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보다는 끌고가보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부실을 끌고 가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부실을 줄이는것이중요하다.그럼 왜 수출은 호황인데 중소기업은 어려울까!
그것은 기형적 우리구조의 문제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완성품을 위한 부품회사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는 부품도 세계의 다른 중소기업과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을때만 납품이 되는시대이다. 그런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계성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는 대기업을 욕할수 없는 상태이다. 왜냐면 기업이란 이윤을 쫓는 집단이지 봉사를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예로 자동차 부품의 외국조달이 작년 20 퍼센트대에서 올해 30퍼센트대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대기업의 수출의 덕을 중소기업은 갈수록 누르지 못한다는것이다.
이제는 중소기업도 독자적 판로와 세계일류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정책자금을 푼다고 지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일도 아니다. 중요한것은 중소기업스스로 경쟁력제고에 나서야 한다.
단가로는 중국과 개도국과 상대가 안된다. 중요한건 기술이다. 기술에서 앞서지 못하면 퇴출될수밖에 없다.
내수는 죽고 대기업은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중소기업은 사는냐 죽느냐 생사에 갈려있다. 이런마당에 정부의 중소기업의 만기연장은 불가피하다 할수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해결을 안된다.
과감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나는 서비스업의 개방을 통한 서비스업경쟁력제고를 요구하고 싶다.
경쟁없는 경쟁력 향상은 없다. 외국의 선진 서비스와 경쟁을 통해 토종서비스 업체들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뛸수 있는 힘이 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사교육시장은 거의 세계최고이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그에 미치치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써가면서외국에서 교육을 받는것이다. 그러기때문에 교육시장을 조기개방해서 서비스시장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이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를 까먹고 산다
" 경쟁력은 경쟁에서 얻어진다"
교육시장뿐만아니라 의료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의 인적자원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자원만 많이있지 질적으로는 아직도 못미친다.
이제는 산업구조를 삼차산업위주로 개선해야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홍콩 싱가폴 네델란드등 굴뚝없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의 경제체질개선이 급선무이다.
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만불에 못간다.
관광 금융 교육 의료 유통 물류중 어느것도 우리는 세계수준에 올라가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한계성은 불가피 하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만기연장의 일시적 지원보다는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일때다...
그리고 기술력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지만 부실을 키우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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