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그 해결책으로 교장공모제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금년 8월부터 모든 학교장을 공모제를 임용하겠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다.
비리의 근원은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감이 되어야 한다.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장학사(연구사)를 거치거나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장학사 승진 시험에 각종 청탁과 비리가 개입하고, 점수 경쟁에서도 비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승진에 필요한 점수는 경력점수 70점, 연수점수 30점, 근무평정(근평) 100점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시도 교육청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문제는 경력점수, 연수점수, 가산점에서는 개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근평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1등 수를 받지 못하면 교감 승진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평 경쟁에서 온갖 비리의 싹이 자라는 것이다.
근평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교장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학생 교육보다는 교장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수업은 뒷전인 채, 교장 모시기에 혈안이 된다.
교장에게 금품을 상납과 향응 제공, 개인 운전기사나 비서 역할까지 솔선한다.
이런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은 교장공모제가 마치 비리 근절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초빙형 공모제. 이는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한다. 따라서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된다.
둘째, 내부형 공모제. 일정한 교육 경력만 있으면 평교사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요즘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교들(조현초, 보평초, 덕양중, 홍동중, 흥덕고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개방형 공모제. 이는 교육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술고, 예술고, 애니메이션고, 조리고 등 특성화된 일부 학교에 적용하는 사례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는 내부형 공모제가 바람직하다. 이미 위에서 사례로 제시한 학교들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와 청렴도가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교육비리를 근우너적으로 없애려면 그들만의 리그인 초빙형 공모제를 폐기하고 내부형 공모제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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