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한달전에 여수시에 바란다라는 내용의 글과 청와대신문고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담당자와 전화 통화도 하였고 답변의 글도 받아 보았지만 안일한 법적 시각만으로 해결될수 없는 일임에 신문고의 문을다시 두드려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의뢰했던 내용과 답변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여수시 둔덕동의 한 오피스텔의 세입자입니다...
너무도 황당한 사건에 이렇게 시청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4년 6월말경 둔덕동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느닷없이 LPG 업자가 찾아와 가스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러면 이전 가스비와 보증금을 십만원 달라고 하기에 난 그런 소리 들은적이 없다고 하며 가스비는 내 주겠다고 하고 오피스텔 주인과 상의 한후 결정하겠다고 하자 무단으로 가스를 잠궈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측에 항의를 하자 다시 가스를 개방해 주어 사용 하던중 요금 문제로 또다시 통보나 전화도 없이 가스를 맘대로 잠궈버리는 업체에 격분하여 항의 전화를 하였더니 반말에 욕설로 일관하며 맘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후 정상 요금을 내고 난후 툭하면 찾아와 맘대로 가스를 잠궈버리는 통에 전화 항의도 많이하고 심지어 서로 욕설로 싸우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갈 무렵 그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집에 가스를 공급할수 없다는 말과함께 계량기를 철거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계량기를 떼어 버리는 것이었고 핸드폰으로 계속 (10회)문자 메세지로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핸드폰 문자 메세지는 보관 중이라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상태라 어느정도의 협박인지는 금방 알수가 있을것입니다...
제가 더 황당해 한 것은 그업체 아니면 가스 공급을 받을수없다는 그 업체의 주장인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경찰에 고발 하겠다는 문자도 받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개인과의 상거래에 있어 이런 소비자의 불공정 사례를 납득할수가 없어 이런 글로나마 해답을 찾길 원합니다...
해당업체는 삼려가스라는군요...
그에 대한 여수시의 답변 입니다...
강태호님 안녕하십니까?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7 LP가스의 공급방법】에 의하면 『LP가스판매사업자(가스공급자)가 일반용기가스 소비자에게 LP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체적판매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가스공급자에게 안전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요청을 받은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오피스텔 관계자 및 가스공급업소 확인결과 2003년 6월 11일 가스공급자와 오피스텔 대표자간에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안전공급계약에 의거 현재까지 LP가스를 공급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가스공급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공급자를 선정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오피스텔 대표자(소유자)와 협의하여 기존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스공급자를 선정하여 LP가스를 공급받고자 한다면, 그 가스공급자와 별도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또한 가스배관 등 가스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 설치한 가스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 동부지사(☏682-0019)에서 완성검사를 받아 검사필증을 교부 받으신 후 사용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스사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지역경제과(☏ 690-2416, 2429)로 연락 주시면 현지 출장 등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가스안전담당주사 김 태 열
담 당 자 : 이 오 현 (690-2416)
제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은 그 다음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유선상으로 통보 받은후 제가 별도로 가스 공급 설비를 갖추고 시설을 하려고 설비 업자에게 여러군데 전화를 하였더니 그 업체들 말이 가스 공급 협회라는것이 존재하여 한 업체가 시설을 설치한 곳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갈수 없다는 협약이 있어 당신집에 가스 시설을 할수가 없다 라고 하더군요...
더 웃기는일은 제가 그렇게 세군데의 가스집과 전화 통화를 하고난 직후 삼려가스에서 핸드폰 문자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래봐야 헛수고라니까. 대한민국 어디다 전화해봐도 가스 공급 못 받을껄.." 어떻게 제가 다른 업체에 전화 통화를 하고난후 그런 협박 문자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다시 시청에 전화를 하여 이러한 내용을 알렸더니 전화 받으신 분의 말씀은 담당자가 지금 삼려가스 업체에 나가 있으니 기다려 보라며 그후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서로의 오해를 풀게끔 조처후 가스 공급을 받을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몇일 기다려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치만 시청에선 연락이 없었고 그후 저도 별도로 다른 업체에 문의를 해 보았지만 역시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친분이 있는 업체에서도 삼려가스의 무대포정신 때문에 잡음 생길것이 우려되어, 더구나 협약이 있어 시설을 해줄수가 없다라는 말밖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재 제소를 해 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부도덕한 한 업체의 횡포앞에 힘없는 서민은 그저 당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같은 추위에 난방도 되지않는 집에서 이사도 갈수가 없다면 시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은 살수가 있으십니까?
한 업체의 개인 이기주의가 담합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인지요?
대한민국이 다 그런가요? 아니면 여수시만 그런 것인가요?
담당자분의 말씀대로 제가 시설을 하면 불법이고 업체가 시설을 안해주면 그건 합법인가요? 또 업체가 설령 저집에 시설 해주지 말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가스안전공사라는곳도 호스시설은 근본적으로 허가가 나지않는다고 하던데 시설도 안해주고 호스설치도 불법이라면 이추운 겨울에 얼어 죽으라는 소리일수밖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답 내용은 그 가스 업체들이 담합을 모의한 증거를 찾으라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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