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건보공단을 해체하라

내년도 의료수가를 2.65% 인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지난달 28일)에 대해 의료계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인상 거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 개선, 의약분업의 재평가 등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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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사회 등 전국 시.도의사회는 이달과 내년 1월 중 각각 집회를 열고 의료 수가와 건강보험의 불합리성, 건강보험공단 운영의 문제점 등을 성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오는 4일 영남대의료원에서 열릴 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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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달 대구시의사회장은 "지난해 수가가 2.9% 인하됐기 때문에 이번 인상 폭으로는 2001년도 수가에도 못 미친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인상안(10.6%)과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수가 결정 과정에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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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전국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를 열어 2.65%의 수가 인상을 거부하고 공단의 비대함 등 방만한 운영을 전국민에게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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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공단을 겨냥한 투쟁의 일환으로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료가 샌다(가제)'' 주제의 대국민 홍보용 광고를 이번 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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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의료기관에도 공단의 부당한 행위와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건강보험이 통합된 이후 수가계약제 방식에서 한 번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여기에는 공단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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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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