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29위
대학수준 59위
교수확보율 52.9%%%
비전임 대학강사 의존율 47.1%%%
국회 교육위원회의 파행 우려?!
1.사립학교법 개정안/개방형 이사제 도입
2.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비전임 교원제도 폐지)
3.대학 비전임 시간강사의 법적교원성 부여/4대보험 적용
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특별법)제정
5.대학구조조정개혁 및 대학경쟁력 제고
6.교육부 교육공무원 물갈이 인사이동
7.반민주적 교수 척결
비리부정 사학재단 퇴출
교수확보율 미달대학 퇴출
8.
17대국회 교육위원장 교체
교육장관 불신임안 의결(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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