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수시 파행 인사와 관련한 많은 불만과 우려와 논란들을 본다.
그 가운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 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맞는 말이다. 이른바 '고유 권한' 이라 함은
다른 사무와 달리 "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은 시장의 직권" 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그걸 자주 주장하는 쪽의 분위기를 보면
이를 '절대권한' 과 혼돈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인사권이 행정법에서 말하는 재량행위임에는 틀림 없으나
이는,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관계법과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속재량행위중 하나에 불과할 뿐인데도
이를 '고유권한'이라 하여 , 마치 '절대권한'쯤 되는 것으로 알다 보니
기속재량이 아닌 자유재량행위로 착각하고 있는 양상이다.
알만한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잘 알아야할 사람들이
공무원 기초상식에도 못미치는 이런 억지를 부려가며
조직원들에게 그 당위성을 강요하려 든다면
매일 아침, 시청이 아니라 코미디 클럽으로 출근해야 마땅할 것이다.
공직자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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