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우리나라 대학 진학율이85%대이나 미.일.영은50%대 독일은 35%대이고 oecd국가 대부분이50%내외로서 우리나라는 과열 기현상으로 실력 없어 경쟁력이 없는 명목상 고급인력 양산으로 인하여 그피해를 나열 하면 곧 죽어도 자존심이 있어 대학 졸업 했는되 단순 노동이나 공장 직공 등 취업 기피로 생산직이 태부족하여 외국 근로자를 수십만명을 채용 외화 유출로 인한 피해와 이들이 취업이 안되니까 pc방등에서 빈둥되며 놀면서 정부 정책이나 온갖 사회악 요소를 생산해내고 있어 악 여론이 양산되어 사회를 혼란하게 하여 국민적 공동체 달성에 저해로서 막대한 생산성을 저하 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추락 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일예로 일.독은 억지로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고졸수준으로 자기 적성에 맏는 분야에 일찍 뛰어들어 발전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중소기업 전문화가이루어져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대학진학에 사생 결단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잇어 어떤 교육 정책도를 내 놓아도 해소 답이 없고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등 학비 조달이 수 십조원으로 급증하여 쓸대없는대 소비되므로서 가정부채를 증가시키는등 악 의요소로 전환함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중적 경기분야에 쓸여유 돈이 없어지게 되어 경기 활성화에 지대한 저해로 결국 경제 살리는되 큰 장애 요인도 되고 있다.
고로 대학 교육 제도를 혁명적으로 개혁하여 국가 경쟁력은 물론 경제 살리는 초석이되어 안정적 경제 성장으로 3만달러 달성과세계 7위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현 언론 제도로도 잘운영 되고 있는되 임의로 조정 장악하여 보수.재벌. 조중동등 일부 세력이 뭉쳐서 영구 집권 화에 쓸대없이 힘을 쓰지 말고 그 힘을 대학 교육 혁신에 집중하길 제의 한다.
#. 대학교육 개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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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현행 대학 정원을 일시에 반으로 일괄 감축한다. 파장은 크 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바랍직한 개혁이 되고 일시적 혼란이 있을수 있으나 2년이내 제자리를 찾게 된다.이리 되면 당장 50%이하로 진학율 줄어들게 된다.
제2안====현행 정원을 인정 해주고 1.2학년은 고급 인력 적격성 평가 기간으로 정하여 a.b. 학점 취득자를 3학년 올라가는 자격부여 하되 정원의 50%이내로 한정한다.
제3안==== 상기 1.2안에서 탈락자와 고졸후 대학진학 포기자가 자기 적정에 맏는 직종 취업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여 국비로 직업 훈련을 시켜 일정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 하도록 제도화 하고 직업훈련소를 대폭 환대한다.
$.공통사항=== 관.공.기관 뿐아니라 대.중 소기업 할것 없이 학력 위주 채용 형태에서 적성테스트와 능력위주로 채용 하도록 유도하고 보수도 차별화없이 신규직원은 동일하게 적용함은 물론 재직중에 승진. 보수승급등에도 오로지 업무 성과와 능력위주로하고 학력 조건을 제시하여 득혜를 주는등을 하는 기관이나 기업체는 각종 세금뿐아니라 금융등 국가지원책에서 배제시키는것을 법제화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더나아가 학연을 위주로 줄세우기나 편파행위를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단속 하면된다.
$.일부세력이 교육자유권 침해운운하면서 반대하면 국민 투표에 붇혀서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하면 국민의 뜻으로 인정하고 강력히 실시 하면 될것이다.
#.효과===ㅇ.초창기는 일부 불만세력이 있어 혼란스럽 겟지만 아마도 당장 국민여론을 실시해도 찬성이 훨씬 많을것이고 2년이내에 정착화되어 대학을 진학 안해도 선진국같이 직업 일선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여 성공 할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가 안착 될것이고 놀고 먹는 청년 자원은 많이 있는되 직공이 부족하여 외국인을 수입 해오는 현상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로 생산직 부족 사태가 해결되고 실업율도 대폭 줄릴수있고 이에따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국가 경제성장에 밑그름이되어 국가 경쟁력이 확실히 향상 된다.
ㅇ.각대학은 살아 남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통폐합등 구조조정과 청산작업 할수 밖에 없고 대학 수도 현재의 반이상 정리되어 아주 이상적인 대학의 본래 양태로 발전하게 될것임.단 이런 과정에서 대학여유시설과 인적 자원은 정부에서 전부 인수하여 직업 훈련소와 그 조직원으로 활용 하게 되면 쉽게 해결 될것임.
ㅇ.제3안 필요재원과 시설 인수자금 확보는 국민적 지지가 없이 다분히 정치정략적 사업은 폐지하여 예산을 전용하고 대기업이나 상층부에 세금제도를 발굴하여 부담하게 하고 더나아가 필요보다 악의 요소가 더 많고 국민의 지지가 70%이상인 기초의회를 폐지하여 그 재원을을 활용 해도 될것임.
$.교육의 핵기적 제도 개선은 혁명적인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 붙여야 승리하지 이런 저런 눈치보면서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결국 실패 할것이다. 고로 mb의 추진력을 이런 분야에 투입 전쟁을 하여야지 괜히 언론제도나 기타분야의 개선이 경제 살리는 양 위장 시키면서 자기 세력의 안정화를 기하는되 추진력을 발휘하여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실패 하는 정권으로 막을 내릴 우려가 많다. 이점 명심 하여 주길 바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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