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어는 지자제에 이런 일이 있더군요
30,20살후반 부부가 있는데 이번에 6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시장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신다고 합니다（실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우리모두가 축하해야죠.그런데
뒷 얘기를 들으면 한편의 개그가 됩니다.
부부가 둘다 무직에다 지원금을 아이 앞으로 받고 등등해서
한달에 170만원이상（의료보호지원 빼고）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물론 그 액수야 과장될수 있겠지만요...
과연 이 부부는 직업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게 저출산 대책의 목적은 아니라 봅니다.
본인 자신들의 생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이를 낳기만 하고
이를 축하하러 가는 시장을 볼때 이게 개그 아닙니까.
여기에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돈때문에 그렇다는 여론에 정책을 만들고 나니 이런
어의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중상이상의 분들이 많은데 아이를 하나밖에
못갖더군요. 그분들이 경제적 이유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땐 결혼이 늦어져서 첫 아이가 늦게 태어나고
다음 아이를 갖질때 바쁘기도하고 아이를 생리학적으로 갖기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책이 경제적 지원에만 맞춰있는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점만 부각하죠.
육아가 어려워 아이를 못갔는다 하는 것은 일부의 이유이긴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책을 만들어 바야 효과가 없는것이죠.
북유럽의 복지 국가에서의 출산율을 비교해본다면 경제적 지원이나
육아 복지가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보탬은 되겠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수있을것입니다.
저출산의 더 큰 원인은 사회적 안정이 점차 늦어지고（늦은취업） 그에따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것이라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진것도 한 원인이라 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자아실현의 욕구,정보화 사회의 성장속에서
여성인력의 수요 증가도 저출산의 원인이라 본다면 저출산 대책으로
경제적 복지만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말했듯이 개그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정책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는 한 부분만 부각시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일수 있기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진정 원하는바가 부양 능력도 없는 부부가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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