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연설에서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의 신속한 매듭에 전북부안이 원전시설 유치지역에서 배제되는가가 결정된다.
그 동안 산업자원부는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한 행위를 해왔다.
그만큼 국민을 염려스럽게 하고있다.
부안위도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최적지임이 밝혀졌고 지자체장인 김종규 군수가 유치신청을 냈는데도 근거도 정당치 않고 대안도 제시 못하는 반핵세력의 난동에 밀려서 전국 7개시.군 10개 지역에서 또다시 유치신청을 받겠다고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모했지만, 단 한군데도 시장·군수가 신청한 곳이 없다.
부안에서 허위선전과 불법으로 치러진 2.14 사적주민투표 결과에 산자부 실무단장이 놀라서 꾸준히 부안백지화 작업을 펴왔다.
전국 10여 곳에 유치신청을 위해 쏟은 노력과 경비를 부안한 곳에 쏟았다면 부안으로의 유치결정은 이미 판가름이 났었다.
조석단장은 부안에서의 주민투표는 유치측이 승산이 없다고 보고 단념한체 군민설득 등 홍보도 하지 못하게 했다.
엊그제는 총리실에 산자부가 부안백지화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도내 한 지방신문에서 200명의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 67.7%가 원전시설 유치에 반대한다며 그 비용으로 산자부에 2천2백만원을 협찬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투표란 여론조사로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출구조사가 아닌 사전 여론조사란 방법과 조사대상의 선정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또 백보를 양보해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다시 승리한다고 해도 깨끗한 마무리를 위해서 부안에서 합법적인 주민투표는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부안의 투표결과에 따라 찬성측이 승리하면 원전시설을 유치하고, 반대측이 승리하면 부안 이외의 다른 곳을 후보지로 물색하면 되는 것이다.
부안을 엉거주춤 방치한체 전국에서 후보지를 유치 공모를 해서 실패를 하고도 또다시 선 주민투표 후 유치신청을 하면 그 동안 부안은 더욱 황폐해질 따름이다.
이른바 부안사태는 정부와 사업주체인 한수원(주)의 군민에 대한 홍보 부족이 큰 원인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전 원전시설에 관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히 홍보를 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
산자부 실무 담당 단장이 부안사태에 지레 겁부터 먹고 대안제시도 않고 근거도 없이 불법행위로 유치를 반대하는 반핵세력한테 쫓겨다니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
반핵세력은 18년간 전국을 돌며 반핵행위에 이력이 난 시민단체로 종교인, 학생운동권 출신, 그리고 부안사람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주축이다.
그들이 반핵을 위해서 창간한 부안독립신문의 대표이사, 편집인, 기자, 심지어 일반직원까지도 부안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산자부 고위직 단장은 반핵인사들만 만나고 겉으로 드러난 불법행위로 치러진 사적주민투표 결과만을 보고 부안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도지사를 만나고 총리실에 낼 부정적인 자료를 만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참된 부안군민을 얕잡아보는 행위로 용납될 수가 없다.
지금 부안을 제외하고 전국 어느 곳에 부안보다 더 유리하고 적합한 원전시설 후보지가 없으며 또 앞으로 어느 시.군 단체장한테 유치신청을 받을 자신이 있는지 산자부 주무단장에게 묻고 싶다.
정부는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한 허튼 수작을 이젠 집어치우고 정공법으로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부안에서 결말을 내야한다.
엉거주춤 부안을 놔둔체 정부가 또다시 쥐ㅅㄲ 눈치 작전을 펴면 찬반을 떠나 온 부안군민이 단합해서 산자부와 실무 담당 단장을 강하게 성토할 것임을 헤아려야한다.
제발 정부는 각성하고 정도를 찾아 부안군민이 승복하고 전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옳은 결정을 빨리 내주기 바란다.
국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왜 모르는가?
7196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