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14일 치루어진 공인중개사 시험이 부당하게 출제되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 이총리는 부당한 시험이었다고 인정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 부당한시험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거공약도 무시한채 관계기관인 건교부가 이익단체인 협회의 로비에 따라 수험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하였음이 밝혀진다면 어찌하실 건지요?
아래 내용은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투련 자게판 47171번에 녹취된 내용에 따라 작성한 녹취록입니다.>
중략...
교수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4층에 도착하니 안정근교수는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더군요.
오늘의 수확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이하는 대화내용입니다.
한시간 가량의 이야기중 세단락으로 간략합니다.
< 이하...공투련일행4인=공, 안정근교수=안 >
-. 공 : 이번에 학개론은 읽기 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 학개론은 어렵긴 했어도 다 읽을수 있었다. 민법은 출제교수 조차도 읽지 못한다고 나에게
말했다 민법이 더 문제가 아닌가?
-. 공 : 난이도 라는게 3 : 3 : 4 로 해서 배율하는게 아니였나? 출제 기준은 어떤식이였나?
안 : 산공단에서 2 : 6 : 2 로 출제 하라고 지시받았다.
-. 공 : 지시는 문서로 받아나? 아니면 구술인가?
안 : 문서로써 정확히 받았다.
-. 공 : 1회~14회까지의 기준으로의 3 : 3 : 4 였다고 보나?
안 : 아니다. 시험의 결과가 1%라는것이 말해주듯히 산공단에서 문서로써 지시받았다
그리고1~ 14회까지 까지의 上 난이도가 15회에서는 中 이거나 下 일 수 있다.
-. 공 : 난이도라는게 줄자처럼 정확하게 깊이를 잴수 있느냐? 그래서 실패한 것이냐?
안 : 아니다. 사실 이번문제는 젊은 교수들이 외국에서 배워온걸 자기들만 아는사실이나
지식을 위주로 하였기에 조금 나이먹은 교수들조차 문제풀기가 껄그럽다.
한성대 뿐아니라 건국대에서도 많이 들어갔는데 왜 맨날 한성대만 가지고 그러는가?
-. 공 : 산공단에 지시에 의해 어려워 졌다고 생각하나? 문서로써 지시받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알고싶다.
안 : 그건 상식이다. 산공단은 건교부의 하청적 입장일 뿐이다.건교부의 의지에 따른 산공단의
결과이다.
◆ 이상 녹취된 내용을 살피면, 건설교통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사전 공고된 출제기준을 무시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사전공고된 출제기준을 신뢰하고 수험공부에 매진한 수험생을 기망하고 사기행각을 하였음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 이와 유사한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인용하겠습니다.
- 2004.11.17 (수) 19:52 - 한겨레 -
" 학원강사도 풀지 못하고, 변호사도 제시간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거의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만 수험생의 신뢰를 배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2004.11.16 (화) 20:13 - 경향신문 -
"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인 만큼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만 갖추면 누구나 딸 수 있게 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들어 합격 여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 것도 이런 취지가 아닌가. 중개업소의 과당경쟁 등의 문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시험 합격률(응시자 기준)을 보면 11.9%에서 20.1%까지 들쭉날쭉하다. 그만큼 난이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당국의 설명대로 투자환경이 바뀌어 시험유형도 달라져야 한다면 마땅히 예고해야 한다. "
- 2004.11.16 (화) 12:31 - 헤럴드경제 -
" 지난 10월 18일 본지(35면)가 `공인중개사 시험 어려워진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발끈해서 정정요구 자료를 보내왔다. 내용인즉 "난이도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선정위원에게 과년도 문제를 참고해 선정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 총리께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법을 논하셨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와 산업인력공단이 법령을 무시하고 수험생을 상대로 고난도의 사기행각을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시말해, 사전공고된 바에 따른 난이도 비율에 따라 시험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수험생의 신뢰와 산업인력공단이 언론에 대하여 예년수준의 난이도로 출제 할 것이라는 정정 보도요청까지 하였다면 수험생은 법적 확신까지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제위원인 안정근 교수의 말을 빌리면, 예년수준의 난이도 上 에 해당되는 수준이 지난 15회 시험에서는 中 또는 下 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를 어렵게하여 출제하게된 그 동기가 산업인력공단이나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인 공인중개사 시험의 총체적인 부정에 대하여 누가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253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