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제보 보호 못받아… 신원노출 처벌도 솜방망이
2002년 1월 부패방지법이 시행됐으나 공익제보 보호장치는 빈약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2005년 12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비록 각종 법령에 비밀준수 규정이 있더라도 공익제보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밀준수 위반으로 고발 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행위 입증 책임도 공익제보자가 아닌 기관으로 바뀌었다. 소속 기관이 보복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할 경우 국가청렴위가 개입해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런 보호장치가 모두 공공기관의 공익제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만약 민간기업이나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를 이유로 조직원을 해고한 경우엔 정부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
부패방지법은 국가예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도 공익제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가 민간부문 종사자라면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국가청렴위 이내희 보호팀장은 “공익제보 보호대상을 민간부문까지 넓혀야 한다는데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심해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 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도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원노출에 따른 피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가기관에 의한 신원노출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을 제보한 Y씨의 경우 국가정보원에 의해 신원이 노출됐다.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 비리를 고발했던 김승민씨도 오히려 금감원에 의해 제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내 건축공사 비리를 고발했던 공익제보자의 경우 청렴위 직원이 국회사무처에 신원이 노출된 자료를 이첩했고, 대구 섬유산업조합의 비리 폭로를 도왔던 제보자 역시 청렴위 조사요원에게 말했던 내용이 노출됐다.
진웅용씨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면 개인의 양심과 도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박흥식(행정학) 교수는 “공익제보자 입장에서 신원노출은 사회적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만큼, 고의성을 떠나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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