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표창 받은 세무공무원 정기상납 파문
국세청장의 강력한 세무비리 근절의지에도 불구하고 업자로부터 1년 반동안 매월 정기상납을 받아온 세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0형사부 김동옥 부장판사는 2일 울산세무서 세무조사 팀장 7급 공무원 이모(45)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죄 등을 적용해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세무조사 팀장으로 단기간 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으로 미뤄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 이유가 없어 실형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이씨는 지난 2002년 8월 울산시 남구 J금속의 위장가공과 위장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깍아주는 조건으로 무려 24차례에 걸쳐 2760만원을 받아 왔다.
이씨는 세무조사업체 사무실과 룸살롱, 승용차안, 식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세무서안 주차장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되는대로 금품을 받아왔다.
특히 이씨는 업자로부터 집중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2003년 12월에 납세업무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국세청장이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후 납세업무의 청렴성이 남다르다며 표창을 준 모범 세무공무원은 다름 아닌 뇌물공무원이었던 셈이다.
출처/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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