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옮긴 다는 정책 이 80%서민의 눈에 눈물을 빼는 정책이 바람직한가?
정권 교체기마다 개혁을 바라는 부류는 80% 갖지 못한 서민 대중들이다. 대통령 주자나 국회의원 출마자 시장 군수 도지사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들은 모두 솔새처럼 서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가 하나의 차이가 없이 민중만을 골탕먹이는 일만 조장했다.
그런데 노무현을 당선시킨 보통 사람들은 취임식도 하지 안한 현실에서 행정 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환상만으로 충청권이 수용하여 노무현을 당선 시 키었다. 나는 물론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생각하고 행정 수도 옮기는 것을 그리 반긴 적이 없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너무 비판적이라는 눈총도 받은 것이다.
특히 충청권은 토 호 세력들과 권력 주변들은 충청권으로 수도가 오는 것을 환영했다. 이들은 분명하다 오기만 하면 재산증식 출세 길도 넓혀 질 것이고 가 진 자들이 더욱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환영 할 수 밖 외 없다. 그런데 아무 것도 판단 못하는 80%에 속하는 민중들도 남이 장에 가니 씨 오장이 (종자 망택이) 쏘다가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행동을 했다.
지금 서민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선 충북 오송 지역 토지수용에 들어가는 오송 주민들이 매우 불만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대전 둔 산 지역은 아파트 값이 5000만원이 넘게 상승했다니 서민이 집을 얻을 수도 없고 집을 산다는 것은 하늘처럼 높아졌다. 또 수 만 명의 소작농 하는 영세민들이 지금 소작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고 있다. 토지 수용 되면 소작농에게 이득이 되니 땅주인이 소작농을 몰수하고 있어 전 재산을 쏘다 농사 짓는 과수원 농가들이 망하게 되였다고 강한 불만을 느끼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
그리고 문제가 이러나니 이제 와서 규제 조치를 하고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나 이미 수 천명이 이미 가 진 자들은 땅을 다 사놓은 현실이다. 이거야 말로 사후 약 방문 식이다. 이런 정책에 충북은 대전에 가 진자들이 춤추는 행동에 둘 너 리서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허탈감 마저 든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어 보았다. 행정수도가 오면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 좋을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극히 희소한 일이고요 지금 당하는 고통은 삭감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그 말에 행정수도 오는 것이 좋다고 반론을 벌 일수 없었다.
노무현 정권은 귀와 눈만 즐겁게 하는 인기 공약이 아니고 정말 이 민중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정책으로 오늘의 허탈감을 보충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입장을 졸린다.
2003년 2월 15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목사 정 진 동 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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