원칙대로 영업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사기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75만여명의 국민의 재산을 사기편취한 법죄집단 강원랜드 오강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임원들 역시 전원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3. 4. 14.
위 고소인 고 완 석
대 검 찰 청 안 대 희 중앙수사부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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