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충남 태안군에서 산림사업을 하고있는 충남산림사업단이란 법인체에 종사하는 김도호라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리느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산림청에서 산림법 분법화를 제정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의한 법률(안)에서 보시면
당초 제21조 (산림사업의 시행) 및 제22조 (산림사업의 대행)
①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산림소유자
4.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림청에 등록된 산림법인)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변경 법안에는
제21조 (산림사업의 시행 등)
①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산림소유자
4.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1항 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림청에 등록된 산림법인) 항목을
삭제 하므로써 산림조합및 산림조합중앙회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산림법인은 공개입찰만을 통하여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산림청)가 어느 한 특정 회사에게 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산림청에 등록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는 수의 계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모든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의 변경 조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정부는 공정성,투명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산림청만이 모든사업을 베일로 가리려고 합니다.
왜 산림청 만이 어느 한 특정 집단을 두둔하고 감싸주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시대에 역행하고 힘없는 국민을 배반하는것입니다.
산림청은 모든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독점하고 있던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16일 산림사업
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조합과 경쟁체제를 취함으로써 산림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의한 법률(안)에서는 산림법인을 배제함으로써 2000년 이후
산림청에 등록고시 되어 있는 196개 법인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림청은 처음 취지대로 산림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산림사업 전반에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이 정정 당당히 경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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