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악법을 악용하여 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약탈질 하다 못해서 재벌 기업에 까지도 독재악법인 [강제수용법]의 독소조항을 남용하여 재벌특혜를 주어야만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건교부와 토지공사등의 날강도질 행각도 모자라서 차떼기 부정부패의 온상인 재벌기업까지도 [기업도시]를 명분으로 강제수용권 발동한다니 정경유착비리를 넘어 망국적인 "깽집단화"를 꾀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사유재산권자의 [동의]도 [협의]도 필요 없이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주는 날강도질, 국지적 변태 사회주의론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늑탈만행은 집어치우라~ 나라 살림 비용은 건교부가 "땅투기 개발 이익금"으로 조달 할 것이 아니라~조세형평주의에 의하여 조성된 정부 재정자금의 범위내에서 국회의 예산승인 절차를 거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등 합법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원리를 팽개치고, 차떼기 부정부패도 모자라서 정부 공권력이 악법의 독소조항들을 전용하여 강제수용권을 마구 남발하겠다는 발상이 가히 망국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사유재산권을 보장 한다. 단 공익을 위하여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주고 최소한의 재산권을 강제 할수있다. 문제는 [정당보상]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 = [공시지가는 현싯가로 공시] 토록 하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의 운용의 결과는 부패관료 깽집단들이 행정의 퇴행적인 작태로 [공익사업]도 아닌 [택지개발사업]을 빙자하여 공권력이 "땅투기 폭리음모를 개발이익이라고 미화"함으로서 강제수용대상 주민의 생존권,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 정주권을 약탈질하는 날강도 행각이 되고 있다.
현싯가로 감정평가하여 공시한 [공시지가]는 수도권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실거래가격에 3~5%짜리도 수두룩하다. 순전히 건교부의 얕은 꾀로 보상금을 적게 주기위한 사기행정의 표본이다.
정부기관인 국세청도 못 믿는다며 과세 기준을 따로정하고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현싯가로 타당하다면 요번 국감에서 밝혀진대로 어떻게 강제수용보상금을 공시지가(현싯가)에 2500%을 보상감정평가하여 산정 할수 있단 말인가? 똑같은 자격을 갖인 감정평가사가 같은 필지를 현싯가로 감정평가한 공시지가에 보상감정가격이 2500%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단 말인가? 정부의 공신력을 말아 먹는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도운용의 개혁이 없이는 [강제수용권]의 남용을 통한 공권력과 재벌특혜 비리는 없어야 한다.
김포신도시지역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강제수용보상금 10평값으로 인근유사토지 1평을 못 사는 날강도질이 자행되고 있다.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평당 130만원씩 제시해도 안팔고 있던, 임야 평균 평당 13만원씩에 강제수용, 법원에 공탁을 걸고, 삽질한번 안해보고 4달만에 평당평균 380만원씩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는 [공익사업] 개발이익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토지를 분양 받은 건설회사들은 평당 평균 700만원대에 아파트부지로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힘없는 농민소유 토지를 정부공권력으로 날강도질하여, 깽집단들의 잔치판을 벌리고 있지 아니한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권력의 각종규제를 풀고, [보상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동법4조5항; 택지개발사업은 강제수용 이해당사자 2/3이상 [동의] 조항 삽입하고, 공급이 원할하게 자유시장 경제에 맏겨야 한다.
김포신도시 반대 투쟁 위원회 고문 이중택. 016-311-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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