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 의견진술과 일정변경을 재차 요구함

발신: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우원

수신: 국가인권위원회

경유: 부산대학교 총장

1. 공개적인 의견진술을 요구함

자유민주 사회에서 재판과정이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엄정한 사실 규명, 공정성,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재판은 당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 성격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째서 피진정인인 본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하는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인민위원회가 아닌 이상 모든 국민은 공개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의견진술을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화가 본인의 의견진술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 진술 당일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정변경을 요구함

공산주의 인민재판이 아닌 이상 자유민주 사회 법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원고든 피고든 재판부든 일정 변경과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11월 19일은 13시 30분부터 14시 45분까지 본인의 강의가 있는 날이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가서 의견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의견진술 일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 본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일정상 일자 변경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일정만을 내세우며 본인의 정당한 사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은 남을 배려해야하는 인권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5월 16일 본인이 요구한 공개 법정에서의 조사를 국민인권위원회가 거부하고 돌아가 버린 이후 6개월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느닷없이 11월 12일에 공문을 보내와 11월 19일에 서울에 와서 구두 진술을 하거나 서면 진술을 하라며 일자 변경은 할 수 없다니 이제까지 6개월간 시간을 끌던 국민인권위원회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아시아철학회 제 7차 세계학술대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내년 1월에 개최되기로 임박해있기 때문에 국내외 연락과 준비에 여념이 없고 또한 학기말, 연말이라 가장 바쁜 시기에 선약 일정들이 쌓여있어 최소한 12월 10일 종강을 한 이후로 의견진술 일자를 정해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원고인가 아니면 숨어서 사주하는 종북좌익의 집중적인 표적이 된 피고 본인인가를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가 아니면 학생들 뒤에 숨어 사주하고 선동한 종북좌익들인가도 분명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철저한 사실규명,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반드시 증인 심문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법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여 과연 무엇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 사건의 숨은 진상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밝혀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