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2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이사부존재 대학들(세종대, 상지대, 조선대, 광운대)에 대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 사분위 위원들조차 갑작스런 교과부의 검토 요청에 ‘현재로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이사 파견 논의가 부결된다면 그 후에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의지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4개 대학의 정이사 임명을 위한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임시이사 선임 발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거나, 2009년 12월로 임기가 끝나는 사분위 위원들을 교체한 이후에 정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주명건 전이사장을 포함한 비리사학 구재단 세력들의 로비 압박이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현 상황에서 우리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내 놓은 것은 사립학교법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구재단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 제25조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에서는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즉, ①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②임원취임의 승인취소 경우, ③제2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이다. 이 중 우리 대학에 가장 근접한 법적 근거는 ③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면 제25조2의 규정은 무엇인가?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된 때와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제20조의2 제1항(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해당된 때이다. 이미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상화방안을 제출한 대양학원의 경우, 법 제25조의 임시이사선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5조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부가 우리 대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주지하는 바, 우리대학의 제2기 임시이사는 애당초 2008년 6월 30일자를 임기만료로 파견 되었었다. 현재 이사부존재 상태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제출된 정상화방안을 심의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근거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2006년 4월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근거하여 학내구성원과 설립자를 포함한 종전이사가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이사후보를 포함한 정상화방안을 2008년 4월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사분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임시이사를 파견하려 하는데, 이는 국가기관인 교과부와 사분위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이사부존재가 장기화되면서 교과부는 궁여지책으로 ‘긴급처리권 발동’이라 하여 임기 종료된 임시이사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학사 행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 또한 책임회피에 불과한 일시적인 조치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학에 또다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경우 학내 구성원들의 엄청난 반발로 소요가 예상된다. 일단, 임시이사 자격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부터 시작하여 임시이사회의 저지, 수업거부, 파업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대학의 경우 설립자들도 임시이사를 거부하고 있어 이들까지 극한투쟁에 참여한다면 교과부와 사분위는 물론 정권차원에서도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 교수협의회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임시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물론 우리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가 정상적인 법 집행을 외면하고 초법적 해결 방안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재단 측과 연관되어 있는 일부 세력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법에도 없는 임시이사 선임 방침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정이사를 선임하라.
2009.2.17.
세종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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