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정책 사업(로드맵)
농어촌투융자 : 119조 2900억
국가균형발전 : 115조 9426억
행정수도건설 : 45조 6000억
동북아물류중심 : 14조 6000억
육아지원대책 : 2조
문화중심도시조성 : 2조
빈곤아동대책 : 1조 4100억
합계 : 300조84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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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이상의 맏대한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한다.
179조 국가예산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세금부담으로?
미군감축으로 인한 비용과 국방비 24조원도 더 들것이다.
용산기지이전 비용도 6조등......
아직도 비용규모가 산출되지않은 사업이 수두룩해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점점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진다.
재정압박 커지면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한다는데
국민의 고통을 안주고 추진할수있는 대안이 있는가?
이런 중대한 사업이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주관하고
그밑에 일선부처가 편입되어서 상부에서 일괄 지시하는대로
일해야하는 일선 부처 공무원들은 맥이 빠지고 있는것이다.
대통령직속 자문 위원회가 주요정책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대로 시행하다보니 대국민 설득이 어렵다한다.
이처럼 막강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는
오직 감사원뿐이다.
대통령 직속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대부분
자문기구로 되어있어 국회 국정감사에도 위원회는 빠져있다.
감사원도 이조직에 대한 감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것이다.
어러한 이유로 국가비젼의 청사진을 담아야 할
중장기 정책(로드맵)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상의하달식으로 결정돼 정책순응도가 떨어지고
행정비용 낭비가능성도 높다고 말한다.
추가로 발생될 소지가 많은 이사업을 정부는 국민의 혈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대규모 적자국채발행으로 국민들의 세금가중될것이 뻔하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국회와 감사원은 이정책사업을 제대로 감사해야한다.
소홀히하여 국민의 허리를 더 졸라매는 일이 없기 바랄뿐이다.
과연 잘할수있겠는가? 걱정부터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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