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제도를 보면 벌금과 벌점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
법의 정신으로 볼때 벌금은 없앨수도 있으나 벌점만은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속단속(유,무인카메라)적발의 경우 만원 더내면 벌점을 면제한다.
이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개같은 법이다.
이러면서 판사가 돈 먹는것을 어떻게 바로잡는단 말이냐 ?
그러면 음주 면취자들도 이러한 현행법을 근거로 벌금으로 그 벌점을 삭제할수있는
형평성문제를 제기할수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죄질은 조금도 다를바 없다.
어느것이 더하고, 덜하고 따질수 없는 것이다.
어떤놈이, 음주가 과속보다 더 위험하기에 돈으로 벌점을 없애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음주운전하고도 사고 안나는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것이 맞는 말이다.
똑바로 해라 !
이 썩어 문드러질 경찰, 국회의원놈들아 !!
돈이면 다냐 ?
결국, 돈 벌자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
이런 법이 어디있나 ? 이조의 후예국 대한민국인가 ?
70 이나 80km/h 제한 도로에서 그렇게 달리는 차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제한속도에서 10km 는 단속안한다면서?
오차범위라? 또한 봐주기도 하는 거라고 ?
참으로 웃기는 말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제한속도를 더 높여야지.......
완전히 장사속이다.
이런식으로해서 옛날에 교통경찰(사이카등)들이 얼마나 많이 삥땅쳤는가?
한사람 월수입이 당시 억대였다고 하더라....이런 더러운돈으로 잘된사람 못봤다.
지금도 경찰이 이런식으로 벌어들이는 더러운 돈이 상당하지만 더럽게 번돈 더럽게 나가는 법이다.
이런거 빨리 고쳐라 !!
군사문화,조폭, 편법은 대한민국의 구습이요 나쁜 전통이므로 고쳐야 할 폐습이다.
이런 말이 버젖이 통하는 사회는 대한민국이요.....대한민국은 이래서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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