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재벌법안 정면 반발
“官·정치권 모여 출자총액제한 등 공개토론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의·무역협회·한국경총 등 경제 4단체는 10일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경제단체·여야 정치권이 모두 참가하는 국회 차원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경제 4단체의 공개 토론회 제안은 사실상 정부의 재벌개혁 입법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재계는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MBC TV와의 대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벌 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공정위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의해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9일 전경련 회장단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만찬 회동에서 공개 토론회 방안을 공식 제안했으며, 김 의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지난달 18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부회장이 “국회에서 설명할 기회라도 달라”고 열린우리당측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자 김 의장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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