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교통량 부풀려 500,000,000,000원 꿀꺽..
정부가 고속도로 등 민간투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수 천억원을 마구 퍼주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5일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수요예측을 부풀려 4개 민자 고속도로에 지난 3년간 국민세금 3875억원을 마구 퍼주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민자유치 명목으로 개통된 서울 우면산터널은 하루 5만2000대 이상 차량이 통과할 것이라고 거짓말시켜 정부지원금으로 준공됐지만 하루 통행량이 목표의 21%에 불과한 1만1000대에 불과하다. 무려 다섯배를 뻥튀기 예상을 하여 국고지원을 받은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정부는 운영 수입을 보장할 수없다며 251억원을 지원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광주시 제2순환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도 교통량 예측을 뻥튀기 하여 국고지원을 하여 건설하였으나 예측했던것의 20~60% 밖에 안되어 2003년 3개 민자도로에서만 1612억원을 지원했다. 뻥튀기기 예측한 것을 정부에 제출하여 통과되기만 하면 수백, 수천억원이나 되는 국민세금을 꿀꺽할 수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이렇게 국민세금을 마구 쓰니 세금을 마구 올릴 수밖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17개 도로ㆍ터널ㆍ철도 등 민자사업에서도 위의 경우와 같이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50% 수준에 머문다면 정부는 매년 5,000~6,000억원씩, 2038년까지 총 12조 6,000여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해야 된다.
이와같이 교통량을 엉터리로 예측하여 정부지원을 받아낸 후 예측이 빗나갔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정부가 눈 딱 감고 수 백억, 수 천억원을 손실보전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수요예측이 이처럼 과장돼 추진된 데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 제도를 최소화하여 국고지원액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999년에 마련한 제도로서,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부족액의 80% 이상을 정부가 20∼30년간 퍼주는 제도이다. 기업과 정부가 짜기만 하면 얼마든지 국민세금을 먹어치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다.
이렇게 국민을 마구 떼먹는데도 이를 방지하거나 견제하는 처벌규정은 정하지 않았다. 법을 제정한 국회가 이런줄 뻔히 알면서 기업을 배불리기 위하여 계획적을 법을 통과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교통수요예측’을 부풀리면 안된다는 정부 지침이 전혀 없고 또한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조차 없기때문에 기업과 관련 공무원이 짜면 얼마든지 국민의 세금을 빼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엉터리로 교통량수요를 예측하면 정부지원금(보전금)을 대폭 줄이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통보하였으나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개선을 할 지 미지수다.
한편 감사원은 99년 4월부터 2004년까지 교통수요 예측 업무를 전담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전담 직원들이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에 업체 임원들로부터 10여 차례나 골프 접대를 받았고 설날을 전후해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비리 관련자 30 여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세금이 왜 천정부지로 올라가나 했더니 이런 짓을 했구먼.. "세금도둑질 기술" 이 노벨상 감이다.
<출처:코리아리뷰>
http://www.koreareview.co.kr/part8/society/story.php3?code=37
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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