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세제개편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간편하고 손쉽게 확보하려는 극악무도한 정책이고 악랄한 반민중적인 정책임은 이미 전국민이 아는 바 입니다.
일반 국민대다수가 실질적인 정책입안에 관한 힘과 권력이 없기때문에 이토록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있지만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라크전 등으로 인한 테러보다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 민심이반현상일것입니다.
최근들어 급격히 국민의 세수부담을 가혹하게 가중시키는 정부정책이 민심의 동요과 폭동전야의 기운마져 감돌게 할 만큼의 위기감을 고취시키고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여러 소요사태에서와는 달리 사태의 분기점이나 뚜렷한 시발점이 없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 하고 위험한 현상인것입니다.
공권력과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 격렬한 저항의식이 아직 조직화 되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와 강력한 범죄로 표출되어 변형된 형태의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부에대한 적개심과 심각한 민심의 표류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유류값이 치속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쩔수 없이 휘발류등 유류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지요.
유류가의 대부분이 세금인데 이 참에 정부는 오히려 한 몫 보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으니 , 국민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것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으로 쌓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정말 세수가 부족하다면 , 정부역시 좀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힘없는 사람들 돈 뜯어 가는 식의 깡패같은 정책만 펴서 손쉽게 돈걷으려고 하지말구요, 정작 돈 뜯기 어렵지만 한 번 걷으면 서민 수천, 수만명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낼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 돈을 우선적으로 걷으십쇼~!!
어려운 경제문제를 단순히 항상 세수를 확보하고 늘리는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정말로 작지만 강력한 정부는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늘 국민의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제발 ,,,,, 정신똑바로들 차리시길... 국민들은 당신들만 보면 토할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분노가 치밀어서요...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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