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특수직 연금에 혈세 2조3천억 지원

[앵커멘트]

내년에 공무원 연금 등 이른바 3대 특수직역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쏟아부어야 할 돈이 2조 3천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연금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7년부터 적자에 빠진 공무원 연금.

정부는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그 구멍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연금 보전액은 국가와 지자체 합쳐 9천7백여억 원에 달합니다.

5년 만에 무려 18배로 늘어났습니다.

군인연금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지난 72년부터 발생한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 내년에만 무려 9천9백여억 원을 메워줘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위한 사학 연금도 사학법인이 내야하는 연금 부담액 중 일부를 매년 3천억여원 정도씩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3대 특수직역 연금의 정부 부담액은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2조 3천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이들 연금 가입자들이 본인이 부담한 돈에 비해 퇴직 후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 보험료를 내면 생애평균 소득의 60%를 지급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33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경우 가장 임금이 높은 시기인 퇴직전 3년간 평균 급여의 76%를 줍니다.

[녹취: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오히려 정부가 계속 재정지원하는 형태로 공무원 연금이 운영돼 온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개혁없으면 국민연금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은 연금을 깎을 경우 대대적인 반대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박성철, 공무원 노조총연맹 위원장]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재정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수혜자와 부담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기 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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