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발생된 대형사고의 발생요인을 분석해 보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소홀과, 관련
공무원.업체의 부정부패 등 국민의 안전 보다는 각자의 이익만 추구한 결과물이었음을 알 수 있
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95년 삼풍백화점 사고는 부실설계 및 허위감리, 엉성한 준공검사, 무리한
증.개축허가 등 제도와 운영상의 총체적인 난맥으로 발생된 사상 초유의 사고였으며, 98년 대홍수
와 지난해 태풍루사 또한 무분별한 亂개발과 재해방지 시설의 관리소홀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야기된 人災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특히, 올해의 매미피해는 지난해 부실복구공사로 인한 인재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준공처리, 부실감독, 뇌물수수로 줄줄이 구속, 비리의 온상.....
안전을 경시한 무분별한 행정행위로 인한 붕괴.폭발 등 災難과, 평소 재해시설 관리소홀로 홍수
시 제때 수문을 열지 못해 제방이 터지거나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일어나는 침수, 하천의 흐
름을 막는 온갖 건축행위와 구조변경 행위로 인한 범람 등 水害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부실한 예방대책과 관리소홀로 큰 피해를 입게 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행자부 일부 재
난재해 관련 관료들은 사고가 날 때 마다 그 책임을 회피하여 왔으며, 지난 대구지하철 방화사고
때도 소방공무원들은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었음에도 책상에 앉아 미
사여구의 보고서를 꾸미고, 자기들에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하며 뒷짐 지고 있던 이
들이 국민적 여론으로 확정된 소방방재청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들이 과연 공직자라고 할 수 있을
까 ?
재난.재해를 유발시킨 사람들이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불안
해하며,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하여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절대 예방이 어려운 대형 재난.재해와 불특정 다수인을 위협하는 테러나 방화는 그 특성상 대비
와 현장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로 볼 때, 전국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인력과 장비로 준비된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한 기능설정이 이루어 져야만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소방의 의견을 배제하고 국민의 안위를 무시한 일반행정관료 들의 비현실적인 이
성에 마비된 상태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여야 하는가 ?
그동안 재난.재해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더 이상 관리와 행정위주의 기능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
안전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청이 탄생되어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시급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바란다.
안전한 이 땅에 살고 싶은 민초
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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